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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모를 ‘원 구성’ 파행…회기 운영 강제 못하나?
입력 2022.08.05 (08:48) 수정 2022.08.05 (09:25) 뉴스광장(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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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대전에서는 대덕구의회가 여전히 문을 열지 못하고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4대 4로 의석을 똑같이 나눠 가진 여·야의 힘겨루기 때문인데 때마다 반복되는 파행에 회기 운영을 강제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자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조정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출범 한 달이 넘도록 의정활동의 첫 발도 떼지 못한 대덕구의회.

충청권 지방의회 중 유일합니다.

구의원 여·야가 각각 4석씩 의석을 나눠 가진 상황에서 전반기 의장단 구성을 놓고 팽팽한 기 싸움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합의를 통해 2년씩 의장을 나눠 맡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다선의원 우선 원칙을 내세워 전반기 의장직을 요구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전석광/대덕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권한도 50 대 50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견제와 감시 차원에서 야당이 전반기에 의장을 하는 게 맞다…."]

[조대웅/대덕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저희가 후반기 때까지 욕심을 내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전반기 원내대표니까 전반기 때 결정을 하고 후반기는 후반기 때 결정을 하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번 달 임시회 개회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

문제는 이처럼 반복되는 장기 파행에도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때마다 파행을 거듭하는 지방의회는 비일비재 하지만 정작 회기 운영을 강제할 수 있는 조례나 규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음성변조 : "법률에 첫 번째 임시회에 무조건 의장단을 선출해라 이 정도 원칙까지는 있고 그 이상으로 어떻게 강제하는 건 국회법이나 지방자치법에 다 없어요."]

여야간 자리 싸움에 민생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비판 속에 대덕구의회 의원들은 지난달 20일, 의정활동비 등 월급 3백2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
  • 끝모를 ‘원 구성’ 파행…회기 운영 강제 못하나?
    • 입력 2022-08-05 08:48:02
    • 수정2022-08-05 09: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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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대전에서는 대덕구의회가 여전히 문을 열지 못하고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4대 4로 의석을 똑같이 나눠 가진 여·야의 힘겨루기 때문인데 때마다 반복되는 파행에 회기 운영을 강제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자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조정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출범 한 달이 넘도록 의정활동의 첫 발도 떼지 못한 대덕구의회.

충청권 지방의회 중 유일합니다.

구의원 여·야가 각각 4석씩 의석을 나눠 가진 상황에서 전반기 의장단 구성을 놓고 팽팽한 기 싸움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합의를 통해 2년씩 의장을 나눠 맡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다선의원 우선 원칙을 내세워 전반기 의장직을 요구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전석광/대덕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권한도 50 대 50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견제와 감시 차원에서 야당이 전반기에 의장을 하는 게 맞다…."]

[조대웅/대덕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저희가 후반기 때까지 욕심을 내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전반기 원내대표니까 전반기 때 결정을 하고 후반기는 후반기 때 결정을 하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번 달 임시회 개회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

문제는 이처럼 반복되는 장기 파행에도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때마다 파행을 거듭하는 지방의회는 비일비재 하지만 정작 회기 운영을 강제할 수 있는 조례나 규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음성변조 : "법률에 첫 번째 임시회에 무조건 의장단을 선출해라 이 정도 원칙까지는 있고 그 이상으로 어떻게 강제하는 건 국회법이나 지방자치법에 다 없어요."]

여야간 자리 싸움에 민생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비판 속에 대덕구의회 의원들은 지난달 20일, 의정활동비 등 월급 3백2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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