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해명에도 교육·학부모단체 “학제개편안 철회” 요구 확산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골자로 하는 학제 개편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교육부의 해명에도 철회를 요구하는 교육단체와 학부모 단체 등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오늘(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은 없고 경제 논리만 남은 만 5세 초등 취학 정책은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교조는 "유아의 발달 단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교육적 발상과 졸속 추진에 분노를 느낀다"며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

전교조는 "박순애 장관은 교육을 모르는 교육부 장관이라는 우려 속에 논문 표절 의혹과 만취 운전 등으로 자질 논란이 있었지만, 인사 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임명됐다"며 "취임 후에도 유·초·중등 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을 고등 교육에 떼어주고, 교육 기본법에 명시된 '적정 학급당 학생 수 유지'를 위한 어떠한 계획도 내놓지 않아 학교 현장의 비판을 샀다"라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또 "학제 개편이란 중차대한 계획을 발표하면서 학부모와 교원 등 교육 주체는커녕 시·도교육청이나 국회와 상의도 하지 않았다"라며 "교육 정책의 신뢰도를 땅에 떨어뜨린 박순애 장관은 이 모든 사안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오늘 오전 '만5세 초등학교 취학 학제개편안에 대한 영유아 학부모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번 학제 개편안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대 의견을 모아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 '정치하는엄마들' 등 학부모 단체와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들은 오늘 오후 2시 국회의원 회관에서 공동으로 '5세 조기 입학 반대를 위한 긴급 토론회'를 엽니다.

토론회에서는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은 이번 학제개편안에 대한 대안으로 만 5세 의무교육과 초등학교 전일제 시행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힐 예정입니다.

지난 1일부터 '학제개편 반대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 범시민단체 '만 5세초등취학저지를위한범국민연대'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만 5세 초등취학 철회 총력 집회'를 진행합니다.

범국민연대는 이번 집회에 학부모와 교원 등 1천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장홍재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 범국민연대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학제개편에 대해) 모든 방향을 열고 놓고 논의하겠다"며 학제개편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