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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시 직무정지’ 당헌 개정 청원에…박용진 “이재명이 자제시켜야”
입력 2022.08.05 (11:15) 수정 2022.08.05 (18:55) 정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용진 후보는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당헌 제80조 변경 또는 삭제 요구가 나오는데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 후보가 (지지자들에게) 자제해달라고 공식 요청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후보는 오늘(5일) SNS를 통해 "부정부패 연루자의 기소 시 직무정지는 한 개인으로 인해 당 전체가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 '기소시 직무 정지' 당헌 개정 청원에 5만 명 이상 동의

민주당 당헌 9장 제80조는 사무총장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 당원청원게시판에는 이에 대한 '당헌·당규 개정요청' 청원이 올라와 있고, 중앙당 차원에서 답변해야 하는 기준인 5만 명 이상 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청원인은 "검찰공화국을 넘어 검찰 독재가 돼 가고 있는 지금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무차별 기소가 진행될 것임은 충분히 예상되는바"라며 "민주당 당원동지들을 위해 당헌·당규는 변경 또는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80조 3항에 보면 기소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윤리위원회에서 징계처분 취소를 논의한다고 돼 있는데, 이 역시 윤리위원회에서만 모든 것을 결정할 게 아니라 당원들 의견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 박용진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당적 제재 없애선 안돼"

이와 관련해 박용진 후보는 "(당헌 80조는) 민주당에 부정부패 연루자를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상징적 조항이기도 하다"며 "청원에서 제안된 부정부패 연루자 관련 논의를 윤리위 숙의가 아니라 최고위원의 정치적 결정과 당원투표로 결정하는 방식도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국민의힘도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자는 직무가 정지된다"며 "부정부패와 싸워온 민주당이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당적 제재조차 없애는 것은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후보는 "이재명 의원은 수차례에 걸쳐 팬덤들에게 '폭력을 쓰지 말라'고 자제를 요청했다"며 "이번에도 '개딸'을 향해 자제해달라고 공식 요청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 대표가 되고자 하면 민주당의 위험을 자초하는 모든 행태에 맞서야 한다"며 "그래야 당도 부당한 정치개입에 맞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강훈식 "특정인을 위한 당헌 개정으로 보일 우려"

역시 당권 주자인 강훈식 후보는 "이 문제가 제기된 시점과 맥락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면서 "전당대회 직전에 특정 후보의 당선을 전제로 제기된 문제라는 점에서 '특정인을 위한 당헌 개정'으로 보일 우려가 충분히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강 후보는 다만 "최근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와 검찰의 정치개입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도적 표적 수사와 기소를 통한 야당탄압, 정치개입의 가능성도 엄연하게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검찰의 기소’에 당내 문제를 자동 연계시키는 것이 우리 당을 지키는 방식은 아닐 수 있다는 우려도 타당한 측면이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야당으로서 예상되는 검찰의 정치개입 우려에 대해 적절한 방지 장치를 두면서도, 부정부패 의혹에 대해 '1심 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당직이 정지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개정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후보는 "이 청원에 대한 논의가 상대 후보에 대한 공격이나 지지자 사이의 갈등으로 이어져선 안 될 것"이라며 "이 문제는 당의 원칙과 기본을 세우는 문제이지 특정인의 유불리를 따져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 민주당 당대표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재명 의원이 기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며 지지자들 사이에선 이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되더라도 기소 후 직무가 정지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기소시 직무정지’ 당헌 개정 청원에…박용진 “이재명이 자제시켜야”
    • 입력 2022-08-05 11:15:34
    • 수정2022-08-05 18:55:29
    정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용진 후보는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당헌 제80조 변경 또는 삭제 요구가 나오는데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 후보가 (지지자들에게) 자제해달라고 공식 요청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후보는 오늘(5일) SNS를 통해 "부정부패 연루자의 기소 시 직무정지는 한 개인으로 인해 당 전체가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 '기소시 직무 정지' 당헌 개정 청원에 5만 명 이상 동의

민주당 당헌 9장 제80조는 사무총장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 당원청원게시판에는 이에 대한 '당헌·당규 개정요청' 청원이 올라와 있고, 중앙당 차원에서 답변해야 하는 기준인 5만 명 이상 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청원인은 "검찰공화국을 넘어 검찰 독재가 돼 가고 있는 지금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무차별 기소가 진행될 것임은 충분히 예상되는바"라며 "민주당 당원동지들을 위해 당헌·당규는 변경 또는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80조 3항에 보면 기소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윤리위원회에서 징계처분 취소를 논의한다고 돼 있는데, 이 역시 윤리위원회에서만 모든 것을 결정할 게 아니라 당원들 의견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 박용진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당적 제재 없애선 안돼"

이와 관련해 박용진 후보는 "(당헌 80조는) 민주당에 부정부패 연루자를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상징적 조항이기도 하다"며 "청원에서 제안된 부정부패 연루자 관련 논의를 윤리위 숙의가 아니라 최고위원의 정치적 결정과 당원투표로 결정하는 방식도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국민의힘도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자는 직무가 정지된다"며 "부정부패와 싸워온 민주당이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당적 제재조차 없애는 것은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후보는 "이재명 의원은 수차례에 걸쳐 팬덤들에게 '폭력을 쓰지 말라'고 자제를 요청했다"며 "이번에도 '개딸'을 향해 자제해달라고 공식 요청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 대표가 되고자 하면 민주당의 위험을 자초하는 모든 행태에 맞서야 한다"며 "그래야 당도 부당한 정치개입에 맞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강훈식 "특정인을 위한 당헌 개정으로 보일 우려"

역시 당권 주자인 강훈식 후보는 "이 문제가 제기된 시점과 맥락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면서 "전당대회 직전에 특정 후보의 당선을 전제로 제기된 문제라는 점에서 '특정인을 위한 당헌 개정'으로 보일 우려가 충분히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강 후보는 다만 "최근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와 검찰의 정치개입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도적 표적 수사와 기소를 통한 야당탄압, 정치개입의 가능성도 엄연하게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검찰의 기소’에 당내 문제를 자동 연계시키는 것이 우리 당을 지키는 방식은 아닐 수 있다는 우려도 타당한 측면이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야당으로서 예상되는 검찰의 정치개입 우려에 대해 적절한 방지 장치를 두면서도, 부정부패 의혹에 대해 '1심 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당직이 정지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개정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후보는 "이 청원에 대한 논의가 상대 후보에 대한 공격이나 지지자 사이의 갈등으로 이어져선 안 될 것"이라며 "이 문제는 당의 원칙과 기본을 세우는 문제이지 특정인의 유불리를 따져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 민주당 당대표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재명 의원이 기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며 지지자들 사이에선 이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되더라도 기소 후 직무가 정지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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