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변형된 민영화’ 역주행…‘민영화방지법’ 통과시킬 것”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대해 “‘변형된 민영화’ 조치로 보여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5일) 울산 우정혁신도시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에 민간과의 경쟁을 사실상 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 민간 중심 서비스를 해나가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국민들의 일상적 삶을 지원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공공서비스는 공적 영역에서 감당하는 것이 맞다”며 “이것을 민영화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이미 민영화를 진행했던 외국 사회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간과 경쟁되는 부분을 축소·폐지하겠다는 건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 했던 얘기와 같다”며 “당시 LH가 택지개발을 공공 방식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 대통령이 ‘돈이 되는 일은 공공이 하지 말고 민간에 맡기라’고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사실은 대장동 공공개발하고 있던 것을 민간개발 할 수 있도록 포기해버렸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는 간담회 후 SNS를 통해 “이미 저의 제1호 법안으로 ‘민영화 방지법’을 국회에 발의해놓았다”며 “통과시켜 정부가 단독으로 민영화 결정을 내릴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공기관 효율화를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면서 한 편으로는 슈퍼리치, 초대기업에 대한 특혜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며 “모순된 정책이자 경제위기의 원인인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