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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개사 사칭 중개보조원에 민형사 조치”
입력 2022.08.05 (16:15) 수정 2022.08.05 (16:23) 경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인중개사를 사칭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개보조원 A 씨에 대해 민·형사 조처를 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협회는 전문 자격사인 공인중개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지난달 A 씨를 강남경찰서에 형사 고발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인중개사법 제정 취지를 고려해 전국에서 횡행하는 무등록 중개업체들의 중개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면서 일회성 무등록 중개 행위 처벌 규정 신설은 물론 공인중개사 사칭 행위 단속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협회는 현재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단속 권한을 각 지자체가 갖고 있지만, 업무가 실효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도단속권한을 협회로 이관하는 것을 정부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중개보조원을 포함한 무등록중개업자들의 중개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의견은 국회에서도 인지하고 법안이 발의돼 소위에 회부 중이나 아직 구체적인 추가적인 진전은 없는 상태라고 비판했습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중개업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중개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공인중개사법 벌칙 조항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중개보조원 A 씨는 방송사 각종 예능에 출연해 ‘부동산의 신’으로 불리며 전문가 행세를 하고 공인중개사를 사칭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 직접 중개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고객 자산을 6조 원가량 불려줬다며 서장훈, 소지섭, 이종석, 한효주, 이시영 등의 연예인 빌딩 구매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그를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KBS방송 화면 캡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개사 사칭 중개보조원에 민형사 조치”
    • 입력 2022-08-05 16:15:58
    • 수정2022-08-05 16:23:48
    경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인중개사를 사칭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개보조원 A 씨에 대해 민·형사 조처를 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협회는 전문 자격사인 공인중개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지난달 A 씨를 강남경찰서에 형사 고발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인중개사법 제정 취지를 고려해 전국에서 횡행하는 무등록 중개업체들의 중개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면서 일회성 무등록 중개 행위 처벌 규정 신설은 물론 공인중개사 사칭 행위 단속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협회는 현재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단속 권한을 각 지자체가 갖고 있지만, 업무가 실효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도단속권한을 협회로 이관하는 것을 정부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중개보조원을 포함한 무등록중개업자들의 중개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의견은 국회에서도 인지하고 법안이 발의돼 소위에 회부 중이나 아직 구체적인 추가적인 진전은 없는 상태라고 비판했습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중개업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중개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공인중개사법 벌칙 조항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중개보조원 A 씨는 방송사 각종 예능에 출연해 ‘부동산의 신’으로 불리며 전문가 행세를 하고 공인중개사를 사칭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 직접 중개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고객 자산을 6조 원가량 불려줬다며 서장훈, 소지섭, 이종석, 한효주, 이시영 등의 연예인 빌딩 구매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그를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KBS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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