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로시 타이완 방문이 남긴 미중 갈등 과제…한반도 영향은?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은 미·중 갈등을 격화시켰습니다. 펠로시 의장의 방문이 남긴 과제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짚어봤습니다.

■ 타이완 해협서 미·중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중국은 펠로시 의장이 타이완을 떠난 다음 날인 어제(4일)부터 타이완을 둘러싼 채 사격 훈련을 하고,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과 타이완 간 실질적 경계선인 타이완 해협 중간선 너머로 사격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타이완은 주권 침해를 넘어 인도태평양의 긴장을 고조시킨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미국은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을 필리핀해에 배치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아슬아슬한 무력시위가 이어지면서 직접 당사자인 중국과 타이완 간에는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소한 계기로 무력 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요. 대규모의 군사력이 동원되는 충돌 가능성은 다소 낮아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대규모 충돌 시 미국의 개입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정치·군사·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역시 중국과 정면승부하는 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물리적 충돌을 피하려 할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다만, 미중 양측 모두 쉽게 물러설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이 결정되는 올해 10월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이번 타이완 해협 문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2024년 총통 선거를 앞둔 타이완에 대한 압박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중국에 밀리는 모습을 보일 수 없습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은 타이완 해협에서의 갈등을 "미국이 원했던 나토와 인태 전략의 연계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삼고, 동북아 지역에서는 한미일 지역 안보 협력 체제가 더욱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강화하는 기회로 여길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전문가들은 당장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면서도, 군사적 긴장감이 한반도 주변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미중 간 군사적 충돌 시 주한미군의 역할 문제입니다. 주한미군은 2000년대 중반 한미 간 합의된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동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해 5월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은 역외 우발 사태 등에 대응하는 데 있어 인도태평양 사령관에 여러 선택지를 제공할 위치에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중국 관영 싱크탱크인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소(CICIR)는 "타이완 해협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한국이 주한미군을 동원하려는 미국의 요청을 거부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주한미군 동원으로 한국이 미국의 후방 기지 역할을 하게 되면 중국의 보복 위험이 커지는 건 물론, 대북 대비태세에도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영희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 연구교수는 "주한미군이 타이완 문제에 개입하게 될 경우, 북한이 움직이면 한국군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등을 사전에 계획을 세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이성훈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전략적 유연성 합의 당시, 한국 정부의 동의를 얻기로 구두로 합의한 바 있다"며, "이 합의를 관례로 삼아 지금부터 사전에 한미 간 긴밀히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도 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미국과 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 동맹으로 나아가는 한국 정부로선 중국의 경제 보복 가능성도 대비해야 합니다. 한국은 현재 미국이 주도한 '반중 경제협의체' 성격의 IPEF에 가입했고, 반도체 공급망 대화 이른바 '칩4' 가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다변화 등 우리의 필요에 따른 것이지만 자칫 미국의 반중 전선에 편승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중국에 우리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소통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8일~10일 예정된 박진 외교부 장관의 첫 방중은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고위급 인사에게 한국의 입장을 설명할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