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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복권으로 인생 역전?…자칫하면 ‘범법’
입력 2022.08.06 (21:20) 수정 2022.08.06 (21:29)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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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등 당첨금이 매우 많은 미국 복권을 국내에서도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구매 대행 업체들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경찰이 업체를 상대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선 정당한 판매인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내용은 이도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미국 복권 '메가밀리언'.

국내 로또와 비슷하지만, 당첨금의 규모가 다릅니다.

[샐리 태너/메가밀리언 구매자 : "10억 달러짜리(1조 원대) 복권에 당첨되려고 가게로 왔어요."]

1등이 안 나오면 이월되면서 지난달 당첨금은 무려 1조 7천억 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런 횡재가 한국에서도 가능하다며, 여러 업체들이 손님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2달러인 메가밀리언 1장을, 6천 원 정도 받고 업체가 대신 사줍니다.

당첨금도 업체에서 일정액을 떼고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구매가 가능합니다.

[미국 복권 구매자/음성변조 : "미국 복권이 워낙 우리나라 복권보다 당첨금이 큰 거는 알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 호기심에 지금 구매를 해봤는데…."]

휴대전화번호 인증만 하면 누구나 이 미국 복권을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복권을 살 수 있는 겁니다.

20곳 가까운 업체가 영업 중인 걸로 파악되는데, 문제는 위법 소지입니다.

국내 형법은, 법에 의하지 않은 복표를 '발매·중개·구매'한 모든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최근 업체 7곳을 수사의뢰하기도 했습니다.

[석병주/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온라인팀장 : "미국 복권 같은 경우는 국내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로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중개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업체 소재지별로 관할 경찰서가 수사 중입니다.

그 중 한 업체는 미국에 설립한 현지 법인을 통해 정당하게 복권을 구매한 것이며, 일종의 신사업을 오래된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일단 구매대행 '업체'를 중심으로 수사력을 모으고 있지만, 대량 구매자에게도 처벌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김현갑
  • 미국 복권으로 인생 역전?…자칫하면 ‘범법’
    • 입력 2022-08-06 21:20:36
    • 수정2022-08-06 21:29:41
    뉴스 9
[앵커]

1등 당첨금이 매우 많은 미국 복권을 국내에서도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구매 대행 업체들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경찰이 업체를 상대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선 정당한 판매인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내용은 이도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미국 복권 '메가밀리언'.

국내 로또와 비슷하지만, 당첨금의 규모가 다릅니다.

[샐리 태너/메가밀리언 구매자 : "10억 달러짜리(1조 원대) 복권에 당첨되려고 가게로 왔어요."]

1등이 안 나오면 이월되면서 지난달 당첨금은 무려 1조 7천억 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런 횡재가 한국에서도 가능하다며, 여러 업체들이 손님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2달러인 메가밀리언 1장을, 6천 원 정도 받고 업체가 대신 사줍니다.

당첨금도 업체에서 일정액을 떼고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구매가 가능합니다.

[미국 복권 구매자/음성변조 : "미국 복권이 워낙 우리나라 복권보다 당첨금이 큰 거는 알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 호기심에 지금 구매를 해봤는데…."]

휴대전화번호 인증만 하면 누구나 이 미국 복권을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복권을 살 수 있는 겁니다.

20곳 가까운 업체가 영업 중인 걸로 파악되는데, 문제는 위법 소지입니다.

국내 형법은, 법에 의하지 않은 복표를 '발매·중개·구매'한 모든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최근 업체 7곳을 수사의뢰하기도 했습니다.

[석병주/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온라인팀장 : "미국 복권 같은 경우는 국내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로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중개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업체 소재지별로 관할 경찰서가 수사 중입니다.

그 중 한 업체는 미국에 설립한 현지 법인을 통해 정당하게 복권을 구매한 것이며, 일종의 신사업을 오래된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일단 구매대행 '업체'를 중심으로 수사력을 모으고 있지만, 대량 구매자에게도 처벌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김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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