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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진단 라이브] 미중 갈등 최고조…한반도 영향은?
입력 2022.08.07 (08:36) 수정 2022.08.14 (08:14) 일요진단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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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현진
■ 대담 :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

조현진 :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펠로시 미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을 계기로 고조되고 있는 미중갈등 상황과 한반도에 미칠 영향. 국내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준형 : 안녕하십니까?

조현진 : 주재우 경의대 중국어학과 교수 함께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재우 : 안녕하세요.

조현진 : 제가 보니까 두 교수님 모두 올해 외교 관련 책을 내셨더라고요. 김 교수님은 대전환의 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이 온다. 그리고 주재우 교수님은 북미관계 그 숙명의 역사. 그야말로 한국 외교가 기로에 서 있는데요. 오늘 그 나갈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펠로시 의장 왜 지금 이 시기에 타이완을 방문했을까. 이제 미국은 중간선거, 중국은 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어떤 의도 가 있는 건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 시작하겠습니다. 김 교수님부터 먼저.

김준형 : 여러 복합적인 원인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국내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정치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좀 어려움에 처해있고요. 11월 중간선거에 대한 전망이 밝지 않고 그런데 이것보다 더한 것은 역시 국내 정치적인 이유이면서도 평생 펠로시 하원의장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비전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개인적인 것을 마지막으로 어필할 수 있는, 원래 중국의 인권이나 민주주의에 대해서 꾸준히 반대 목소리를 냈었고 지난 4월에 사실은 갈려고 했었죠. 그때 코로나 때문에 연기를 했는데 그때 중국에서는 진짜 코로나 맞냐? 그래도 어찌됐든 안 간게 잘 됐는데 그거를 재실현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간 것.. 개인적인 정치적 신념의 실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현진 : 또 뭐 블룸버그 통신 같은 데에서는 백악관에서 만류를 했는데 그거를 묵살하고 가서 굉장히 분통을 터트렸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던데 주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주재우 : 거기에 대한 신빙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물론 이제 그런 설왕설래가 있었겠죠. 그런데 대외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 보게 되면 2016년도 우리가 12월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대만, 차이완 총통한테 전화한 그 에피소드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보게 되면 미국은 계속해서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려고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17년도, 18년도, 20년도에도 계속해서 대만 관련 법안을 통과를 시켰고요. 그래서 2018년도 대만 관계 강화법을 통과시켰고 그다음에 여행법을 시켰는데 그 여행법을 통과 시키면서 미국하고 대만 간의 고위급 인사들의 왕래를 합법과 시키는, 정당화 시키는 그런 법안을 통과 시켰죠. 그래서 2021년도 8월달에 미국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말 최고위급으로 미국과의 당교 이후에 처음으로 대만을 방문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는데 아마 상징적으로 지금 하원의장이라면 그래도 서열 3위이기 때문에 그분의 방문을 통해가지고 저는 중국.. 미국이 대만에 대한 빌드업 정책을 하는데 완성을 시켰다. 그렇게 의미를 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진 : 그러면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김준형 : 조금만 더 붙이면 그런데 지금 갔다 온 다음에 미국 내부에는 거의.. 거의 비판 일색입니다.

조현진 : 그렇더라고요. 미국 언론들이.

김준형 : 네. 이게 누구를 위한 거냐. 어떤 거냐. 그리고 특히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왜냐하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확실하게 설득을 시키지도 못하고 확실하게 지원도 못하고 여기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고 여기에서는 잘 갔다고 얘기하고 이쪽에서는 국방부 쪽에서는 반대하고 있다든지. 그래서 그런 자세에 대한 비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조현진 : 앞으로가 이제 문제인데 미중갈등이 이번 펠로시 의장 타이완 방문으로 인해서 어떤 방면으로 더 전개가 될지. 더 긴장이 지금 고조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갈지가 궁금한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주재우 : 김준형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그 부분을 동의를 합니다. 미국 국방부 내에서 지금 반발이 굉장히 많거든요. 비판이 많은데 저는 보기에는 정치 외교적으로는 미국의 승리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서도 군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번 방문을 통해가지고 대만해협이 중국이 내해화 시키는데 빌미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백악관하고 펠로시 의장 간의 의견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 사전에 항행의 자유라든가 대만해협에 자기네들이 비행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히지 못하고 한 게 신의 악수였죠. 신의 악수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때 펠로시 의장의 비행기가 우회하는 비행을 했고요. 그러면서 정말로 대만해협이 이번 계기를 통해가지고 중국을 내해화 시키는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A2AD 전략이 유효하다는 것을 정말로 입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례가 됐기 때문에 미국한테는 치명적이죠.

조현진 : A2AD 전략이 뭡니까?

주재우 : 반정권지역 전략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뭐 외세에 전투기라든가 항공기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전투함이 들어오는 것을, 자기네들이 접근하는 것을 막겠다. 그러한 전략이죠.

조현진 : 그러면 군사적으로는 중국이 얻은 게 더 많다. 이렇게 보시는가요?

주재우 : 네, 네.

조현진 : 그렇군요. 김 교수님은 앞으로 미중갈등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준형 : 이게 잘 보시면 아까도 제가 국내 정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퓨 리서치라고 계속 서로 국가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를 하는데요. 얼마 전에 사상 최고를 찍었습니다. 80%가 넘어갔거든요. 거의 82% 정도 됐는데요. 그러면..

조현진 : 미국에서요?

김준형 : 미국 내에서 반중 여론입니다.

조현진 : 반중 여론이요?

김준형 : 네. 오바마 때 43%였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더블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도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중국 때리기가 정치적 굉장히 유혹적인 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현진 : 특히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김준형 : 선거를 앞두고, 특히 선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때린 점이 있는데요. 문제는 적대적 공생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이게 미국에서 내부에서는 사람들이 이거 좀 전략적 강박이다. 서로가 끼치는 위협보다 훨씬 더 강박적으로 과장돼가지고 지금 붙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차후에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계산들이 있는데 오히려 예를 들자면 펠로시가 방문했을 때는 피했단 말이에요, 보복을. 그런 거 보면 그리고 미국이 지금 중국을 비난하는 거를 생각보다는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크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가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조현진 :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양쪽이 말은 막 험하게 쏟아내고 있는데 실질적인 충돌은 피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은데 중국도 그렇습니까?

주재우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이번 사건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대만해협 위기 하면서 50년대부터 한번 계속해서 훑어보면서 언론에서도.. 50년대부터..

조현진 : 또 4차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주재우 : 네. 4차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뭐 뭐 그렇게 해서 그때보다 위기가 고조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보는데 그때부터 보게 되면 항상 미국하고 중국 간에는 간보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어느 정도까지 넘어가면 어느 정도까지 접근을 하게 되면 반응을 하겠느냐. 그런 간보기를 하는데 지금도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직접적인 충돌은 없을 것 같지만서도 서로가 어느 정도 지킬 선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본 거죠.

조현진 : 그런데 뭐 단기적으로야 직접적 충돌이 없을 거라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타이완이 분쟁지역이 될 가능성은 높아진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서 군사적 문제가 생기면 사실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지 않습니까?

김준형 : 네. 맞습니다. 미중대결은 두 가지.. 사실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예를 들자면 체제라든지 기술이라든지 경제라든지 무역이라든지 하는 영역별에서 부딪치고 있죠. 치열하게 사실 공급망 문제로 부딪치고 있고요.

조현진 : 반도체.

김준형 : 다른 하나는 물리적으로 부딪치는 곳이 바로 아시아입니다. 인도태평양 정책하고 1:1로 부딪치기도 하고요. 네 지점이 있습니다. 한반도 그다음에 동중국해, 대만, 남중국해 이렇게 줄을 그으면 이게 미중에 물리적으로 거의 부딪치는 지역이거든요. 그중에 가장 대만이 가장 위협적이죠. 대만에서 충돌하면 그야말로 파국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주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간보는.. 서로에게 의도를 간보는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지점들입니다. 그러니까 미중은 직접충돌을 하면 파국이기 때문에 이들 네 개의 지점에서 끊임없이 상대방을 간보거나 경고하거나 협박하거나 하는 부분들을 앞으로 장기간 하게 될 것이다. 수시로 이 네 군데에서 터져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현진 : 저희 특파원이 전해오는 중국 현지 여론을 보면 SNS 같은 데에서 굉장히 여론이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타이완 무력 해야.. 무력으로 점령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까지 쏟아지고 있다는데 실제로 중국이 그런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까?

주재우 : 지금 단기적으로는 없고요. 장기적으로도 중국 공산당의 일정표를 보게 되면 개혁개방 이후에 등소평 전 지도자가 그렇게 선언을 했었죠. 대만 통일 문제는 우리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다 이룩하고 난 다음에 2049년도에 얘기를 하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만 통일 문제는 물론 과업이고 그다음에 역사적인 과제인데요. 그것은 당장 뭐 어떠한 방식을 동원해서든 지금 뭐 조급하게 풀 필요는 없고 시간은 자기 편이다. 라고 중국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조현진 : 미중갈등 한반도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구체적으로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그전에 하나 좀 짚어볼 내용이 이번에 펠로시 하원의장이 한국에 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잖아요. 전화통화만 했는데 이를 두고 중국 관영언론들은 예의바른 결정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미국에서는 뭐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이거 뭐 모욕 아니냐. 한국의 실수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 잘 한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형 : 전체적으로 매끄럽지 못 했죠, 과정이. 왜냐하면 일단 제일 문제는 이 과정인 것 같아요. 물론 펠로시 하원의장의 방문 자체가 끝까지 하느냐, 안 하느냐. 또 굉장히 짧게 짧게 지나가면서 일정 잡지가 쉽지 않았고 미국 쪽에서 통보가 굉장히 늦었던 측면이 있지만 만나면 만난다. 안 만나면 안 만난다. 그 이유는 뭐다. 이런 것들을 확실히 확보가 돼야 되는데 계속 기억하시겠지만 그날 당일에도 만난다. 안 만나다. 결국 또 전화통화는 사실 사전에 예정이 안 됐다가 안 만나기는 좀 그러니까 사실 궁여지책으로 나온 측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과적으로는 안 만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예민한 시기에 안 만나나는 것도 굉장히 정치적 의사고 지금 대만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과정 자체가 안 만난다. 라는 정치적 의사가 확실하게 전해지지 않으니까 양쪽에서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방법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5월에 윤석열 대통령 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공동성명에 중국을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대만해협의 안정.. 남중국해 얘기를 했거든요.

조현진 : 그렇죠. 그렇죠.

김준형 : 그 워딩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준비되지 못한 모습 또 겨우 휴가, 일정 이런 것들로 좀 궁색하게 한 부분은 좀 아마추어적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현진 : 주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주재우 : 저는 만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국익 중심의 글로벌 중주 국가를 하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었는데 우리 국익이 지금 상당히 예민한 시기에 와 있거든요. 칙4부터 시작해가지고 반도체 사회 연합체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도태평양 전략 그리고 한미동맹의 강화 등등이 있는데 지금 이번에 온 구성단들을 보게 되면 하원의장이 올해 퇴임을 하시지만 거기에 참석했던 방문단의 구성원들은 올해 중간선거에 선거 대상이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의 국익과 밀접한 외교경제위원회의 위원들입니다. 그리고 하원의장이 방문 직전에 미국 의회에서 반도체 관련 법안이 통과가 됐었고요. 대만 같은 경우도 이번에 TSMC 회장 같은 경우 만난 것도, 총통도 만난 것도 반도체 법안 통과되면서 대만기업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심도 있는 논의를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로 말씀드리게 되면 일단은 우리가 저기 뭐야. 우리 외교 일정을 또 봐야 되는데요. 지금 의장이.. 지금 방문하고 나서 지금 박진 외교장관이 중국에 가서 한중외교장관 회담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기로 돼 있는데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본인께서도 지금 미중관계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 어떻다. 라는 거를 공식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우리 외교장관이 앞으로 한중외교장관 회담이 있는데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게 좀 안타깝습니다.

조현진 : 미중 간의 뭐 직접적인 군사충돌은 벌어지지 않을지라도 이 미중갈등이 우리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한데요. 특히 안보적으로 보면 우선 중국이 사드3불 정책을 유지해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사드3불 정책이라고 하면 잠깐 말씀을 해드릴게요.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에서 중국에 한중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내놓은 정책인데요. 사드 추가배치와 미국 MD 체계 편입. 그리고 한미일 군사동맹 세 가지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내용입니다. 이 사드3불 정책. 중국은 지금 유지하라는 거고 한국 정부는 아직 특별한 입장은 내 놓지 않고 그냥 그게 약속이 아니라 설명이었다, 당시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을까요?

김준형 :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그 얘기를 분명히 했고요. 합의가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맥락적이고 시기적이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당시에는 그게 맞지만 예를 들어서 상황이 변하면 변할 수 있다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3불 입장을 우리가 계속 유지할 것인가는 우리의 판단이고요. 그다음에 그게 변했다면 저는 이 세 가지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상관 없이 또. 왜냐하면 한미일 동맹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사드배치, 추가배치도 지금 전체적으로 동아시아 상황이 불안정한데 그거를 꼭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사드배치를 그렇게.. 지금 있는 것들을 안정화 시키는 거에 목적이 있지 추가배치는 사실상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만. 중국 쪽에서는 당연히 그거를 좋아하겠죠. 중국 쪽에서는 이득이 되니까요. 중국도 한반도까지 긴장상황이 안 되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고요. 그러나 이것이 향후의 어떤 상황에 의해서 변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정당성이 있고 국민한테 설명이 가능하다면 바뀔 수 있는 입장이다. 그래서 입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조현진 : 그러니까 중국의 요구가 아니더라도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 정책을 유지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김준형 :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거를 중국.. 미중 사회에서 프레임을 집어넣으면서 오히려 우리 은신의 폭이 좁아진다. 우리의 결정인데 마치 중국이 좋아하니까 이것은 중국을 노린 것이다. 이번에 펠로시를 안 본 것은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정부가 친중정책은.. 중국 눈치보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해석되는 것과 비슷하죠. 저는 그거는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현진 : 주 교수님은 어떠십니까?

주재우 : 일단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선거 유세 때, 대선 유세 때

조현진 : 사드 추가배치 얘기가 나왔었죠.

주재우 : 네. 추가배치하고 3불정책도 폐지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김준형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전 정부의 입장, 하나의 입장이었거든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만의 시각을 우리의 관점을 중국한테도 어필하는 게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필요하고요. 그것도 중국도 사드 추가배치라든가 우리가 미국 MD체제에 편입하는 거에 대해서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저기 사드가 이미 배치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두 가지 첫 두 가지 상황들은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중국도 그렇게 개의치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굉장히 민감하게 다뤄야 될 사안이 우리의 입장을 어필하는데 있어서 세 번째 상황이거든요. 한미일 군사 관계가 강화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한 입장을 표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보게 되면 지난 2월달부터 우리가 한미일 삼국 회의를 계속해서 열고 있는데 그중에서 국방장관 관련 회담이 지금 두 번 또 개최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한미일 군사훈련도 있을 거고요, 이번 달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입장을 지금 밝힐 때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조현진 : 됐다. 주 교수님은 어떻게.. 어떤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한미일..

주재우 : 저는 일단은 중국의 위협이 우리 영토 주권이라든가 우리 영해에 대한 주권에 대해서 위협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중국이 존중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는다면 자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우리도 으름장을 만들어야죠.

조현진 :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갈 수도 있다. 그거를 외교적 지룃대로 사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주재우 : 그렇죠. 그렇죠.

김준형 :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우리가 한미동맹이 이미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그렇게 됐을 때는 특정 이슈에 대해서 일본과 부분적으로 협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 문 정부 때는 뭐냐 하면 딱 정확하게 레드라인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뭐냐 하면 특정 이슈에 대해서 한미일은 협력할 수 있다. 그게 군사협력이라도. 예를 들면 북핵이라든지. 그런데 동맹은 아니다. 그 차이가 뭐냐 하면 특정이슈는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에서 뭘 내놔야 되고 어떤 한계를 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보협력이라든지 군사동맹을 얘기를 해버리면 그거는 한계가 없어지거든요. 우리가 한미동맹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본의 정부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미국만큼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한미일이 뭉치게 되면 중국뿐만 아니라 북중러가 뭉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한계를 짓는 협력을 해야지 한계를 여는, 문을 여는 협력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정부는 그 문을 좀 열고 있다. 특히 나토에 가서 한미일 안보협력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거는 듣기는 좋지만 그 협력의 정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조심스럽고 천천히 가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현진 : 미국이 지금 구도를 깐 걸 보면.

김준형 : 미국이 그렇게 잡고 있죠.

조현진 : 한미일, 북중러로 이렇게 블럭화 시키려는 것 같은데.

김준형 : 미국의 입장은, 미국의 전략적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죠. 옛날부터 사실상 아시아에서 한일관계가 나빴기 때문에 미국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성격이나 보면 최고의 찬스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그리고 미국은 틀을 만드는데 사실상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부인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한계를 지으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국익을 챙기면서 가야 된다.

조현진 : 이 선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선이라는 거를.

김준형 : 그런데 지금 한미일 동맹이라든지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는 이 엄청난 사실이 자꾸 얘기되면서 저는 문턱이 낮아지는 게 오히려 두렵습니다.

조현진 : 알겠습니다. 외교적 지룃대로 써야 되느냐. 아니면 아예 이거는 우리가 분명하게 넘지 않을 선으로 정해놓고 가야 되느냐. 여기에서 조금 의견이 갈리네요. 칩4동맹. 경제적 분야에서 지금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와 닿아 있는 외교적 숙제인데 칩4동맹이라고 하면 미국의 반도체 기술, 일본의 소재 장비, 한국과 타이완의 제조 능력 이 세 가지를 결합해서 반도체 공급망을 만들자 이건데.. 지금 다음 달까지 입장을 밝혀달라는 미국의 요구가 있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 참여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 유보를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주 교수님.

주재우 : 일단은 반도체 생산 공정 과정을 보게 되면 우리가 참여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단독적으로 참여를 안 한다고 그래서 우리의 반도체가 또 완성도가 갖춰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4개국 간의 협력은 굉장히 필요하거요. 이거는 전제조건이 될 텐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입장을 밝히기 전에 우리가 칩4라는 것은 동맹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협의체라고 그렇게 형언하거든요. 협의체면 우리가 거기에서 소위 말하는 이 반도체 글로벌 수급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공급을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는 장인데 그러면 저는 우리가 목표의식이 뚜렷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들고 들어가야 할 어젠데가 무엇이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고 치밀한 계산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조현진 : 그런데 지금 그게 아직 제대로 안 갖춰져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주재우 : 네, 네. 맞습니다.

조현진 : 중국 측에 우리가 하는 설명은 말씀하신대로 이거는 그냥 협의체고 특정 국가 배제하려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중국에서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일까요?

김준형 : 그런데 제가 먼저 조금 이 칩4에 대해서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아직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요구했다는 게 없고요. 대부분의 보도가 우리나라는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만이나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칩4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현진 : 그렇습니까?

김준형 :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물론 칩4 자체는 미국의 의도입니다. IP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 워크를 되게 중요시 했고 지난 번에 한미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어젠더였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방문지도 보면 삼성반도체를 갔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은 있지만 구체화 되지 않았는데 왜 한국에서 이렇게 난리일까? 이것도 하나의 우리 문제점인데요. 외교부도 정확한 시기나 구성에 대해서 모른다고 얼마 전에 아직까지 정해진게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디에서 출발을 했느냐? 한국인 특파원들이 워싱턴에서 백악관 고위당국자의 말을 듣고 옮긴 거거든요. 이게 일파만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자꾸 편을 정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칩4는 80%의.. 그러니까 중국만 빼고도 80% 정도는 얼마든지 중국 배제하고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 한국이 20%~25%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꾸로 지금 인도가 쿼드에 들어가서 미중 사이에서 약간의 균형을 잡고 속도조절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들어가서 이것을 왜냐하면 중국한테 우리가 60% 반도체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IPF에서 또는 칩4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것이 10년 후에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게 10년 이상 걸릴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도조절도 하고 우리가 중국하고 배제해서 당장에 시장이 닫히는 것도 막고 그런데 우리가 그럴만한 능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생산 능력에서 우리가 빠지면 미국이 공급망을, 칩4는 우리를 빼고 못 합니다. 중국 배제를 못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철저하게 플랜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빨리 구도에서 편을 정하고 있다.

조현진 : 우리 스스로.

김준형 : 우리 스스로.

조현진 : 그럴 필요는 없다.

김준형 : 프레임으로 걸어들어가고 있다.

조현진 : 미중갈등이 타이완 문제로 인해서 촉발이 되어서 북핵문제가 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 아니냐. 혹은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기가 점점 어려워져서 한반도 긴장 완화에는 이게 악재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주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주재우 : 이미 저기 뭐야. 순위 면에서는 많이 밀린 게 사실이고요. 특히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와서 뭐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아예 북핵 문제에 대해서 아예 입장표명도 꺼리는 그런 상황이고 아까 사회자님께서 소개한 제 책 북미관계의 책을 보게 되면 이게 정말로 북한의 핵 위협에 순위가 올라갈 때 보게 되면 일단은 북미관계의 개선이라든가 하여튼 무슨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라든가 중국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미국과의 관계가 다 안 좋고 주변국과의 관계가 다 안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북한의 핵 문제가 정책 순위가 그렇게 높게 올라간 적도 없었고요. 뭔가 하여튼 북미 간에 외교 상에서 돌파구가 생기게 되면, 대화가 생기게 되면 이게 급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주장해왔던 게 북한 핵 문제가 정말로 국제사회에서 조금 더 주목을 받으려고 그러면 주변국들이 북미관계가 개선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현진 : 김 교수님도 동의하세요?

김준형 : 요즘은 외교를 결정하는 게 거의 국내정치, 아까 말씀대로 국내 여론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과연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되느냐? 특히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화를 협상을 통해서 양보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과연 국민들이 좋아하느냐. 이 문제가 있고요. 또 전략적으로 두 번째는 이게 북한 문제까지 열리면 미국은 러시아, 중국 그다음에 북한까지 한반도까지 긴장이 고조되면 지금의 역량에서 사실 전략적으로 감당하기가 쉽지 않고요. 물론 미국 내부의 강경파는 오히려 이때 북한을 더 밀어붙여서 북중러로 해서 한미일을 묶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나 그거는 주류는 아니고요. 바이든 정부 내부에서는 전선이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전략적 인내로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조현진 : 다음 달이면 한중수교가 30주년을 맞고요. 내년에 한미동맹이 70주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중갈등 속의 기로에 서 있는 한국 외교.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마디씩 듣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주재우 : 여론에서도 그간에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하시지만 전략적 모호성의 시대는 지나간 것 같고요. 상황과 정황이 변한만큼 우리도 전략적으로 좀 더 명확한 입장을 정부에서 조금 더 강력하게 어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현진 : 명확한 전략을 빨리 수립해야 된다. 계속 강조해 주신 것 같고.

김준형 : 저는 편을 정하면 편을 정하면 편해지냐? 편하지 않다. 편을 정해서 편해졌다면 이전 정부도 그렇게 했을 것이고 구조적으로 그렇다. 저는 오히려 우리가 속도를 정하고 60, 70년대면 편을 정해서 우리가 미국에 어부바해서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룃대로 국익을 챙기면서 속도조절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국가의 연대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현진 :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재우 : 감사합니다.

조현진 : 한국의 첫 달탐사선인 다누리호가 우주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계획이 시작됐고 박근혜 정부 때 탄력을 받아서 15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좋은 정책들은 긴 호흡으로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추진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 순서 여기에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일요진단 라이브] 미중 갈등 최고조…한반도 영향은?
    • 입력 2022-08-07 08:36:32
    • 수정2022-08-14 08:14:37
    일요진단 라이브
■ 진행 : 조현진
■ 대담 :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

조현진 :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펠로시 미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을 계기로 고조되고 있는 미중갈등 상황과 한반도에 미칠 영향. 국내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준형 : 안녕하십니까?

조현진 : 주재우 경의대 중국어학과 교수 함께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재우 : 안녕하세요.

조현진 : 제가 보니까 두 교수님 모두 올해 외교 관련 책을 내셨더라고요. 김 교수님은 대전환의 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이 온다. 그리고 주재우 교수님은 북미관계 그 숙명의 역사. 그야말로 한국 외교가 기로에 서 있는데요. 오늘 그 나갈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펠로시 의장 왜 지금 이 시기에 타이완을 방문했을까. 이제 미국은 중간선거, 중국은 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어떤 의도 가 있는 건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 시작하겠습니다. 김 교수님부터 먼저.

김준형 : 여러 복합적인 원인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국내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정치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좀 어려움에 처해있고요. 11월 중간선거에 대한 전망이 밝지 않고 그런데 이것보다 더한 것은 역시 국내 정치적인 이유이면서도 평생 펠로시 하원의장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비전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개인적인 것을 마지막으로 어필할 수 있는, 원래 중국의 인권이나 민주주의에 대해서 꾸준히 반대 목소리를 냈었고 지난 4월에 사실은 갈려고 했었죠. 그때 코로나 때문에 연기를 했는데 그때 중국에서는 진짜 코로나 맞냐? 그래도 어찌됐든 안 간게 잘 됐는데 그거를 재실현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간 것.. 개인적인 정치적 신념의 실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현진 : 또 뭐 블룸버그 통신 같은 데에서는 백악관에서 만류를 했는데 그거를 묵살하고 가서 굉장히 분통을 터트렸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던데 주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주재우 : 거기에 대한 신빙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물론 이제 그런 설왕설래가 있었겠죠. 그런데 대외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 보게 되면 2016년도 우리가 12월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대만, 차이완 총통한테 전화한 그 에피소드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보게 되면 미국은 계속해서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려고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17년도, 18년도, 20년도에도 계속해서 대만 관련 법안을 통과를 시켰고요. 그래서 2018년도 대만 관계 강화법을 통과시켰고 그다음에 여행법을 시켰는데 그 여행법을 통과 시키면서 미국하고 대만 간의 고위급 인사들의 왕래를 합법과 시키는, 정당화 시키는 그런 법안을 통과 시켰죠. 그래서 2021년도 8월달에 미국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말 최고위급으로 미국과의 당교 이후에 처음으로 대만을 방문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는데 아마 상징적으로 지금 하원의장이라면 그래도 서열 3위이기 때문에 그분의 방문을 통해가지고 저는 중국.. 미국이 대만에 대한 빌드업 정책을 하는데 완성을 시켰다. 그렇게 의미를 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진 : 그러면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김준형 : 조금만 더 붙이면 그런데 지금 갔다 온 다음에 미국 내부에는 거의.. 거의 비판 일색입니다.

조현진 : 그렇더라고요. 미국 언론들이.

김준형 : 네. 이게 누구를 위한 거냐. 어떤 거냐. 그리고 특히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왜냐하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확실하게 설득을 시키지도 못하고 확실하게 지원도 못하고 여기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고 여기에서는 잘 갔다고 얘기하고 이쪽에서는 국방부 쪽에서는 반대하고 있다든지. 그래서 그런 자세에 대한 비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조현진 : 앞으로가 이제 문제인데 미중갈등이 이번 펠로시 의장 타이완 방문으로 인해서 어떤 방면으로 더 전개가 될지. 더 긴장이 지금 고조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갈지가 궁금한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주재우 : 김준형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그 부분을 동의를 합니다. 미국 국방부 내에서 지금 반발이 굉장히 많거든요. 비판이 많은데 저는 보기에는 정치 외교적으로는 미국의 승리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서도 군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번 방문을 통해가지고 대만해협이 중국이 내해화 시키는데 빌미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백악관하고 펠로시 의장 간의 의견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 사전에 항행의 자유라든가 대만해협에 자기네들이 비행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히지 못하고 한 게 신의 악수였죠. 신의 악수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때 펠로시 의장의 비행기가 우회하는 비행을 했고요. 그러면서 정말로 대만해협이 이번 계기를 통해가지고 중국을 내해화 시키는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A2AD 전략이 유효하다는 것을 정말로 입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례가 됐기 때문에 미국한테는 치명적이죠.

조현진 : A2AD 전략이 뭡니까?

주재우 : 반정권지역 전략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뭐 외세에 전투기라든가 항공기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전투함이 들어오는 것을, 자기네들이 접근하는 것을 막겠다. 그러한 전략이죠.

조현진 : 그러면 군사적으로는 중국이 얻은 게 더 많다. 이렇게 보시는가요?

주재우 : 네, 네.

조현진 : 그렇군요. 김 교수님은 앞으로 미중갈등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준형 : 이게 잘 보시면 아까도 제가 국내 정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퓨 리서치라고 계속 서로 국가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를 하는데요. 얼마 전에 사상 최고를 찍었습니다. 80%가 넘어갔거든요. 거의 82% 정도 됐는데요. 그러면..

조현진 : 미국에서요?

김준형 : 미국 내에서 반중 여론입니다.

조현진 : 반중 여론이요?

김준형 : 네. 오바마 때 43%였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더블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도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중국 때리기가 정치적 굉장히 유혹적인 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현진 : 특히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김준형 : 선거를 앞두고, 특히 선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때린 점이 있는데요. 문제는 적대적 공생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이게 미국에서 내부에서는 사람들이 이거 좀 전략적 강박이다. 서로가 끼치는 위협보다 훨씬 더 강박적으로 과장돼가지고 지금 붙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차후에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계산들이 있는데 오히려 예를 들자면 펠로시가 방문했을 때는 피했단 말이에요, 보복을. 그런 거 보면 그리고 미국이 지금 중국을 비난하는 거를 생각보다는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크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가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조현진 :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양쪽이 말은 막 험하게 쏟아내고 있는데 실질적인 충돌은 피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은데 중국도 그렇습니까?

주재우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이번 사건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대만해협 위기 하면서 50년대부터 한번 계속해서 훑어보면서 언론에서도.. 50년대부터..

조현진 : 또 4차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주재우 : 네. 4차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뭐 뭐 그렇게 해서 그때보다 위기가 고조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보는데 그때부터 보게 되면 항상 미국하고 중국 간에는 간보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어느 정도까지 넘어가면 어느 정도까지 접근을 하게 되면 반응을 하겠느냐. 그런 간보기를 하는데 지금도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직접적인 충돌은 없을 것 같지만서도 서로가 어느 정도 지킬 선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본 거죠.

조현진 : 그런데 뭐 단기적으로야 직접적 충돌이 없을 거라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타이완이 분쟁지역이 될 가능성은 높아진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서 군사적 문제가 생기면 사실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지 않습니까?

김준형 : 네. 맞습니다. 미중대결은 두 가지.. 사실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예를 들자면 체제라든지 기술이라든지 경제라든지 무역이라든지 하는 영역별에서 부딪치고 있죠. 치열하게 사실 공급망 문제로 부딪치고 있고요.

조현진 : 반도체.

김준형 : 다른 하나는 물리적으로 부딪치는 곳이 바로 아시아입니다. 인도태평양 정책하고 1:1로 부딪치기도 하고요. 네 지점이 있습니다. 한반도 그다음에 동중국해, 대만, 남중국해 이렇게 줄을 그으면 이게 미중에 물리적으로 거의 부딪치는 지역이거든요. 그중에 가장 대만이 가장 위협적이죠. 대만에서 충돌하면 그야말로 파국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주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간보는.. 서로에게 의도를 간보는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지점들입니다. 그러니까 미중은 직접충돌을 하면 파국이기 때문에 이들 네 개의 지점에서 끊임없이 상대방을 간보거나 경고하거나 협박하거나 하는 부분들을 앞으로 장기간 하게 될 것이다. 수시로 이 네 군데에서 터져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현진 : 저희 특파원이 전해오는 중국 현지 여론을 보면 SNS 같은 데에서 굉장히 여론이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타이완 무력 해야.. 무력으로 점령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까지 쏟아지고 있다는데 실제로 중국이 그런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까?

주재우 : 지금 단기적으로는 없고요. 장기적으로도 중국 공산당의 일정표를 보게 되면 개혁개방 이후에 등소평 전 지도자가 그렇게 선언을 했었죠. 대만 통일 문제는 우리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다 이룩하고 난 다음에 2049년도에 얘기를 하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만 통일 문제는 물론 과업이고 그다음에 역사적인 과제인데요. 그것은 당장 뭐 어떠한 방식을 동원해서든 지금 뭐 조급하게 풀 필요는 없고 시간은 자기 편이다. 라고 중국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조현진 : 미중갈등 한반도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구체적으로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그전에 하나 좀 짚어볼 내용이 이번에 펠로시 하원의장이 한국에 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잖아요. 전화통화만 했는데 이를 두고 중국 관영언론들은 예의바른 결정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미국에서는 뭐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이거 뭐 모욕 아니냐. 한국의 실수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 잘 한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형 : 전체적으로 매끄럽지 못 했죠, 과정이. 왜냐하면 일단 제일 문제는 이 과정인 것 같아요. 물론 펠로시 하원의장의 방문 자체가 끝까지 하느냐, 안 하느냐. 또 굉장히 짧게 짧게 지나가면서 일정 잡지가 쉽지 않았고 미국 쪽에서 통보가 굉장히 늦었던 측면이 있지만 만나면 만난다. 안 만나면 안 만난다. 그 이유는 뭐다. 이런 것들을 확실히 확보가 돼야 되는데 계속 기억하시겠지만 그날 당일에도 만난다. 안 만나다. 결국 또 전화통화는 사실 사전에 예정이 안 됐다가 안 만나기는 좀 그러니까 사실 궁여지책으로 나온 측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과적으로는 안 만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예민한 시기에 안 만나나는 것도 굉장히 정치적 의사고 지금 대만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과정 자체가 안 만난다. 라는 정치적 의사가 확실하게 전해지지 않으니까 양쪽에서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방법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5월에 윤석열 대통령 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공동성명에 중국을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대만해협의 안정.. 남중국해 얘기를 했거든요.

조현진 : 그렇죠. 그렇죠.

김준형 : 그 워딩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준비되지 못한 모습 또 겨우 휴가, 일정 이런 것들로 좀 궁색하게 한 부분은 좀 아마추어적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현진 : 주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주재우 : 저는 만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국익 중심의 글로벌 중주 국가를 하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었는데 우리 국익이 지금 상당히 예민한 시기에 와 있거든요. 칙4부터 시작해가지고 반도체 사회 연합체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도태평양 전략 그리고 한미동맹의 강화 등등이 있는데 지금 이번에 온 구성단들을 보게 되면 하원의장이 올해 퇴임을 하시지만 거기에 참석했던 방문단의 구성원들은 올해 중간선거에 선거 대상이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의 국익과 밀접한 외교경제위원회의 위원들입니다. 그리고 하원의장이 방문 직전에 미국 의회에서 반도체 관련 법안이 통과가 됐었고요. 대만 같은 경우도 이번에 TSMC 회장 같은 경우 만난 것도, 총통도 만난 것도 반도체 법안 통과되면서 대만기업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심도 있는 논의를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로 말씀드리게 되면 일단은 우리가 저기 뭐야. 우리 외교 일정을 또 봐야 되는데요. 지금 의장이.. 지금 방문하고 나서 지금 박진 외교장관이 중국에 가서 한중외교장관 회담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기로 돼 있는데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본인께서도 지금 미중관계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 어떻다. 라는 거를 공식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우리 외교장관이 앞으로 한중외교장관 회담이 있는데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게 좀 안타깝습니다.

조현진 : 미중 간의 뭐 직접적인 군사충돌은 벌어지지 않을지라도 이 미중갈등이 우리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한데요. 특히 안보적으로 보면 우선 중국이 사드3불 정책을 유지해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사드3불 정책이라고 하면 잠깐 말씀을 해드릴게요.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에서 중국에 한중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내놓은 정책인데요. 사드 추가배치와 미국 MD 체계 편입. 그리고 한미일 군사동맹 세 가지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내용입니다. 이 사드3불 정책. 중국은 지금 유지하라는 거고 한국 정부는 아직 특별한 입장은 내 놓지 않고 그냥 그게 약속이 아니라 설명이었다, 당시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을까요?

김준형 :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그 얘기를 분명히 했고요. 합의가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맥락적이고 시기적이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당시에는 그게 맞지만 예를 들어서 상황이 변하면 변할 수 있다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3불 입장을 우리가 계속 유지할 것인가는 우리의 판단이고요. 그다음에 그게 변했다면 저는 이 세 가지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상관 없이 또. 왜냐하면 한미일 동맹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사드배치, 추가배치도 지금 전체적으로 동아시아 상황이 불안정한데 그거를 꼭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사드배치를 그렇게.. 지금 있는 것들을 안정화 시키는 거에 목적이 있지 추가배치는 사실상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만. 중국 쪽에서는 당연히 그거를 좋아하겠죠. 중국 쪽에서는 이득이 되니까요. 중국도 한반도까지 긴장상황이 안 되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고요. 그러나 이것이 향후의 어떤 상황에 의해서 변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정당성이 있고 국민한테 설명이 가능하다면 바뀔 수 있는 입장이다. 그래서 입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조현진 : 그러니까 중국의 요구가 아니더라도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 정책을 유지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김준형 :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거를 중국.. 미중 사회에서 프레임을 집어넣으면서 오히려 우리 은신의 폭이 좁아진다. 우리의 결정인데 마치 중국이 좋아하니까 이것은 중국을 노린 것이다. 이번에 펠로시를 안 본 것은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정부가 친중정책은.. 중국 눈치보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해석되는 것과 비슷하죠. 저는 그거는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현진 : 주 교수님은 어떠십니까?

주재우 : 일단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선거 유세 때, 대선 유세 때

조현진 : 사드 추가배치 얘기가 나왔었죠.

주재우 : 네. 추가배치하고 3불정책도 폐지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김준형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전 정부의 입장, 하나의 입장이었거든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만의 시각을 우리의 관점을 중국한테도 어필하는 게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필요하고요. 그것도 중국도 사드 추가배치라든가 우리가 미국 MD체제에 편입하는 거에 대해서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저기 사드가 이미 배치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두 가지 첫 두 가지 상황들은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중국도 그렇게 개의치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굉장히 민감하게 다뤄야 될 사안이 우리의 입장을 어필하는데 있어서 세 번째 상황이거든요. 한미일 군사 관계가 강화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한 입장을 표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보게 되면 지난 2월달부터 우리가 한미일 삼국 회의를 계속해서 열고 있는데 그중에서 국방장관 관련 회담이 지금 두 번 또 개최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한미일 군사훈련도 있을 거고요, 이번 달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입장을 지금 밝힐 때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조현진 : 됐다. 주 교수님은 어떻게.. 어떤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한미일..

주재우 : 저는 일단은 중국의 위협이 우리 영토 주권이라든가 우리 영해에 대한 주권에 대해서 위협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중국이 존중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는다면 자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우리도 으름장을 만들어야죠.

조현진 :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갈 수도 있다. 그거를 외교적 지룃대로 사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주재우 : 그렇죠. 그렇죠.

김준형 :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우리가 한미동맹이 이미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그렇게 됐을 때는 특정 이슈에 대해서 일본과 부분적으로 협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 문 정부 때는 뭐냐 하면 딱 정확하게 레드라인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뭐냐 하면 특정 이슈에 대해서 한미일은 협력할 수 있다. 그게 군사협력이라도. 예를 들면 북핵이라든지. 그런데 동맹은 아니다. 그 차이가 뭐냐 하면 특정이슈는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에서 뭘 내놔야 되고 어떤 한계를 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보협력이라든지 군사동맹을 얘기를 해버리면 그거는 한계가 없어지거든요. 우리가 한미동맹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본의 정부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미국만큼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한미일이 뭉치게 되면 중국뿐만 아니라 북중러가 뭉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한계를 짓는 협력을 해야지 한계를 여는, 문을 여는 협력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정부는 그 문을 좀 열고 있다. 특히 나토에 가서 한미일 안보협력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거는 듣기는 좋지만 그 협력의 정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조심스럽고 천천히 가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현진 : 미국이 지금 구도를 깐 걸 보면.

김준형 : 미국이 그렇게 잡고 있죠.

조현진 : 한미일, 북중러로 이렇게 블럭화 시키려는 것 같은데.

김준형 : 미국의 입장은, 미국의 전략적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죠. 옛날부터 사실상 아시아에서 한일관계가 나빴기 때문에 미국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성격이나 보면 최고의 찬스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그리고 미국은 틀을 만드는데 사실상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부인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한계를 지으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국익을 챙기면서 가야 된다.

조현진 : 이 선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선이라는 거를.

김준형 : 그런데 지금 한미일 동맹이라든지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는 이 엄청난 사실이 자꾸 얘기되면서 저는 문턱이 낮아지는 게 오히려 두렵습니다.

조현진 : 알겠습니다. 외교적 지룃대로 써야 되느냐. 아니면 아예 이거는 우리가 분명하게 넘지 않을 선으로 정해놓고 가야 되느냐. 여기에서 조금 의견이 갈리네요. 칩4동맹. 경제적 분야에서 지금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와 닿아 있는 외교적 숙제인데 칩4동맹이라고 하면 미국의 반도체 기술, 일본의 소재 장비, 한국과 타이완의 제조 능력 이 세 가지를 결합해서 반도체 공급망을 만들자 이건데.. 지금 다음 달까지 입장을 밝혀달라는 미국의 요구가 있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 참여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 유보를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주 교수님.

주재우 : 일단은 반도체 생산 공정 과정을 보게 되면 우리가 참여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단독적으로 참여를 안 한다고 그래서 우리의 반도체가 또 완성도가 갖춰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4개국 간의 협력은 굉장히 필요하거요. 이거는 전제조건이 될 텐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입장을 밝히기 전에 우리가 칩4라는 것은 동맹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협의체라고 그렇게 형언하거든요. 협의체면 우리가 거기에서 소위 말하는 이 반도체 글로벌 수급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공급을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는 장인데 그러면 저는 우리가 목표의식이 뚜렷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들고 들어가야 할 어젠데가 무엇이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고 치밀한 계산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조현진 : 그런데 지금 그게 아직 제대로 안 갖춰져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주재우 : 네, 네. 맞습니다.

조현진 : 중국 측에 우리가 하는 설명은 말씀하신대로 이거는 그냥 협의체고 특정 국가 배제하려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중국에서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일까요?

김준형 : 그런데 제가 먼저 조금 이 칩4에 대해서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아직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요구했다는 게 없고요. 대부분의 보도가 우리나라는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만이나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칩4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현진 : 그렇습니까?

김준형 :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물론 칩4 자체는 미국의 의도입니다. IP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 워크를 되게 중요시 했고 지난 번에 한미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어젠더였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방문지도 보면 삼성반도체를 갔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은 있지만 구체화 되지 않았는데 왜 한국에서 이렇게 난리일까? 이것도 하나의 우리 문제점인데요. 외교부도 정확한 시기나 구성에 대해서 모른다고 얼마 전에 아직까지 정해진게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디에서 출발을 했느냐? 한국인 특파원들이 워싱턴에서 백악관 고위당국자의 말을 듣고 옮긴 거거든요. 이게 일파만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자꾸 편을 정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칩4는 80%의.. 그러니까 중국만 빼고도 80% 정도는 얼마든지 중국 배제하고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 한국이 20%~25%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꾸로 지금 인도가 쿼드에 들어가서 미중 사이에서 약간의 균형을 잡고 속도조절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들어가서 이것을 왜냐하면 중국한테 우리가 60% 반도체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IPF에서 또는 칩4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것이 10년 후에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게 10년 이상 걸릴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도조절도 하고 우리가 중국하고 배제해서 당장에 시장이 닫히는 것도 막고 그런데 우리가 그럴만한 능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생산 능력에서 우리가 빠지면 미국이 공급망을, 칩4는 우리를 빼고 못 합니다. 중국 배제를 못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철저하게 플랜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빨리 구도에서 편을 정하고 있다.

조현진 : 우리 스스로.

김준형 : 우리 스스로.

조현진 : 그럴 필요는 없다.

김준형 : 프레임으로 걸어들어가고 있다.

조현진 : 미중갈등이 타이완 문제로 인해서 촉발이 되어서 북핵문제가 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 아니냐. 혹은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기가 점점 어려워져서 한반도 긴장 완화에는 이게 악재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주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주재우 : 이미 저기 뭐야. 순위 면에서는 많이 밀린 게 사실이고요. 특히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와서 뭐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아예 북핵 문제에 대해서 아예 입장표명도 꺼리는 그런 상황이고 아까 사회자님께서 소개한 제 책 북미관계의 책을 보게 되면 이게 정말로 북한의 핵 위협에 순위가 올라갈 때 보게 되면 일단은 북미관계의 개선이라든가 하여튼 무슨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라든가 중국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미국과의 관계가 다 안 좋고 주변국과의 관계가 다 안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북한의 핵 문제가 정책 순위가 그렇게 높게 올라간 적도 없었고요. 뭔가 하여튼 북미 간에 외교 상에서 돌파구가 생기게 되면, 대화가 생기게 되면 이게 급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주장해왔던 게 북한 핵 문제가 정말로 국제사회에서 조금 더 주목을 받으려고 그러면 주변국들이 북미관계가 개선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현진 : 김 교수님도 동의하세요?

김준형 : 요즘은 외교를 결정하는 게 거의 국내정치, 아까 말씀대로 국내 여론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과연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되느냐? 특히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화를 협상을 통해서 양보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과연 국민들이 좋아하느냐. 이 문제가 있고요. 또 전략적으로 두 번째는 이게 북한 문제까지 열리면 미국은 러시아, 중국 그다음에 북한까지 한반도까지 긴장이 고조되면 지금의 역량에서 사실 전략적으로 감당하기가 쉽지 않고요. 물론 미국 내부의 강경파는 오히려 이때 북한을 더 밀어붙여서 북중러로 해서 한미일을 묶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나 그거는 주류는 아니고요. 바이든 정부 내부에서는 전선이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전략적 인내로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조현진 : 다음 달이면 한중수교가 30주년을 맞고요. 내년에 한미동맹이 70주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중갈등 속의 기로에 서 있는 한국 외교.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마디씩 듣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주재우 : 여론에서도 그간에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하시지만 전략적 모호성의 시대는 지나간 것 같고요. 상황과 정황이 변한만큼 우리도 전략적으로 좀 더 명확한 입장을 정부에서 조금 더 강력하게 어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현진 : 명확한 전략을 빨리 수립해야 된다. 계속 강조해 주신 것 같고.

김준형 : 저는 편을 정하면 편을 정하면 편해지냐? 편하지 않다. 편을 정해서 편해졌다면 이전 정부도 그렇게 했을 것이고 구조적으로 그렇다. 저는 오히려 우리가 속도를 정하고 60, 70년대면 편을 정해서 우리가 미국에 어부바해서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룃대로 국익을 챙기면서 속도조절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국가의 연대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현진 :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재우 : 감사합니다.

조현진 : 한국의 첫 달탐사선인 다누리호가 우주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계획이 시작됐고 박근혜 정부 때 탄력을 받아서 15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좋은 정책들은 긴 호흡으로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추진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 순서 여기에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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