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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무상버스’ 잇따라 시동…재원 확보가 관건
입력 2022.08.08 (10:47) 수정 2022.08.08 (11:21) 930뉴스(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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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령 인구가 많은 전남 지역 자치단체들이 100원 택시를 도입해 호응을 얻었는데요.

경상북도와 일부 시군들이 내년부터 무상버스 도입을 추진합니다.

문제는 무상버스 운영에 따른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지인데, 열악한 지방 재정과 교통 복지를 감안해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소식, 대구방송총국 정혜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청송군의 한 시내버스 정류장, 승객들이 요금 천3백 원을 내고 탑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요금을 안 내도 됩니다.

청송군이 전국 최초로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무상 시내버스를 도입하기 때문입니다.

[정동우/청송군 청송읍 : "천3백원이라는 돈도 적은 돈이지만 약간 부담이 되거든요. (무상버스니까) 자주 다니다보면 지역 경제에도 많이 활성화될 것 같고 많이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청송군 인구는 2만4천여 명, 외지 관광객 요금까지 지원하면 연평균 5억 원 안팎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다 기존 시내버스 보조금 20억 원도 계속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재원 마련이 관건입니다.

[윤경희/청송군수 : "버스가 빈 차로 다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노선버스가 다니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지인데, 그러면 우리 군이 재정을 부담하기에는 너무나 큰 부담이라서…."]

경북도 역시 내년부터 만 70살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무료 시내버스 도입을 추진합니다.

어르신 무료 승차 지원 조례를 다음 달쯤 발의하고 내년 초 시범 사업을 거친 뒤 모든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북의 무료 승차 대상 노인은 39만7천여 명, 연간 4백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도비와 시비로 나눠 부담하더라도, 경북 시군들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10%대인 상황에서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도 관계자/음성변조 : "지방비로만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국비 지원도 건의를 하고 안 된다면 자체적으로 도하고 시군하고 (부담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경기도 화성시와 충남도 등에서도 어르신과 청소년 등이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고 있고, 대구시 역시 어르신 무상 교통카드 지급을 검토하는 등 전국적으로 무상교통이 확산 추세입니다.

[이선희/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교통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지방 정부 재원만으로는 재정 부담이 너무 가중됩니다. 따라서 국비 지원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농어촌 소외지역의 교통 복지 확대를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
  • 경북 ‘무상버스’ 잇따라 시동…재원 확보가 관건
    • 입력 2022-08-08 10:47:29
    • 수정2022-08-08 11:21:03
    930뉴스(광주)
[앵커]

고령 인구가 많은 전남 지역 자치단체들이 100원 택시를 도입해 호응을 얻었는데요.

경상북도와 일부 시군들이 내년부터 무상버스 도입을 추진합니다.

문제는 무상버스 운영에 따른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지인데, 열악한 지방 재정과 교통 복지를 감안해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소식, 대구방송총국 정혜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청송군의 한 시내버스 정류장, 승객들이 요금 천3백 원을 내고 탑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요금을 안 내도 됩니다.

청송군이 전국 최초로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무상 시내버스를 도입하기 때문입니다.

[정동우/청송군 청송읍 : "천3백원이라는 돈도 적은 돈이지만 약간 부담이 되거든요. (무상버스니까) 자주 다니다보면 지역 경제에도 많이 활성화될 것 같고 많이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청송군 인구는 2만4천여 명, 외지 관광객 요금까지 지원하면 연평균 5억 원 안팎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다 기존 시내버스 보조금 20억 원도 계속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재원 마련이 관건입니다.

[윤경희/청송군수 : "버스가 빈 차로 다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노선버스가 다니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지인데, 그러면 우리 군이 재정을 부담하기에는 너무나 큰 부담이라서…."]

경북도 역시 내년부터 만 70살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무료 시내버스 도입을 추진합니다.

어르신 무료 승차 지원 조례를 다음 달쯤 발의하고 내년 초 시범 사업을 거친 뒤 모든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북의 무료 승차 대상 노인은 39만7천여 명, 연간 4백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도비와 시비로 나눠 부담하더라도, 경북 시군들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10%대인 상황에서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도 관계자/음성변조 : "지방비로만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국비 지원도 건의를 하고 안 된다면 자체적으로 도하고 시군하고 (부담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경기도 화성시와 충남도 등에서도 어르신과 청소년 등이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고 있고, 대구시 역시 어르신 무상 교통카드 지급을 검토하는 등 전국적으로 무상교통이 확산 추세입니다.

[이선희/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교통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지방 정부 재원만으로는 재정 부담이 너무 가중됩니다. 따라서 국비 지원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농어촌 소외지역의 교통 복지 확대를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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