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회 업무보고에 ‘만 5살 입학’ 학제개편 내용 삭제

교육부가 내일(9일) 예정된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등 학제개편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국가교육책임제’ 분야에 “조기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한다”는 내용 등은 담겨있지만,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 포함됐던 “1년 일찍 초등학교로 진입하는 학제개편 방향을 본격 논의” 등의 내용은 삭제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초등전일제를 통한 안정적이고 질 높은 방과 후 활동 제공” 등 ‘방과 후·돌봄서비스 강화’ 분야 내용이 추가됐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 관리 내용을 담고 있는 ‘유보통합’ 정책은 그대로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업무보고 이후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돼 국회 제출 과정에서 ‘만 5살 입학’ 관련 학제개편 부분은 일부 수정했다”며 “‘국가교육책임제’라는 큰 틀에서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한 것인데, 너무 학제개편에만 여론이 집중되는 것 같아 수정이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제개편을 고집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 일부 내용을 수정했지만, 관련 정책을 완전히 폐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내일 국회 업무보고 이후 의견을 종합해 학제개편 관련 TF 구성 등 공론화 과정을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새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만 5살 초등학교 입학’ 내용이 담긴 학제개편안을 발표했고, 이후 학부모와 교육 관련 단체 등은 “유아 발달과정이 무시된 일방적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지난주 목요일 오전 ‘2학기 학사운영 방역 브리핑’ 이후 공식 일정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