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野 ‘사퇴 압박’ 한덕수·최재해 등 고발…與 “억지 정치 고발”
입력 2022.08.08 (14:02) 수정 2022.08.08 (17:48) 정치
더불어민주당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 3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방탄 고발이자, 윤석열 정부의 발목잡기를 위한 정치고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민주당 “홍장표 사퇴 압박으로 직권남용”

민주당 김승원 의원과 조오섭 대변인은 오늘(8일) 한 총리 등이 홍장표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법정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하도록 국정 통할권 및 감독권, 감사권 등의 직권을 남용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한 총리가) 대외적, 공개적 사퇴 압박을 통해 주어진 일반적 권한을 실질적으로 오·남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고발 배경을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6월 한덕수 총리가 기자간담회에서 홍장표 당시 KDI 원장의 거취 문제를 놓고 “우리하고 너무 안 맞다”고 발언하는 등 공개적으로 사퇴를 압박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또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7일 감사 대상 모니터링이라는 명분으로 KDI에 일반 현황·회계·인사 관련 자료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KDI에 대한 감사가 평소 10년 단위로 이뤄짐에도 3년 만에 감사할 태세를 드러낸 것으로 KDI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겁박해 홍장표 당시 원장을 물러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국민의힘 “억지 정치 고발 규탄”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홍장표 전 원장이 자진 사퇴한 사실마저도 정치적 압박으로 둔갑시켜 고발에 나선 것은 불법인 아닌 사실에 대한 억지 고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지난 선거에서 선택받지 못한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정책은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샀던 대표적인 실패 정책”이라며 “새 정부의 국정과 행정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로서 그런 실정에 대한 입장과 그 정책을 설계한 당사자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것이 과연 사퇴 압박이며 직권남용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되물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과거 ‘블랙리스트’로 정치적 압박을 가했던 그때의 기준과, 그런 구태한 시대는 끝났다”면서 “다른 전·현직 기관장들 누구라도 불법과 위법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당연히 그 직의 수행 여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새로운 국정철학과 비전에 맞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실이 아닌 무분별한 공세에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野 ‘사퇴 압박’ 한덕수·최재해 등 고발…與 “억지 정치 고발”
    • 입력 2022-08-08 14:02:46
    • 수정2022-08-08 17:48:08
    정치
더불어민주당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 3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방탄 고발이자, 윤석열 정부의 발목잡기를 위한 정치고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민주당 “홍장표 사퇴 압박으로 직권남용”

민주당 김승원 의원과 조오섭 대변인은 오늘(8일) 한 총리 등이 홍장표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법정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하도록 국정 통할권 및 감독권, 감사권 등의 직권을 남용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한 총리가) 대외적, 공개적 사퇴 압박을 통해 주어진 일반적 권한을 실질적으로 오·남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고발 배경을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6월 한덕수 총리가 기자간담회에서 홍장표 당시 KDI 원장의 거취 문제를 놓고 “우리하고 너무 안 맞다”고 발언하는 등 공개적으로 사퇴를 압박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또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7일 감사 대상 모니터링이라는 명분으로 KDI에 일반 현황·회계·인사 관련 자료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KDI에 대한 감사가 평소 10년 단위로 이뤄짐에도 3년 만에 감사할 태세를 드러낸 것으로 KDI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겁박해 홍장표 당시 원장을 물러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국민의힘 “억지 정치 고발 규탄”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홍장표 전 원장이 자진 사퇴한 사실마저도 정치적 압박으로 둔갑시켜 고발에 나선 것은 불법인 아닌 사실에 대한 억지 고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지난 선거에서 선택받지 못한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정책은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샀던 대표적인 실패 정책”이라며 “새 정부의 국정과 행정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로서 그런 실정에 대한 입장과 그 정책을 설계한 당사자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것이 과연 사퇴 압박이며 직권남용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되물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과거 ‘블랙리스트’로 정치적 압박을 가했던 그때의 기준과, 그런 구태한 시대는 끝났다”면서 “다른 전·현직 기관장들 누구라도 불법과 위법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당연히 그 직의 수행 여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새로운 국정철학과 비전에 맞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실이 아닌 무분별한 공세에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