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애플 등 앱 마켓 3사 ‘결제 방식 강제’ 사실조사 착수

방송통신위원회는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앱 마켓 사업자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5월 17일부터 구글과 애플, 원스토어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령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시행해왔습니다.

실태점검 결과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 원스토어 3개 앱 마켓사 모두 금지행위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번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설명했스빈다.

방통위는 앱 마켓 3사가 제한적 조건을 부과하여 통제하는 특정한 결제방식(내부결제)만을 허용하고, 그 외 결제방식(외부결제)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앱 등록과 갱신을 거부하는 행위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내부결제 중 앱 개발사가 제공하는 결제방식(제3자 결제)에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거나 사용 절차를 불편하게 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특정한 결제방식(자사결제)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구글과 애플이 앱 심사 기간이나 구체적 심사 지연 사유를 앱 개발사에 고지하지 않는 등 앱 심사 절차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이 같은 행위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밝힐 예정입니다.

방통위는 사실조사 결과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금지행위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