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방예산 삭감’ 논란…서울시 “대규모 사업 끝나 예산 줄어들어”

수도권 집중호우로 서울 전역에서 비 피해가 이어진 가운데 서울시가 올해 수방 및 치수 예산을 900억 원 가까이 줄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시 예산서를 보면, 수방 및 치수분야 예산은 모두 4,202억 원입니다. 이는 지난해 5,099억 원보다 17.6% 896억 원 줄어든 규모입니다.

세부 내역별로는 치수 및 하천관리가 1,088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429억 원 줄었고, 하수시설 관리는 3,114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467억 원 각각 줄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서울시의 수방, 치수 예산은 연초 예산서 기준으로 2012년 4,317억 원에서 꾸준히 늘어 2019년에는 6,168억 원까지 늘었고 이후 2020년 5,341억 원, 2021년엔 5,189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오늘(9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0년 동안 45개 수해취약 지역 가운데 40개 지역에서 개선 사업이 완료됐고, 대규모 예산이 드는 사업이 마무리 단계여서 수방 예산이 감소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당초 지난해보다 649억 원 적은 4,450억 원의 수방, 치수 예산을 제출했지만, 지난해 민주당이 주도하는 서울시의회가 248억 원을 추가 삭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후 올해 민선 8기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면서 제2회 추경을 통해 수방 관련 예산 292억 원을 긴급 추가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아울러 지난 2011년, 우면산 산사태 이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10년간 5조 원을 들여 시간당 100mm 호우에도 견딜 수 있도록 수해 안전망 구축 계획을 발표했지만 2013년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관련 대책과 예산이 대폭 축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그러나 지난 10년간 모두 3조 6,792억 원을 들여 강남역 일대의 하수관거 개량과 유역분리터널 설치를 완료해 시간당 85mm 폭우를 감당할 수 있도록 증설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강남역 일대는 시간당 95mm 수준으로 증설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집중호우는 150년 빈도에 해당하는 천재지변 성격의 시간당 116mm로, 현재의 강남역 일대의 방재성능 용량을 크게 초과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안전총괄실장이 현재 공석이라는 지적에 대해 서울시는 “전 안전총괄실장인 한제현 행정2부시장을 중심으로 차질 없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안전총괄실 소관인 중대재해 예방과 도로관리, 시설물 안전 등에 대해서는 한 행정2부시장이 직접 챙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는 “재난발생시 최일선에서 사태를 수습할 부구청장 전보를 우선해 이달 8일 자로 실시했다”며 “이는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출범한 민선 8기 자치구의 재난대응 등 원활한 구정운영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