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김종민 “윤 대통령, 김건희 말고 여야 정치인과 언론 얘기 들어야” 김정재 “이준석 2보 전진 위한 1보 후퇴 어떨까”

입력 2022.08.09 (16:21) 수정 2022.08.0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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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김정재 "대통령 있는 곳이 상황실이자 센터...윤 대통령 집에서 전화 보고와 지시 적절했다"
김종민 "집무실 이전 왜 문제인지 잘 보여줘...자택에는 상황 장악하고 지휘통제할 시스템 없어"
김정재 "관저 공사 거의 마무리, 2주 후쯤 들어가면 해결될 문제...청와대 개방, 많은 국민이 긍정적"
김종민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집무실 졸속 이전...경호, 안보 측면에서 두고두고 부담될 것"

김정재 "박순애 자진사퇴, 인적 쇄신 시작에 불과...공백 있으면 안 돼, 사람 바꾸는 게 능사는 아니다"
김종민 "자세, 철학, 관점부터 첫 단추 잘못...김건희 말고 여야 정치인과 언론 얘기를 들어야"
김정재 "이준석 해임, 절차적 하자 없어...당의 자산으로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어떨까"
김종민 "이준석 선거 도운 사실 부정, 나쁜 여론은 여론조사 탓...국민의힘 상태 안 좋아"

■ 방송시간 : 8월 9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https://youtu.be/uYqVyzf-B9o

◎범기영 여의도 사사건건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김종민 민주당 의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정재 안녕하세요?

▼김종민 안녕하세요?

◎범기영 오시는 길에는 비가 많이 오진 않았죠?

▼김종민 네.

◎범기영 지금 여의도는 잦아든 것 같아요. 오늘 국민들 많이 힘들어하고 계셔서 이 이야기 좀 시작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서울 지역에는 굉장히 비가 많이 왔는데, 일단 집에서 전화로 보고를 받고 새벽 3시까지 지시를 했다, 이렇게 대통령실은 밝히고 있어요. 이게 컨트롤타워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한 거냐, 이런 문제 제기도 일부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을?

▼김정재 이게 115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아주 긴급한 상황이고 갑작스러운 폭우인데, 어저께 사실 이게 근본적인 문제는 예전에는 청와대 내에 관저와 집무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갈 수 있고 이랬었는데 어제 대통령님 위치한 서초구에도 어제 굉장히 폭우 때문에 나서기가 힘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9시부터 3시까지 6시간 동안 바로 전화로 보고받고 지시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상황에 대한 아주 즉각적인 보고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지시, 지침 그리고 현장 대응,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잘 이루어진 걸로 봐지고요. 그리고 비가 잦아들고 아침 6시에는 바로 긴급대책회의를 서울 청사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불났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화재가 났을 때도 현장에 불이 나고 있을 때, 이럴 때는 사실 대통령이 가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같이 가면 의전도 있고 또 경호팀도 같이 가기 때문에 굉장히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불이 보통은 잔불 정리를 할 때, 그때 이제 현장 방문을 하거나 이러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상황 보고가 됐고 적절한 지시가 내려졌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적절한 대처를 했다고 보고요. 다만 국민들이 왜 장소가 거기냐, 이러는데 사실 대통령이 있는 곳이 상황실이고 센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들과 함께 같이 긴급하게 대응하고 있으니까요. 모든 관계 공무원들이 하나가 돼서 하고 있으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너무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범기영 대통령실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설명을 했어요. 저희 그래픽을 만들어놨는데, 상황실을 가면 대처에 신경 써야 될 인력들이 보고, 의전, 여기에 신경 쓰면서 오히려 대처 역량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이 있는 곳이 곧 상황실이고 대처에는 문제가 없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종민 그러니까 이게 비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비판을 모면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청와대 이전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실증적 사례가 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때 반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이전한 이유가 뭡니까? 국민들하고 소통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전했다. 그런데 지금 용산으로 간다고 해서 소통이 뭐 달라졌다는 게 도어스테핑 정도인데, 도어스테핑, 그걸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그거 하나 할 것 같으면 청와대에 있으면서 해도 됐어요, 그거는. 내용의 문제지, 형식이 지금 뭐 세상을 바꾼 게 아닌데. 문제는 청와대가 대통령이 현장을 가든지 재난 현장이나 상황실을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대통령이 상황을 장악할 수 있는 지휘통제 시스템 안에 있어야 돼요. 지금 아크로비스타에는 제가 알기에는 그게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었다면 관저에 있다가 기본적으로 청와대 내에 있는 그 재난 관련된 벙커, 지휘통제 벙커로 가서 상황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를 옮겨놓긴 했어요, 용산으로. 용산으로 쉽게 못 간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실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 지휘통제센터 가면 대통령이 지휘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스템에 가서 충분하게 같이 상황을 장악하고 지휘통제를 하는 게 대통령 임무에 맞다. 그래서 대통령 관저와 또 청와대에다가 그를 지휘통제 시스템을 돈 들여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원활히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빨리 개선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용산 집무실 옆에다가 빨리 관저를 만들든지 아니면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시든지. 이거를 이렇게 놔두고 무슨 이유로 이렇게 아크로비스타에서 생활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김정재 지금 관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범기영 거의 공사가 끝났다고 하더군요.

▼김정재 지금 아마 거의 공사가 마무리돼서 아마 한 2주 정도 있으면 제가 관저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관저가 이제 다 지어지면 굉장히 가까운 거리여서 바로 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용산으로 옮기는 가장 큰 이유는 청와대를 개방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구중궁궐 안에 갇혀서 국민들과 동떨어진 그 상황들, 지난 십수년간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그 이전에 노무현 정부도 그랬고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면서 못 했습니다. 과감하게 한 거죠. 그리고 그 청와대 개방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 거기에 지금 관광 상품화가 돼서 모든 국민들이 정말 서로 너도 나도 가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청와대로 들어간다, 이건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보고요.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관저가 지금 마련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곧 마련되면 이런 문제는 충분히, 앞으로 향후에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이번 같은 경우도 물론 전쟁 상황이면 당연히 지하 벙커로 들어가고 이러겠지만 사실 이번에 수해 현장, 저희도 이럴 때는 노란 옷 입고 바로 현장으로 가서 지휘상황실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파악과 지시입니다. 그 지시가 예를 들어서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뭐가 지시가 안 돼가지고 현장에서 대처가 안 됐다든지 이러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대처가 가능했기 때문에 지금 또 앞으로도 대처해야 될 일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이번의 이 일을 가지고 대통령실을 다시 청와대로 가라, 잘못됐다, 이거는 너무 나간 게 아닌가 생각입니다.

◎범기영 청와대로 다시 들어가자는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요?

▼김종민 저는 이제 대통령이 이 집무실 운영을 하면서 부작용이 계속 반복되면 그런 얘기가 나올 상황도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범기영 당장은 아니지만?

▼김종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이제 처음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일은 또 반복해서 생길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외교 안보, 안보 관련된 사안에서 조금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경호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고, 그런 일들을 지금 5년 내내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 상황을 관리해야 되는 거니까.

◎범기영 그러니까 뭔가 이런 상황을 우려하시는 겁니까? 북한에서 모종의 핵실험을 하거나 군사 도발을 했을 때 긴급하게 NSC 상임위를 주재해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대통령이 긴급하게 벙커로 들어가지 못하거나 그런 상황을 걱정하시는 겁니까?

▼김종민 그런 상황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경호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예측되는 상황들이, 우리가 예측이 다 되면 다 대비를 하겠죠. 그런데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에 의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걱정이 되는 거니까,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너무 준비도 안 되고 졸속으로 이전한 거, 이게 저는 두고 두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부담이 될 거라고 봐요.

▼김정재 그런데 사실 NSC 같은 거는 청와대에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 빵빵빵 해도 NSC를 열지 않았어요, 본인이 참석도 안 하고. 그래서 저는 이번 지금..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기왕 이전을 했으니까 여기에서 일이 잘 되도록 저희 국민들이 성원도 해 주셔야 되고, 다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관저가 곧 완성이 되면 저는 이런 문제, 어떤 외교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큰 문제없이 다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범기영 윤석열 대통령도 북한에서 방사포 발사했을 때 참석 안 했죠, NSC에?

▼김정재 NSC가 참석해야 될 회의가 있고 또 참석하지 않아야 될 그런 범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사일...

◎범기영 그러니까 같은 거 아니냐는 질문이에요.

▼김정재 그러니까 미사일, 미사일은 좀 다르다고 보는 거죠.

◎범기영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꾸죠. 박순애 교육부 장관, 어제 자진 사퇴했죠? 오늘 국무회의 대통령 주재로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 계속 강조했는데 야당은 전면 쇄신 촉구하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녹취> 윤석열 / 대통령
휴가 기간 동안 정치를 시작한 후 한 1년여의 시간을 되돌아봤습니다.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게 새겼습니다. 국민의 목소리, 숨소리까지도 놓치지 않고 잘 살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끊임없이 국민들과 소통을 해야 합니다.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국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구해야 합니다. 특히 탁상공론이 아니라 현장 목소리를 적극 귀 기울이고 반영해서 정책이 현장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사전 검토와 고려를 해야 합니다.

<녹취>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사퇴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는 첫 단추에 불과합니다.
취임 100일이 되도록 인사 대참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그 책임을 물어 대통령실로부터 전면 교체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녹취> 김교흥 / 국회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유감스럽게도 윤희근 후보자는 14만 민주경찰의 수장이 아닌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이 될 것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희근 후보자는 대다수 경찰 조직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경찰국 신설을 통한 경찰 장악 시도에 대해 맞설 의지와 리더십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범기영 교육부 장관은 어제 형식은 자진사퇴였지만 경질에 가깝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대통령실에서 대폭 뭔가 개편이 있을 가능성은 낮지 않느냐, 이런 전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정도의 쇄신, 이걸로 좀 뭔가 반전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정재 저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사실상 경질인데, 이번에 도어스테핑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초심이고 또 국민 얘기를 수십 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뼈저리게 느꼈을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그래서 특히 박순애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사실 강행했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이 더 대통령한테 컸었거든요. 그만큼 더 뼈 아팠을 것 같은데, 그 출발선은 결국은 모든 게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국정 운영의 동력이 결국 국민으로부터구나, 라는 걸 지난 휴가 동안 여러 사람으로부터 얘기도 들었고 저는 대통령께서도 절실히 느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렇게 아주 간절함이 묻어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그 말한 도어스테핑 할 때도 그 내용을 보면 필요하다면 뭐라도, 국민의 뜻이라면 뭐라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대통령실에 대한 인적 쇄신도 앞으로 향후 보면서 정말 국민들이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한다고 하면 저는 얼마든지 더 혁신적으로 쇄신을 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지금은 뭐냐 하면 3개월밖에 시간이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사실 무조건 사람을 바꾼다고만 해서 능사는 아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통상 사람 바꿀 때 대통령실은 미리 내정이 돼 있을 경우에도 보통 바꿉니다.

◎범기영 후임자를 정해놓고.

▼김정재 네, 후임자를. 그리고 공백 상태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섣불리 얘기하기가 힘들지만 저는 이제는 뭐든지 국민들이 그에 대한 목소리가 있다면, 문제 제기를 정말 지속적으로 명확하게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응할 준비가 저는 확실히 돼 있다고 이번에 느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범기영 야당에서는 전면 교체, 쇄신 계속 촉구하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대상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종민 저는 이제 사람 문제보다 기본적인 자세나 철학, 관점, 여기에서 지금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어요. 지금 이제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얘기하는데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국민이라는 단어만큼 허망한 얘기가 없습니다. 모든 정치인이 다 국민을 얘기해요.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 나는 국민의 충직한 심부름꾼이 되겠다, 나는 국민만 생각하겠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국민이 몇 명입니까? 5,000만 명이에요. 5,000만의 국민의 뜻이 뭐죠? 어떻게 그걸 결정하죠?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지향해야 될 방향이긴 하지만 우리의 의사 결정은 국민의 뜻이 이거다, 라고 각자가 다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는 엇나가는 거예요. 국민의 뜻을 따르려고 하면 방향이 그런 방향은 맞아요. 실천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 얘기를 존중하는 게 국민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국민들은 되게 생각이 다양해요. 국민들이 보기에 저 사람이 자기 생각이 아니고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도 저렇게 존중하는구나, 저런 얘기를 듣는구나. 그럴 때 나를 존중한다고 생각이 들 거예요, 아마. 말을 나는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 나는 국민을 존중하겠다? 이건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그래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다. 독재자들이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국민의 뜻을 따를 생각이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주장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범기영 야당의 주장을?

▼김종민 아니요. 야당만이 아니에요. 당장 여당 내에도 있습니다. 같은 정당 내에 국민하고 소통하는 사람이 정당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여당 얘기를 들어야 돼요, 내 측근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얘기가 아니라 여당 정치인들 얘기를 먼저 듣고 야당 정치인 얘기 듣고 언론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해서 나랑 주로 생각이 다른 사람 얘기에 대해서 개방돼 있고 열려 있는 자세를 갖춰야 국민들이 내 의견도 저 대통령한테 전달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이 놓이는 거지,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 얘기는 다 무시하면서 국민 뜻만 따르겠다. 당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 반대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적대적인 인물입니다. 반대편을 완전히 다 잡아 가두려고 임명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상민 장관, 경찰을 완전히 다 장악하겠다. 한동훈, 이상민, 이런 핵심적인 이른바 반대편에 대한 적대적 인사, 적대적 의사 결정, 이거에 대해서 손을 안 대고 그냥 당장 국민의 정서가 안 좋은 박순애 장관 1명 정도 경질한다? 이게 국민들한테, 저 사람이 좀 내 말 듣겠구나, 저는 그렇게 잘 안 바뀔 거라고 봐요.

◎범기영 결국에는 좌동훈, 우상민 이런 표현까지 있던데, 핵심 측근들을 뭔가 배제하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김종민 측근이라서 제가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적어도 절반의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임기 초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최동훈이나 박동훈, 다른 사람 물색해야죠. 왜 한동훈만 됩니까? 왜 이상민만 돼요? 박상민도 있고 김정재도 있잖아요.

◎범기영 그렇죠. 김정재 의원님도 계시죠.

▼김종민 왜 이렇게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인사를 가지고 고집스럽게 가냐, 이거예요. 이건 국민들하고 같이 가겠다, 이런 메시지가 아닌 거라는 거예요, 지금.

◎범기영 그러니까 여당 안에서도 여러 쇄신의 필요성은 아마 여러 경로로 대통령실에 전달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김정재 그럼요. 저는 뭐 백 번 동의를 합니다. 말씀하신 국민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국민이라는 게 저는 여론이라고 봅니다. 그 여론에는 나를 반대하는 여론이 지금 더 많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20%대까지 주저앉았어요.

◎범기영 그렇죠. 부정 평가가 70%를 넘었어요.

▼김정재 그럼요. 지금 반대하는, 아까 말씀하신 의견이 다른 의견, 반대하는 의견, 너 이거 잘못됐다고 하는 의견이 약 60%가 넘습니다. 그 의견을 겸허히 듣겠다는 거예요. 그건 국민의 여론을 듣겠다는 거거든요. 그 안에는 주로 아마도 나와 다른 생각. 대통령께서 무슨 자기가 정치에 빚을 졌고 뭐가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목적이었던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대통령이 되어서 사심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두려울 것도 없는 분인데, 다만 내가 생각해서는 이게 옳다고 아마 밀어붙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벽에 부딪힌 겁니다. 벽에 부딪혀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겠다. 그때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시작할 것인가? 그게 국민이라는 거예요. 국민이 아니라고 하면, 이게 아니라고 하면, 아무리 5세 학제 개편이 옳다고 누군가가 주장하더라도 여기에 이해당사자들이 아니라고 하면 다시 다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국민의 여론이고 반대 의사를 저는 듣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특정인의 뭐, 장관 둘, 이거는 지극히 정치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지금 일을 하는데, 예를 들면 나는, 대통령은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정치인에 대한 불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치권 밖에 있는 사람은 상당히 불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 그다음에 관료들 중심으로 해서 아주 슬림한 정부를 꾸려나가 보겠다고 지금 하신 거예요. 그런데 출발을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그것만으로 되지 않거든요. 굉장히 정무적인 게 중요합니다. 대통령실은 컨트롤타워로서 어떤 정책을 입안해서 시행을 하더라도 이거를 결국은 국회에 어떻게 설명하고 국민들한테 이걸 어떻게 설득해내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무적 기능, 조정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기능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바꾸고 혁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실무적이고 실용적인 이런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그런 정책을 못 받아들이고 있다면 뭔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번에 지금 다음 주 아마 17일 되면 저는 취임 100일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좀 더 많은 심사숙고를 하시고 또 더 많은 혁신이 필요하고 교체가 필요하다면 또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종민 저는 이제 인사 문제보다도요, 인사도 이제 문제지만 인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에 박순애 장관도 인사가 문제가 됐지만 갔잖아요? 그런데 학제 개편 문제에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생기고 반발이 생기면서 상당히 감당하기가 어려워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저는 한동훈 장관이나 이상민 장관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우리는 또 인사할 때 반대하더라도 임명이 되면 또 국민들이 한 번 두고 보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사도 성격 자체가 야당하고 싸우겠구나, 이런 걱정을 주는 인사인 데다가 실제로 하는 정책도 야당에서 정말로 세게 반대하면 일단 좀 한 발 물러서서 고민도 하고 설득도 하고 시간 가지고 조율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밀어붙이잖아요. 법무부 인사 검증단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경찰국 문제도 그렇고. 야당이 인사는 반대하더라도 어차피 임명되면 또 국회 상임위 나와서 질의도 하고 또 상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이건 아니라고 주장하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런 정책 사안들까지도 고집부리면서 욕심을 내니까 이게 국민들 보기에는 과연 생각이 다른 사람들 얘기를 존중하는 거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런 식의 정책 결정도 저렇게 계속 고집을 부리면 내가 생각하는 반대 의견, 내가 지금 불만 있는 의견이 저 윤석열 정부에 전달될까? 그러면서 지금 돌아서고 있는 거니까 저는 인사도 인사지만 정말로 야당이나 언론에서 이거 문제라고 제기된 정책들 있잖아요. 이런 건 다시 심사숙고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대화하고 설득하고 좀 더 멈춰서고, 그게 빠른 길입니다.

▼김정재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 김종민 의원님 말씀하신 걸 저는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아주 기술적으로, 아주 각론으로 들어가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경찰국 신설 문제라든지 이런 건 사실 검수완박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의 존재 이유를 아예 부정해버린 거예요. 모든 수사권을 박탈해버린 겁니다. 이것도 사실 국민들의 60% 이상이 반대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대해진, 경찰로 다 모든 권력들이 이관되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견제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만든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그 인사 담당, 이런 문제도요. 인사 그 검증하는 단을 만든 것, 이것도 민정수석실을 없앤 겁니다. 과거의 그 아주 폐쇄적이고 그들만의 리그였던 그런 민정수석실, 대통령의 막강한 힘을 발휘했던 그런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이제는 투명하게 그 인사를 검증하는 걸 법무부 산하에 둔다는 아주 좋은 뜻에서 한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은 아마도 민주당에서는 좀 반대할 수 있어요. 왜?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밀어붙인 당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좀 더 대통령의 어떤 분명한 뜻이 있다고 그러면 좀 더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또 민주당도 설득하고 이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검수완박만큼은 이건 민주당 설득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양당이 사활을 걸고 한 거죠, 공수처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거는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일 거는 또 밀어붙이고 그 이외에 국민들과 이해관계가 있어서 조율해야 될 것은 끊임없이 조율하고 여론을 듣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종민 그런데 이게 이제 너무 무리하게 오버를 했는데, 빨리 오버했다고 하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저렇게 계속 이제 막 논리를 대서 이걸 옹호를 하잖아요? 점점 더 수렁으로 갑니다. 지금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고, 그러면 왜 그걸 법무부에 갖다 놓습니까? 총리실에 두면 되잖아요. 총리실에 두는 게 맞아요. 왜? 인사제청권자가 총리거든요. 헌법적으로 보면 총리실에 있어야 돼요, 이거는. 전 부처를 총괄하는 업무입니다. 원래 그걸 하기 위해서 총리실을 둔 겁니다. 법무부는 그 업무 하는 데가 아니에요. 두 번째로 경찰국도요. 정 경찰국하고 경찰 견제하고 싶으면 지금 경찰위원회라는 게 그 취지로 만든 기구입니다. 의결 기구예요. 여기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서 경찰을, 이 비대해진 경찰권을 통제할까, 이 논의를 야당이랑 하면 야당이 이거를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장관이 직접 지시할 수 있는 그런 경찰국을 만들어서 통제하겠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90년 이후의 경찰 개혁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거니까, 이거는 옹호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범기영 이 논의는 저희가 아주 많이 했으니까 좀 넘어갈게요. 사실 대통령이 휴가를 보내고 처음 출근하는 월요일 아침 출근길 발언은 굉장히 관심들이 많았습니다. 과연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가. 구체적으로 이제는 어떤 쇄신안, 어떤 수습책을 낼 것인가를 또 국민들이 아마 지켜보고 있을 거고, 중요한 계기는 아마 취임 100일일 것 같은데. 기다려보겠습니다, 어떤 걸 내놓는지. 주제를 바꾸죠. 각 당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당은 당 대표가 사실상 해임당하는 비대위 전환 위한 전국위 지금 진행 중이죠?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비대위 전환' 위한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녹취> 서병수 / 국민의힘 전국위원장
당과 윤석열 정부가 처해진 상황이 비상상황이라고 하는 인식하에 조속한 시일 내에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당헌 당규상 적법한 절차를 걸쳐서 마련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위 ARS 투표로

"당 대표 직무대행도 비대위원장 임명" 개정안 의결


속전속결
의원총회 참석자 73명 전원 찬성...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안 추인


속전속결
전국위에서도 곧 의결 예정


1년 2개월 만에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 전환


◎범기영 주호영 위원장 인선안이 지금 전국위 표결 진행 중이고 45분쯤 뒤면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5시 반 정도로 지금 예고가 돼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가처분 신청 예고하고 있어요. 당이 안정되는 길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동안. 어떻게 합니까, 이건?

▼김정재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될 길이고 또 이준석 대표께서는 지금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분탕질이나 뭐 선당후사를 해라, 자중자애 해라 등등 여러 가지 지금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많은... 친이준석계라고 했던 분들조차도 이렇게 지금 많은 조언을 하고 계신데요.

◎범기영 정미경 최고를 비롯해서.

▼김정재 저는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또 긴 정치를 위해서 본인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죠. 하나는 본인의 명예 회복을 주장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명예 회복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본인이 성 상납 의혹과 또 증거 인멸 의혹을, 이거는 수사를 통해서 밝히거나 아니면 본인이 명명백백하게 아주 자세하게 해명을 하면 저는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는 진행 중이고요. 본인은 해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절차적 하자를 얘기하는데, 사실 절차적 하자는 전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친이준석계, 젊은 김용태 최고위원이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했는데, 당헌·당규 96조에 의하면 비상 상황으로 가는 조건이 궐위되거나 또는 최고위의 기능이 상실이 되는 등입니다. 그런데 최고위가 사실 저희가 9명인데 지금 김용태 최고위원 빼고 모두 다 사퇴를 했거나 지금 완전히 유명무실해진 상태거든요? 당연히 기능이 상실이 되죠.

◎범기영 지금은 그렇죠.

▼김정재 그래서 비상 상황으로 가는 것은, 거기에는 하자가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저희가 의총에서 합의를 했고 김웅 의원 빼고는 모두 다 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전국 상임위에서도 의결을 했고요. 거기도 4분의 3 이상 의결을 했고 오늘 전국위에서도 모든 이 절차적 하자가 전혀 없이 지금 다 진행이 됐고 공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는 이제 끝까지 간다, 이렇게 지금 가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저희 당 입장에서는 자산이기도 한데, 또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도 저는 어떨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범기영 권성동 대표 대행이 비대위에까지 또 포함되는 게 온당하냐, 이런 문제 제기도 일부 있잖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김정재 글쎄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은 비대위원장이 정하게 돼 있습니다. 정하게 돼 있는데 아직 그게 확정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정하고 이것도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비대위원장이 임명을 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런 문제 제기를 또 한다고 그러면 저희 당에서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아마 논의가 좀 있겠죠. 그때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범기영 상대 당이긴 하지만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종민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제가 이거 당헌·당규 기사 나온 걸 보니까 이제 비대위가 출범하면 최고위원회가 해산된다, 이걸 근거로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들. 그런데 당 대표가 해임된다는 조항은 없어요. 그런데 엄밀하게 우리 당도 마찬가지인데, 대표하고 최고위원은 법인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당헌 당규상 규정이 다른 직위예요. 그러니까 최고위원회가 해산되더라도 당 대표가 권한이 정지되거나 해임된다는 조항이 법률적으로 없으니까, 그거를 최고위원회의 일원인 당 대표도 같이 해임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게 저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질까? 저는 약간 좀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당 대표를 따로 뽑거든요. 최고위원을 따로 뽑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의사 결정을 거친 직위예요. 그래서 이거를 최고위원회 해산됐으니까 당 대표도 같이 없어진다? 이런 해석이 저는 일단 제가 잘 납득이 안 가고.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가처분으로 가면 지금 우리 김정재 의원님이나 당의 이른바 주류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자기 개인 비리 관련돼서 사건 진행되는 건 별개로 하고, 이 대표에서 쫓겨나는 과정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대표에서 쫓겨나는 거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정도의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을까, 그러고 나서 가처분이 받아지고 난 다음에 다시 사퇴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이 문제가 좀 본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절차상의 문제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전 당원들과 대의원들이 절차를 거쳐서 뽑은 당 대표인데 이게 윤리위원회와 뭐 무슨 일부 지도자들 몇 명 회의를 거쳐서 해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헌법적 결정을 법률에 의해서 뒤집히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게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좀 떨어져서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식의 당 운영은 저는 신뢰에 상당히 금이 가게 만드는, 그래서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누가 당 대표 출마하려고 하겠나. 아니면 국민의힘에 누가 입당을 하려고 하겠나, 저 당은 누구 핵심들이 마음먹으면 대충 이렇게 똘똘 말아가지고 보쌈 싸먹는 당 아니냐.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절차는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절차에 좀 손상이 온다, 그러면 나는 국민의힘이 앞으로 좀 어려워질 것 같아요.

◎범기영 네, 알겠습니다. 한 40분 뒤면 아마 결과가 나올 테고 그 뒤에 아마 오늘 당장 이준석 대표는 집행정지 가처분 낼 것 같은데, 지켜보시죠. 제가 이 발언은 좀 들어보고 싶어서, 이런 가운데 대표적인 윤핵관 중 1명으로 꼽히죠? 이철규 의원,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가 악화되는 원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녹취> 이철규 / 국민의힘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오늘)
당이 대통령 선거 중에도 물론이고 이후에도 한 번도 정책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협조적인 경우가 없었다, 이겁니다. 그것은 누구를 공격하고 또한 상대를 곤경에, 곤란에 빠뜨리는 행위지. 그게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죠. 또 여론조사기관에서 조사하는 설문을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분들이 하는 걸 갖다가 전부 다를 갖다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건 어렵겠습니다만은 그분들의 면면을 보면은 어떤 성향을 가진 분들인지 전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정부의 이 추동력, 추동력을 약화시키고 힘을 빼서 정부가 올바로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지금 못 하게 이 환경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

◎범기영 여론조사 기관이 편향돼 있어서 정부가 일을 못 하도록 움직이고 있다는 취지의 정치적인 발언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었어요. 이준석 대표의 복귀를 막고 이대로 이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평가하셨으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대통령이 일을 못 하게 계속 뒷다리를 잡고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대표가 없다면, 내부 총질하는 대표가 없다면 대통령이 국정 수행하는 데 좀 여유가 생기고 지지율이 오를까. 그 핵심 관계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평가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김정재 저는 별로 크게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상관관계가 그다지 크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저희가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딱 답을 주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인사였습니다, 인사. 그다음에 정부의 무능, 그다음에 내홍, 이랬거든요. 그 내홍의 랭킹 3위에 저희 당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당의 내분의 문제가 왜 있었느냐?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리스크를 안고 있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대선 때부터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가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꺼렸습니다. 내가 윤석열 대통령 되면 나는 지구를 떠난다, 나는 유승민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버스 떠난다. 빨리 안 타면 운전대를 뽑아버리겠다. 아무튼, 정말 그 리스트를 보면 이 당에 들어가야 되나,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후보 시절부터 사실은 대표가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하는 와중에도 집 안을 몇 번을 뛰쳐나갔고요. 그래서 급기야는 저희가 지난 1월에 의원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보통 대선이 뜨면 당 대표는 이름도 없이 사라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본인이 부각돼야 되고 계속 투 톱으로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을 취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걱정과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철규 의원은 그런 입장에서 당 대표가 이렇게 협조를 안 하지 않느냐고 얘기한 것 같고, 여론조사 기관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사 조금 이게 어떤 편향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뛰어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의 지지율 올리려고 그러면 민생에 집중해서 정책 제대로 하고 국민들이 다시 신뢰를 해줘야만 오르지, 당내의 대표가 바뀐다고 해서 오른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범기영 좀 짧게 평가를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종민 지금 국민의힘이 상당히 건강하지 않은 상태다. 좀 걱정스러운 상태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대개 보면 선거를 했는데 열심히 도와줬어요. 저 놈이 안 도와줘서 졌다, 덜 도와줘서 졌다. 이거 정말로 부도덕한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사이가 안 좋았던 건 다 알잖아요. 사이가 안 좋았지만 같은 당이니까 도와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안 도와줬다고 얘기하는 건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론조사, 보통 선거 지면 부정선거라고 얘기하거나 여론 안 좋으면 여론조사 탓하는 거, 이거 상태 안 좋은 겁니다. 이거 좀 조치를 하셔야 돼요.

◎범기영 아무튼 국민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경제를 중심으로 정부 여당이 움직여주길 정말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무리하죠. 김종민, 김정재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재 네, 감사합니다.

◎범기영 잠시 후에도 중부 지방 집중호우 관련 뉴스 특보 이어집니다. 피해 입지 않도록 각별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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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사사건건] 김종민 “윤 대통령, 김건희 말고 여야 정치인과 언론 얘기 들어야” 김정재 “이준석 2보 전진 위한 1보 후퇴 어떨까”
    • 입력 2022-08-09 16:21:29
    • 수정2022-08-09 18:35:39
    사사건건
김정재 "대통령 있는 곳이 상황실이자 센터...윤 대통령 집에서 전화 보고와 지시 적절했다"<br />김종민 "집무실 이전 왜 문제인지 잘 보여줘...자택에는 상황 장악하고 지휘통제할 시스템 없어"<br />김정재 "관저 공사 거의 마무리, 2주 후쯤 들어가면 해결될 문제...청와대 개방, 많은 국민이 긍정적"<br />김종민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집무실 졸속 이전...경호, 안보 측면에서 두고두고 부담될 것"<br /> <br />김정재 "박순애 자진사퇴, 인적 쇄신 시작에 불과...공백 있으면 안 돼, 사람 바꾸는 게 능사는 아니다"<br />김종민 "자세, 철학, 관점부터 첫 단추 잘못...김건희 말고 여야 정치인과 언론 얘기를 들어야"<br />김정재 "이준석 해임, 절차적 하자 없어...당의 자산으로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어떨까"<br />김종민 "이준석 선거 도운 사실 부정, 나쁜 여론은 여론조사 탓...국민의힘 상태 안 좋아"
■ 방송시간 : 8월 9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https://youtu.be/uYqVyzf-B9o

◎범기영 여의도 사사건건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김종민 민주당 의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정재 안녕하세요?

▼김종민 안녕하세요?

◎범기영 오시는 길에는 비가 많이 오진 않았죠?

▼김종민 네.

◎범기영 지금 여의도는 잦아든 것 같아요. 오늘 국민들 많이 힘들어하고 계셔서 이 이야기 좀 시작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서울 지역에는 굉장히 비가 많이 왔는데, 일단 집에서 전화로 보고를 받고 새벽 3시까지 지시를 했다, 이렇게 대통령실은 밝히고 있어요. 이게 컨트롤타워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한 거냐, 이런 문제 제기도 일부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을?

▼김정재 이게 115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아주 긴급한 상황이고 갑작스러운 폭우인데, 어저께 사실 이게 근본적인 문제는 예전에는 청와대 내에 관저와 집무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갈 수 있고 이랬었는데 어제 대통령님 위치한 서초구에도 어제 굉장히 폭우 때문에 나서기가 힘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9시부터 3시까지 6시간 동안 바로 전화로 보고받고 지시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상황에 대한 아주 즉각적인 보고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지시, 지침 그리고 현장 대응,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잘 이루어진 걸로 봐지고요. 그리고 비가 잦아들고 아침 6시에는 바로 긴급대책회의를 서울 청사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불났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화재가 났을 때도 현장에 불이 나고 있을 때, 이럴 때는 사실 대통령이 가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같이 가면 의전도 있고 또 경호팀도 같이 가기 때문에 굉장히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불이 보통은 잔불 정리를 할 때, 그때 이제 현장 방문을 하거나 이러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상황 보고가 됐고 적절한 지시가 내려졌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적절한 대처를 했다고 보고요. 다만 국민들이 왜 장소가 거기냐, 이러는데 사실 대통령이 있는 곳이 상황실이고 센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들과 함께 같이 긴급하게 대응하고 있으니까요. 모든 관계 공무원들이 하나가 돼서 하고 있으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너무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범기영 대통령실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설명을 했어요. 저희 그래픽을 만들어놨는데, 상황실을 가면 대처에 신경 써야 될 인력들이 보고, 의전, 여기에 신경 쓰면서 오히려 대처 역량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이 있는 곳이 곧 상황실이고 대처에는 문제가 없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종민 그러니까 이게 비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비판을 모면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청와대 이전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실증적 사례가 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때 반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이전한 이유가 뭡니까? 국민들하고 소통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전했다. 그런데 지금 용산으로 간다고 해서 소통이 뭐 달라졌다는 게 도어스테핑 정도인데, 도어스테핑, 그걸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그거 하나 할 것 같으면 청와대에 있으면서 해도 됐어요, 그거는. 내용의 문제지, 형식이 지금 뭐 세상을 바꾼 게 아닌데. 문제는 청와대가 대통령이 현장을 가든지 재난 현장이나 상황실을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대통령이 상황을 장악할 수 있는 지휘통제 시스템 안에 있어야 돼요. 지금 아크로비스타에는 제가 알기에는 그게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었다면 관저에 있다가 기본적으로 청와대 내에 있는 그 재난 관련된 벙커, 지휘통제 벙커로 가서 상황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를 옮겨놓긴 했어요, 용산으로. 용산으로 쉽게 못 간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실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 지휘통제센터 가면 대통령이 지휘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스템에 가서 충분하게 같이 상황을 장악하고 지휘통제를 하는 게 대통령 임무에 맞다. 그래서 대통령 관저와 또 청와대에다가 그를 지휘통제 시스템을 돈 들여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원활히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빨리 개선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용산 집무실 옆에다가 빨리 관저를 만들든지 아니면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시든지. 이거를 이렇게 놔두고 무슨 이유로 이렇게 아크로비스타에서 생활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김정재 지금 관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범기영 거의 공사가 끝났다고 하더군요.

▼김정재 지금 아마 거의 공사가 마무리돼서 아마 한 2주 정도 있으면 제가 관저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관저가 이제 다 지어지면 굉장히 가까운 거리여서 바로 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용산으로 옮기는 가장 큰 이유는 청와대를 개방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구중궁궐 안에 갇혀서 국민들과 동떨어진 그 상황들, 지난 십수년간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그 이전에 노무현 정부도 그랬고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면서 못 했습니다. 과감하게 한 거죠. 그리고 그 청와대 개방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 거기에 지금 관광 상품화가 돼서 모든 국민들이 정말 서로 너도 나도 가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청와대로 들어간다, 이건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보고요.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관저가 지금 마련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곧 마련되면 이런 문제는 충분히, 앞으로 향후에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이번 같은 경우도 물론 전쟁 상황이면 당연히 지하 벙커로 들어가고 이러겠지만 사실 이번에 수해 현장, 저희도 이럴 때는 노란 옷 입고 바로 현장으로 가서 지휘상황실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파악과 지시입니다. 그 지시가 예를 들어서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뭐가 지시가 안 돼가지고 현장에서 대처가 안 됐다든지 이러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대처가 가능했기 때문에 지금 또 앞으로도 대처해야 될 일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이번의 이 일을 가지고 대통령실을 다시 청와대로 가라, 잘못됐다, 이거는 너무 나간 게 아닌가 생각입니다.

◎범기영 청와대로 다시 들어가자는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요?

▼김종민 저는 이제 대통령이 이 집무실 운영을 하면서 부작용이 계속 반복되면 그런 얘기가 나올 상황도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범기영 당장은 아니지만?

▼김종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이제 처음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일은 또 반복해서 생길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외교 안보, 안보 관련된 사안에서 조금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경호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고, 그런 일들을 지금 5년 내내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 상황을 관리해야 되는 거니까.

◎범기영 그러니까 뭔가 이런 상황을 우려하시는 겁니까? 북한에서 모종의 핵실험을 하거나 군사 도발을 했을 때 긴급하게 NSC 상임위를 주재해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대통령이 긴급하게 벙커로 들어가지 못하거나 그런 상황을 걱정하시는 겁니까?

▼김종민 그런 상황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경호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예측되는 상황들이, 우리가 예측이 다 되면 다 대비를 하겠죠. 그런데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에 의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걱정이 되는 거니까,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너무 준비도 안 되고 졸속으로 이전한 거, 이게 저는 두고 두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부담이 될 거라고 봐요.

▼김정재 그런데 사실 NSC 같은 거는 청와대에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 빵빵빵 해도 NSC를 열지 않았어요, 본인이 참석도 안 하고. 그래서 저는 이번 지금..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기왕 이전을 했으니까 여기에서 일이 잘 되도록 저희 국민들이 성원도 해 주셔야 되고, 다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관저가 곧 완성이 되면 저는 이런 문제, 어떤 외교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큰 문제없이 다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범기영 윤석열 대통령도 북한에서 방사포 발사했을 때 참석 안 했죠, NSC에?

▼김정재 NSC가 참석해야 될 회의가 있고 또 참석하지 않아야 될 그런 범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사일...

◎범기영 그러니까 같은 거 아니냐는 질문이에요.

▼김정재 그러니까 미사일, 미사일은 좀 다르다고 보는 거죠.

◎범기영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꾸죠. 박순애 교육부 장관, 어제 자진 사퇴했죠? 오늘 국무회의 대통령 주재로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 계속 강조했는데 야당은 전면 쇄신 촉구하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녹취> 윤석열 / 대통령
휴가 기간 동안 정치를 시작한 후 한 1년여의 시간을 되돌아봤습니다.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게 새겼습니다. 국민의 목소리, 숨소리까지도 놓치지 않고 잘 살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끊임없이 국민들과 소통을 해야 합니다.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국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구해야 합니다. 특히 탁상공론이 아니라 현장 목소리를 적극 귀 기울이고 반영해서 정책이 현장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사전 검토와 고려를 해야 합니다.

<녹취>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사퇴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는 첫 단추에 불과합니다.
취임 100일이 되도록 인사 대참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그 책임을 물어 대통령실로부터 전면 교체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녹취> 김교흥 / 국회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유감스럽게도 윤희근 후보자는 14만 민주경찰의 수장이 아닌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이 될 것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희근 후보자는 대다수 경찰 조직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경찰국 신설을 통한 경찰 장악 시도에 대해 맞설 의지와 리더십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범기영 교육부 장관은 어제 형식은 자진사퇴였지만 경질에 가깝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대통령실에서 대폭 뭔가 개편이 있을 가능성은 낮지 않느냐, 이런 전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정도의 쇄신, 이걸로 좀 뭔가 반전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정재 저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사실상 경질인데, 이번에 도어스테핑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초심이고 또 국민 얘기를 수십 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뼈저리게 느꼈을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그래서 특히 박순애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사실 강행했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이 더 대통령한테 컸었거든요. 그만큼 더 뼈 아팠을 것 같은데, 그 출발선은 결국은 모든 게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국정 운영의 동력이 결국 국민으로부터구나, 라는 걸 지난 휴가 동안 여러 사람으로부터 얘기도 들었고 저는 대통령께서도 절실히 느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렇게 아주 간절함이 묻어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그 말한 도어스테핑 할 때도 그 내용을 보면 필요하다면 뭐라도, 국민의 뜻이라면 뭐라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대통령실에 대한 인적 쇄신도 앞으로 향후 보면서 정말 국민들이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한다고 하면 저는 얼마든지 더 혁신적으로 쇄신을 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지금은 뭐냐 하면 3개월밖에 시간이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사실 무조건 사람을 바꾼다고만 해서 능사는 아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통상 사람 바꿀 때 대통령실은 미리 내정이 돼 있을 경우에도 보통 바꿉니다.

◎범기영 후임자를 정해놓고.

▼김정재 네, 후임자를. 그리고 공백 상태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섣불리 얘기하기가 힘들지만 저는 이제는 뭐든지 국민들이 그에 대한 목소리가 있다면, 문제 제기를 정말 지속적으로 명확하게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응할 준비가 저는 확실히 돼 있다고 이번에 느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범기영 야당에서는 전면 교체, 쇄신 계속 촉구하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대상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종민 저는 이제 사람 문제보다 기본적인 자세나 철학, 관점, 여기에서 지금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어요. 지금 이제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얘기하는데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국민이라는 단어만큼 허망한 얘기가 없습니다. 모든 정치인이 다 국민을 얘기해요.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 나는 국민의 충직한 심부름꾼이 되겠다, 나는 국민만 생각하겠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국민이 몇 명입니까? 5,000만 명이에요. 5,000만의 국민의 뜻이 뭐죠? 어떻게 그걸 결정하죠?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지향해야 될 방향이긴 하지만 우리의 의사 결정은 국민의 뜻이 이거다, 라고 각자가 다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는 엇나가는 거예요. 국민의 뜻을 따르려고 하면 방향이 그런 방향은 맞아요. 실천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 얘기를 존중하는 게 국민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국민들은 되게 생각이 다양해요. 국민들이 보기에 저 사람이 자기 생각이 아니고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도 저렇게 존중하는구나, 저런 얘기를 듣는구나. 그럴 때 나를 존중한다고 생각이 들 거예요, 아마. 말을 나는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 나는 국민을 존중하겠다? 이건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그래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다. 독재자들이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국민의 뜻을 따를 생각이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주장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범기영 야당의 주장을?

▼김종민 아니요. 야당만이 아니에요. 당장 여당 내에도 있습니다. 같은 정당 내에 국민하고 소통하는 사람이 정당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여당 얘기를 들어야 돼요, 내 측근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얘기가 아니라 여당 정치인들 얘기를 먼저 듣고 야당 정치인 얘기 듣고 언론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해서 나랑 주로 생각이 다른 사람 얘기에 대해서 개방돼 있고 열려 있는 자세를 갖춰야 국민들이 내 의견도 저 대통령한테 전달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이 놓이는 거지,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 얘기는 다 무시하면서 국민 뜻만 따르겠다. 당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 반대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적대적인 인물입니다. 반대편을 완전히 다 잡아 가두려고 임명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상민 장관, 경찰을 완전히 다 장악하겠다. 한동훈, 이상민, 이런 핵심적인 이른바 반대편에 대한 적대적 인사, 적대적 의사 결정, 이거에 대해서 손을 안 대고 그냥 당장 국민의 정서가 안 좋은 박순애 장관 1명 정도 경질한다? 이게 국민들한테, 저 사람이 좀 내 말 듣겠구나, 저는 그렇게 잘 안 바뀔 거라고 봐요.

◎범기영 결국에는 좌동훈, 우상민 이런 표현까지 있던데, 핵심 측근들을 뭔가 배제하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김종민 측근이라서 제가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적어도 절반의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임기 초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최동훈이나 박동훈, 다른 사람 물색해야죠. 왜 한동훈만 됩니까? 왜 이상민만 돼요? 박상민도 있고 김정재도 있잖아요.

◎범기영 그렇죠. 김정재 의원님도 계시죠.

▼김종민 왜 이렇게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인사를 가지고 고집스럽게 가냐, 이거예요. 이건 국민들하고 같이 가겠다, 이런 메시지가 아닌 거라는 거예요, 지금.

◎범기영 그러니까 여당 안에서도 여러 쇄신의 필요성은 아마 여러 경로로 대통령실에 전달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김정재 그럼요. 저는 뭐 백 번 동의를 합니다. 말씀하신 국민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국민이라는 게 저는 여론이라고 봅니다. 그 여론에는 나를 반대하는 여론이 지금 더 많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20%대까지 주저앉았어요.

◎범기영 그렇죠. 부정 평가가 70%를 넘었어요.

▼김정재 그럼요. 지금 반대하는, 아까 말씀하신 의견이 다른 의견, 반대하는 의견, 너 이거 잘못됐다고 하는 의견이 약 60%가 넘습니다. 그 의견을 겸허히 듣겠다는 거예요. 그건 국민의 여론을 듣겠다는 거거든요. 그 안에는 주로 아마도 나와 다른 생각. 대통령께서 무슨 자기가 정치에 빚을 졌고 뭐가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목적이었던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대통령이 되어서 사심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두려울 것도 없는 분인데, 다만 내가 생각해서는 이게 옳다고 아마 밀어붙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벽에 부딪힌 겁니다. 벽에 부딪혀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겠다. 그때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시작할 것인가? 그게 국민이라는 거예요. 국민이 아니라고 하면, 이게 아니라고 하면, 아무리 5세 학제 개편이 옳다고 누군가가 주장하더라도 여기에 이해당사자들이 아니라고 하면 다시 다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국민의 여론이고 반대 의사를 저는 듣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특정인의 뭐, 장관 둘, 이거는 지극히 정치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지금 일을 하는데, 예를 들면 나는, 대통령은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정치인에 대한 불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치권 밖에 있는 사람은 상당히 불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 그다음에 관료들 중심으로 해서 아주 슬림한 정부를 꾸려나가 보겠다고 지금 하신 거예요. 그런데 출발을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그것만으로 되지 않거든요. 굉장히 정무적인 게 중요합니다. 대통령실은 컨트롤타워로서 어떤 정책을 입안해서 시행을 하더라도 이거를 결국은 국회에 어떻게 설명하고 국민들한테 이걸 어떻게 설득해내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무적 기능, 조정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기능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바꾸고 혁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실무적이고 실용적인 이런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그런 정책을 못 받아들이고 있다면 뭔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번에 지금 다음 주 아마 17일 되면 저는 취임 100일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좀 더 많은 심사숙고를 하시고 또 더 많은 혁신이 필요하고 교체가 필요하다면 또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종민 저는 이제 인사 문제보다도요, 인사도 이제 문제지만 인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에 박순애 장관도 인사가 문제가 됐지만 갔잖아요? 그런데 학제 개편 문제에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생기고 반발이 생기면서 상당히 감당하기가 어려워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저는 한동훈 장관이나 이상민 장관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우리는 또 인사할 때 반대하더라도 임명이 되면 또 국민들이 한 번 두고 보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사도 성격 자체가 야당하고 싸우겠구나, 이런 걱정을 주는 인사인 데다가 실제로 하는 정책도 야당에서 정말로 세게 반대하면 일단 좀 한 발 물러서서 고민도 하고 설득도 하고 시간 가지고 조율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밀어붙이잖아요. 법무부 인사 검증단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경찰국 문제도 그렇고. 야당이 인사는 반대하더라도 어차피 임명되면 또 국회 상임위 나와서 질의도 하고 또 상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이건 아니라고 주장하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런 정책 사안들까지도 고집부리면서 욕심을 내니까 이게 국민들 보기에는 과연 생각이 다른 사람들 얘기를 존중하는 거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런 식의 정책 결정도 저렇게 계속 고집을 부리면 내가 생각하는 반대 의견, 내가 지금 불만 있는 의견이 저 윤석열 정부에 전달될까? 그러면서 지금 돌아서고 있는 거니까 저는 인사도 인사지만 정말로 야당이나 언론에서 이거 문제라고 제기된 정책들 있잖아요. 이런 건 다시 심사숙고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대화하고 설득하고 좀 더 멈춰서고, 그게 빠른 길입니다.

▼김정재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 김종민 의원님 말씀하신 걸 저는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아주 기술적으로, 아주 각론으로 들어가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경찰국 신설 문제라든지 이런 건 사실 검수완박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의 존재 이유를 아예 부정해버린 거예요. 모든 수사권을 박탈해버린 겁니다. 이것도 사실 국민들의 60% 이상이 반대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대해진, 경찰로 다 모든 권력들이 이관되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견제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만든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그 인사 담당, 이런 문제도요. 인사 그 검증하는 단을 만든 것, 이것도 민정수석실을 없앤 겁니다. 과거의 그 아주 폐쇄적이고 그들만의 리그였던 그런 민정수석실, 대통령의 막강한 힘을 발휘했던 그런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이제는 투명하게 그 인사를 검증하는 걸 법무부 산하에 둔다는 아주 좋은 뜻에서 한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은 아마도 민주당에서는 좀 반대할 수 있어요. 왜?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밀어붙인 당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좀 더 대통령의 어떤 분명한 뜻이 있다고 그러면 좀 더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또 민주당도 설득하고 이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검수완박만큼은 이건 민주당 설득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양당이 사활을 걸고 한 거죠, 공수처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거는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일 거는 또 밀어붙이고 그 이외에 국민들과 이해관계가 있어서 조율해야 될 것은 끊임없이 조율하고 여론을 듣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종민 그런데 이게 이제 너무 무리하게 오버를 했는데, 빨리 오버했다고 하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저렇게 계속 이제 막 논리를 대서 이걸 옹호를 하잖아요? 점점 더 수렁으로 갑니다. 지금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고, 그러면 왜 그걸 법무부에 갖다 놓습니까? 총리실에 두면 되잖아요. 총리실에 두는 게 맞아요. 왜? 인사제청권자가 총리거든요. 헌법적으로 보면 총리실에 있어야 돼요, 이거는. 전 부처를 총괄하는 업무입니다. 원래 그걸 하기 위해서 총리실을 둔 겁니다. 법무부는 그 업무 하는 데가 아니에요. 두 번째로 경찰국도요. 정 경찰국하고 경찰 견제하고 싶으면 지금 경찰위원회라는 게 그 취지로 만든 기구입니다. 의결 기구예요. 여기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서 경찰을, 이 비대해진 경찰권을 통제할까, 이 논의를 야당이랑 하면 야당이 이거를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장관이 직접 지시할 수 있는 그런 경찰국을 만들어서 통제하겠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90년 이후의 경찰 개혁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거니까, 이거는 옹호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범기영 이 논의는 저희가 아주 많이 했으니까 좀 넘어갈게요. 사실 대통령이 휴가를 보내고 처음 출근하는 월요일 아침 출근길 발언은 굉장히 관심들이 많았습니다. 과연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가. 구체적으로 이제는 어떤 쇄신안, 어떤 수습책을 낼 것인가를 또 국민들이 아마 지켜보고 있을 거고, 중요한 계기는 아마 취임 100일일 것 같은데. 기다려보겠습니다, 어떤 걸 내놓는지. 주제를 바꾸죠. 각 당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당은 당 대표가 사실상 해임당하는 비대위 전환 위한 전국위 지금 진행 중이죠?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비대위 전환' 위한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녹취> 서병수 / 국민의힘 전국위원장
당과 윤석열 정부가 처해진 상황이 비상상황이라고 하는 인식하에 조속한 시일 내에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당헌 당규상 적법한 절차를 걸쳐서 마련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위 ARS 투표로

"당 대표 직무대행도 비대위원장 임명" 개정안 의결


속전속결
의원총회 참석자 73명 전원 찬성...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안 추인


속전속결
전국위에서도 곧 의결 예정


1년 2개월 만에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 전환


◎범기영 주호영 위원장 인선안이 지금 전국위 표결 진행 중이고 45분쯤 뒤면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5시 반 정도로 지금 예고가 돼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가처분 신청 예고하고 있어요. 당이 안정되는 길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동안. 어떻게 합니까, 이건?

▼김정재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될 길이고 또 이준석 대표께서는 지금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분탕질이나 뭐 선당후사를 해라, 자중자애 해라 등등 여러 가지 지금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많은... 친이준석계라고 했던 분들조차도 이렇게 지금 많은 조언을 하고 계신데요.

◎범기영 정미경 최고를 비롯해서.

▼김정재 저는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또 긴 정치를 위해서 본인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죠. 하나는 본인의 명예 회복을 주장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명예 회복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본인이 성 상납 의혹과 또 증거 인멸 의혹을, 이거는 수사를 통해서 밝히거나 아니면 본인이 명명백백하게 아주 자세하게 해명을 하면 저는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는 진행 중이고요. 본인은 해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절차적 하자를 얘기하는데, 사실 절차적 하자는 전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친이준석계, 젊은 김용태 최고위원이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했는데, 당헌·당규 96조에 의하면 비상 상황으로 가는 조건이 궐위되거나 또는 최고위의 기능이 상실이 되는 등입니다. 그런데 최고위가 사실 저희가 9명인데 지금 김용태 최고위원 빼고 모두 다 사퇴를 했거나 지금 완전히 유명무실해진 상태거든요? 당연히 기능이 상실이 되죠.

◎범기영 지금은 그렇죠.

▼김정재 그래서 비상 상황으로 가는 것은, 거기에는 하자가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저희가 의총에서 합의를 했고 김웅 의원 빼고는 모두 다 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전국 상임위에서도 의결을 했고요. 거기도 4분의 3 이상 의결을 했고 오늘 전국위에서도 모든 이 절차적 하자가 전혀 없이 지금 다 진행이 됐고 공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는 이제 끝까지 간다, 이렇게 지금 가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저희 당 입장에서는 자산이기도 한데, 또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도 저는 어떨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범기영 권성동 대표 대행이 비대위에까지 또 포함되는 게 온당하냐, 이런 문제 제기도 일부 있잖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김정재 글쎄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은 비대위원장이 정하게 돼 있습니다. 정하게 돼 있는데 아직 그게 확정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정하고 이것도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비대위원장이 임명을 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런 문제 제기를 또 한다고 그러면 저희 당에서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아마 논의가 좀 있겠죠. 그때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범기영 상대 당이긴 하지만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종민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제가 이거 당헌·당규 기사 나온 걸 보니까 이제 비대위가 출범하면 최고위원회가 해산된다, 이걸 근거로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들. 그런데 당 대표가 해임된다는 조항은 없어요. 그런데 엄밀하게 우리 당도 마찬가지인데, 대표하고 최고위원은 법인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당헌 당규상 규정이 다른 직위예요. 그러니까 최고위원회가 해산되더라도 당 대표가 권한이 정지되거나 해임된다는 조항이 법률적으로 없으니까, 그거를 최고위원회의 일원인 당 대표도 같이 해임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게 저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질까? 저는 약간 좀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당 대표를 따로 뽑거든요. 최고위원을 따로 뽑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의사 결정을 거친 직위예요. 그래서 이거를 최고위원회 해산됐으니까 당 대표도 같이 없어진다? 이런 해석이 저는 일단 제가 잘 납득이 안 가고.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가처분으로 가면 지금 우리 김정재 의원님이나 당의 이른바 주류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자기 개인 비리 관련돼서 사건 진행되는 건 별개로 하고, 이 대표에서 쫓겨나는 과정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대표에서 쫓겨나는 거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정도의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을까, 그러고 나서 가처분이 받아지고 난 다음에 다시 사퇴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이 문제가 좀 본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절차상의 문제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전 당원들과 대의원들이 절차를 거쳐서 뽑은 당 대표인데 이게 윤리위원회와 뭐 무슨 일부 지도자들 몇 명 회의를 거쳐서 해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헌법적 결정을 법률에 의해서 뒤집히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게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좀 떨어져서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식의 당 운영은 저는 신뢰에 상당히 금이 가게 만드는, 그래서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누가 당 대표 출마하려고 하겠나. 아니면 국민의힘에 누가 입당을 하려고 하겠나, 저 당은 누구 핵심들이 마음먹으면 대충 이렇게 똘똘 말아가지고 보쌈 싸먹는 당 아니냐.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절차는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절차에 좀 손상이 온다, 그러면 나는 국민의힘이 앞으로 좀 어려워질 것 같아요.

◎범기영 네, 알겠습니다. 한 40분 뒤면 아마 결과가 나올 테고 그 뒤에 아마 오늘 당장 이준석 대표는 집행정지 가처분 낼 것 같은데, 지켜보시죠. 제가 이 발언은 좀 들어보고 싶어서, 이런 가운데 대표적인 윤핵관 중 1명으로 꼽히죠? 이철규 의원,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가 악화되는 원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녹취> 이철규 / 국민의힘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오늘)
당이 대통령 선거 중에도 물론이고 이후에도 한 번도 정책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협조적인 경우가 없었다, 이겁니다. 그것은 누구를 공격하고 또한 상대를 곤경에, 곤란에 빠뜨리는 행위지. 그게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죠. 또 여론조사기관에서 조사하는 설문을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분들이 하는 걸 갖다가 전부 다를 갖다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건 어렵겠습니다만은 그분들의 면면을 보면은 어떤 성향을 가진 분들인지 전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정부의 이 추동력, 추동력을 약화시키고 힘을 빼서 정부가 올바로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지금 못 하게 이 환경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

◎범기영 여론조사 기관이 편향돼 있어서 정부가 일을 못 하도록 움직이고 있다는 취지의 정치적인 발언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었어요. 이준석 대표의 복귀를 막고 이대로 이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평가하셨으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대통령이 일을 못 하게 계속 뒷다리를 잡고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대표가 없다면, 내부 총질하는 대표가 없다면 대통령이 국정 수행하는 데 좀 여유가 생기고 지지율이 오를까. 그 핵심 관계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평가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김정재 저는 별로 크게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상관관계가 그다지 크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저희가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딱 답을 주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인사였습니다, 인사. 그다음에 정부의 무능, 그다음에 내홍, 이랬거든요. 그 내홍의 랭킹 3위에 저희 당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당의 내분의 문제가 왜 있었느냐?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리스크를 안고 있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대선 때부터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가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꺼렸습니다. 내가 윤석열 대통령 되면 나는 지구를 떠난다, 나는 유승민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버스 떠난다. 빨리 안 타면 운전대를 뽑아버리겠다. 아무튼, 정말 그 리스트를 보면 이 당에 들어가야 되나,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후보 시절부터 사실은 대표가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하는 와중에도 집 안을 몇 번을 뛰쳐나갔고요. 그래서 급기야는 저희가 지난 1월에 의원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보통 대선이 뜨면 당 대표는 이름도 없이 사라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본인이 부각돼야 되고 계속 투 톱으로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을 취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걱정과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철규 의원은 그런 입장에서 당 대표가 이렇게 협조를 안 하지 않느냐고 얘기한 것 같고, 여론조사 기관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사 조금 이게 어떤 편향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뛰어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의 지지율 올리려고 그러면 민생에 집중해서 정책 제대로 하고 국민들이 다시 신뢰를 해줘야만 오르지, 당내의 대표가 바뀐다고 해서 오른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범기영 좀 짧게 평가를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종민 지금 국민의힘이 상당히 건강하지 않은 상태다. 좀 걱정스러운 상태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대개 보면 선거를 했는데 열심히 도와줬어요. 저 놈이 안 도와줘서 졌다, 덜 도와줘서 졌다. 이거 정말로 부도덕한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사이가 안 좋았던 건 다 알잖아요. 사이가 안 좋았지만 같은 당이니까 도와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안 도와줬다고 얘기하는 건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론조사, 보통 선거 지면 부정선거라고 얘기하거나 여론 안 좋으면 여론조사 탓하는 거, 이거 상태 안 좋은 겁니다. 이거 좀 조치를 하셔야 돼요.

◎범기영 아무튼 국민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경제를 중심으로 정부 여당이 움직여주길 정말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무리하죠. 김종민, 김정재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재 네, 감사합니다.

◎범기영 잠시 후에도 중부 지방 집중호우 관련 뉴스 특보 이어집니다. 피해 입지 않도록 각별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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