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사면심사위 종료…한동훈 장관 불참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오늘 오전 11시 10분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 5시간가량 광복절 특사 규모와 대상자 등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회의에 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불참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부위원인 이노공 차관,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외부위원인 구본민 변호사, 정일연 변호사, 이은희 충북대 교수, 김성돈 성균관대 교수, 최성경 단국대 교수 등 8명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은 위원장이지만 보통 차관이 위원장 대행을 해왔다”며 “장관이 참석하지 않는 건 사면심사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말 열린 사면심사위원회 때는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이 회의 막판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사면안을 들고 회의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사면심사위가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면 법무부 장관은 명단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사면대상자를 확정하기 위한 임시 국무회의도 이번 주중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