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장성철 “집권 여당이면 수해 때문에 비대위 꾸렸어야”, 양지열 “국민의힘, 이준석 쫓아내기 위해 인위적 비상 상황 설정”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尹, 최종 컨트럴타워로서의 모습 보이지 않아.. 안타깝고 실망스러워
- 재난 상황에 공무원 11시 출근? 공무원은 국가 전체 대상으로 하는 봉사자
- 내각서 구설수 올랐던 인물들도 이번 기회에 추가 정리 필요해 보여
- 尹, 대선 과정서부터 이준석에게 불신 있어.. 낙인찍은 듯
- 이재명, 당원 바꾸려는 건 방탄복 겹겹이 입고 싶어 하는 것
양지열 변호사
- 폭우 대책 없는 무정부 상태, 정부라는 시스템 없어
- 인적 쇄신?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교육부 장관에게 미룬 모양새
- 국민의힘 비대위는 이준석 쫒아내기 위한 비상 상황, 인위적 비상 상황 설정
- 민주당, 당대표 기소됐다고 당원권 정지하기는 어려워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2022년 8월 10일(수) 오전 7:20 – 8:57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양지열 변호사

▷ 최경영 : 오늘 2부, 비대위 전환 확정됐습니다만 이준석 대표의 법적 대응 선언으로 가라앉지 않고 있는 여권의 내홍 기류 그리고 민주당 전당대회 분위기까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모시고 정국 진단해 보겠습니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양지열/장성철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오랜만에 모시는데요. 지금 호우 때문에 또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 안 좋은... 이게 물론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분명 있습니다만 국민들은 정부의 대응이랄지 이런 것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관련해서 퇴근을 했어요, 그제 밤에. 그것 가지고 야권에서도 비판하고 있고 그런데 그때 퇴근을 해야 했는가, 하다가 다시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린다면 돌아가는 게 맞지 않았나. 어떻게 보십니까?

▶ 양지열 : 어제 하루종일 SNS에서 굉장히 많이 떠돌았던 단어가 ‘무정부 상태’라는 단어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느끼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재해죠. 80년, 150년 만의 비라고 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사실은 국민들은 정부라는 시스템을 바라거든요. 그리고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 벌어졌더라도 “아, 저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지 못했구나.”라고 할 때 국민들은 납득하고 또 그 상황에서도 저렇게 열심히 뛰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도 그걸 따라서 어떻게 보면 희망을 다시 되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하나도 안 보였어요. 그리고 다른 거 하나씩 짚어보겠지만 퇴근해서 집에 계셔서 자택에서 전화로 지시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주는 상실감이라고 하는 게 그때 강남역 주변에서, 강남역이 워낙 교통 중심지잖아요. 경기도 일대로 해서 집에 못 가고 떨고 계시고 비 맞고 버스, 지하철 끊기고 차 침수되고 그걸 겪고 있을 때 집에 계셨다는 게 글쎄요, 이거는. 그래서 국민들이 무정부 상태라는 말을 쓰는 거죠.

▷ 최경영 : “하나도 안 보였다.” 이렇게 양지열 변호사는 평가하셨는데 여권 입장에서는 약간 섭섭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하나는 보이지 않았는가.

▶ 장성철 : 저는 이런 부분이 아쉬운 거예요. 국가 최고 지도자라면, 대통령이라면 국민이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을 때 “아, 대통령은, 공무원은, 국가기관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구나. 우리의 어려운 것을 손잡아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 줬구나.”라는 믿음을 줘야 하는데 이번의 여러 가지 대처 방안을 보면 그러한 믿음을 주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께 상당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퇴근하시더라도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이 많이 나타나면 되돌아가셨어야죠. 그래서 위기관리센터 딱 중심을 잡고 정말 최종 컨트롤타워로써 여러 가지 중심적인 모습을 보여주셔야 했는데 그런 모습 안 보여주신 거 상당히 안타깝고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새벽에 나왔던 조치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행정 중앙기관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출근 시간 11시 이후로 조정해라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봉사자들이에요. 그럼 국민들이 8명이 돌아가셨고 7명은 실종 당하셨고 정말 침수당해서 정말 난장판이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러면 수습하기 위해서 새벽이라도 출근해서 우리가 함께 위기 극복을 하자고 하는 게 맞지 출근 시간 혼잡스러우니까 공무원들은 11시에 출근해? 이게 맞습니까? 도대체 이러한 판단을 하는 분들이 대통령을 모시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비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양지열 : 그러니까 지금 장 소장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민심이라고 하는 게, 결국 바닥 민심이라는 게 어떻게 움직일까를 보면 어제 제가 뉴스에 그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직원분들이, 거리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밤에 비 때문에 거리로 쏟아져나오는 물건들을 치우고 있는데 아니, 거기에서 기자가 누구 도와주시는 분들 없냐고 하니까 그분들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아니, 구청 직원들 11시에 출근한다는데 누가 도와줘요?”

▷ 최경영 : 아, 그 말이 바로 나오는군요?

▶ 양지열 : 그 말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대통령 안 나왔다는 말씀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이런 거죠. 저도 그날 밤에 늦게 퇴근하고 집에 가서 포털 뉴스를 딱 보는데 당연히 기대했던 대통령의 노란 점퍼가 안 보이니까 그냥 뭔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가장 많이 썼던 단어 중의 하나가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뭘 어떻게 할 수 있고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이런 얘기를 했지만, 크게 뭘 다르게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그냥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사실과 없다는 사실이 이렇게 체감이 되는구나, 다르다는 게 그날 밤에 바로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그 뒤의 대처들이 더 큰 문제 같아요. 오늘도 대통령실에서는 어제 왜 퇴근했냐는 얘기에 대해서 어제 오후에 보면 그날 본인이 그냥 결정한 게 아니라 주변의 공무원들, 대통령실 그리고 비상 대책을 하는 분들의,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언을 듣고 그래서 결정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전문가 그룹에서. 그렇게 해명을 해 버리면 오히려 더 메시지가 잘못 나가는 거 아닐까요?

▶ 장성철 : 그러니까 우리가 큰 걸 기대한 건 아니잖아요. 정말 집권 세력이, 대통령이, 공무원들이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최소한으로 지켜줄 수 있다 아니면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것을 도와줄 수 있다, 도와줄 거야라는 기대를 갖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저께, 어제의 모습은 상당히 국민들께 실망감을 줬다, 많은 기대감을 상실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최경영 : 대통령실의 생각은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 이따가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나오니까요. 그때 이야기를, 호우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대통령실 이야기 나온 김에 지금 이제 인선, 내각 관련해서도 계속 이야기가 있다가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이걸로 일단락되는 건가요 아니면 더 쇄신책이 있어야 됩니까?

▶ 양지열 : 있어야죠. 일단 박순애 교육부 장관 사퇴하는 걸 보면서 참 이분이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타이밍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것들이 참 안 따라준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휴가 끝내고 복귀해서 달라지겠다는 얘기를 월요일 아침에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오후 늦게 5시 반인가요? 사퇴 소식이 나오면서 조금 변화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었던 타이밍이었는데 그날 밤에 바로 조금 전까지 얘기했던 호우 사태가 터져버린 것이고 교육부 장관 사퇴하는 과정에서도 사퇴가 매끄럽지도 않았고 인선 과정에서 생각해 보시면 과연 박순애 교육부 장관만의 탓이었을까? 장관 임명됐을 때도 언론에서 아직도 사실 청문회를 제대로 못 거쳤기 때문에 표절 문제라든가 음주 논란 같은 게 해결된 건 아니에요.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임명하면서 대통령이 “언론에서, 야권에서 정치적 공격하는 거 고생하셨다, 받아 내느라고.” 이렇게 하면서 받아들였거든요.

▷ 최경영 : 그랬죠, 네.

▶ 양지열 :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지금 가장 크니까 논란이 됐던 게 초등학교 5세에 입학하는 거 그걸로 가장 큰 논란이 됐는데 결국 그 책임으로 지금 물러난 모양새지만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대통령도 그걸 지지하고 빨리 정책 방향 추진하라고 얘기하셨는데 교육부 장관 한 사람이 책임질 문제는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사퇴로 그나마 조금이라도 어떤 신호를 줄 수 있었던 부분도 호우 때문에 그냥 떠내려가 버렸고 인적 쇄신 이제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오히려 대통령이 혼자 다 책임져야 할 부분도 오히려 교육부 장관에게 미룬 것처럼 모양새가 돼버려서 이거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죠.

▶ 장성철 : 재난 극복과 관련해서 주무부 장관이라고 보이는 행안부 장관이 이틀 동안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썩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그만뒀지만 내각에서도 좀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올랐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추가적인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 최경영 : 내각 쪽에서?

▶ 장성철 : 네, 그리고 대통령실은 좀 바꿀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장, 홍보수석, 정무수석, 대변인 이 정도는 바꾸려고 지금 “누가 좋아? 누가 적당해?”라고 추천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 최경영 : 아, 그래요?

▶ 장성철 : 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적임자가 누가 있느냐는 것. 그리고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좀 고사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것이 원만하게 다음 주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은 있지만 대통령께서도 이러한 어떤 대통령실의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다고 보입니다.

▷ 최경영 : 그런데 비대위원장 맡은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시간을 두고 기회를 준 다음에 그래도 영 아니면 어떻게 교체하는 걸로.” 그래서 지금은 시간을 주는 타이밍이라고. 그 뉘앙스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 장성철 : 그게 잘못된 인식이라고 보여요, 되게 안이하다고 보이고.

▷ 최경영 : 아, 그래요?

▶ 장성철 : 네, 예전에 정말 잘 던진 선발 투수가 게임에 처음 나와서 초반에 한 9점 정도 실점을 했어요.

▷ 최경영 : 3회밖에 안 됐는데.

▶ 장성철 : 네, 그런데 예전에 잘 던졌으니까 우리 한번 기대를 갖고 해 보자, 기다려 보자 이게 맞을까요?

▷ 최경영 : 5회까지는 가야 한다.

▶ 장성철 : 그게 맞을까요? 그냥 예전에 유명했던, 잘 던졌던 사람이라도 실수 많이 하고 컨디션 안 좋으면 바꿔야죠. 지금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 최경영 : 대통령실과 내각도 많이 중폭 정도의 개각은 해야 된다. 쇄신은 해야 된다.

▶ 장성철 : 바꿔야죠. 그럼요.

▶ 양지열 : 지금 그런데 문제가 장성철 소장님 말씀에 공감하면서도 한 부분이 틀렸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100일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잘 던졌던 투수’라는 말이 성립이 안 돼요, 지금 상황은. 처음부터 못 던졌던 투수가 된 거예요, 지금 모양새가.

▷ 최경영 : 이제 막 등판한 투수.

▶ 양지열 : 등판하자마자 두들겨 맞은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공을 계속 던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회의에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랄까요, 너무 가끔 제가 이런 얘기할 때 이상적인 생각을 얘기해서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는 말도 듣기는 하지만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야당과의 대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 최경영 : 아, 쇄신을 할 때? 인적 쇄신을 할 때?

▶ 양지열 : 쇄신을 할 때. 네, 인적 쇄신을 할 때. 그리고 가능하다면 사실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제일 잘 얘기했던, 많이 강조했던 게 이거잖아요. 본인이 전문 분야를 다 잘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일 잘하는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면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 최경영 : 그 말씀 많이 하셨죠.

▶ 양지열 : 그런데 지금 본인도 신뢰를 상당 부분 잃었고 대통령실에 대한 신뢰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누구를 직접 데려와서 쓴다고 해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너무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야당과의 얘기도 필요하지 않나.

▷ 최경영 : 할까요? 장성철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까?

▶ 장성철 : 아니, 그런데 그것보다도. 야당과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 좋아요. 원론적으로 좋은데 여당 내에서도 원만한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다.

▶ 양지열 : 여당도 안 돼요?

▶ 장성철 : 안 되잖아요, 지금.

▷ 최경영 : 아니, 그러고 보면 여당 내에서 야당 역할을 했던 이준석 당대표에게 ‘내부 총질이나 하던 대표’ 이렇게 명명을 해 버렸으니까, 그렇게 문자를 보냈으니까 그런 방식이라면 그 정도를 못 받아준 거잖아요.

▶ 장성철 : 그렇죠. 그러니까 불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믿지 못했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고 저는 결국에는 대선 후보 과정 중에서 상당히 못 믿는 사람이라고 이미 대통령께서 이준석 대표를 낙인을 찍어놓은 것 같아요.

▷ 최경영 : 속으로는.

▶ 장성철 : 그렇기 때문에 “집권여당의 당대표로서 이준석은 적절하지 않아. 내가 조금이라도 어려워지면 내 뒤통수 먼저 칠 사람은 이준석 같아.”라고 해서 빨리 정리하자고 생각하신 것 같거든요.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그리고 정상적인 대통령실이라면 집권 초기에 정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당대표 그다음에 국무총리 그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장 이런 분들이 모여서 국정 현안에 대해서 정리해야 돼요. 과거에 정부 초기에도 다 있었거든요, 집권 초기에. 그런데 그것이 처음부터 없었어요. 딱 한 번 만났어요.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죠. 그래서 이 불신이 결국에는 이러한 비극을 가져오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최경영 : 지금 당장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호영 비대위원장 있고 그다음에 당장 이준석 당대표를 만나라, 만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해서 가처분 소송 안 하고 명예롭게 진짜 결말이 지어질까요?

▶ 양지열 : 저는 힘들 것 같아요. 일단 여당도 글쎄요, 공교롭게도 참 지금 상황이 비상 상황이라는 걸 인식했는지 어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죠.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비상 상황에 대한 인식과 그쪽의 비상 상황이 다르지 않았습니까? 사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국가적 재난도 있었고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든가 대통령실의 어떻게 보면 쇄신이라든가 대책 같은 것도 적절치 못해서 비상 상황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다른 이유로 비상 상황이라고 어제 하필이면 또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을 시켰어요. 이것도 참 아이러니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당의 비상대책위원회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 이준석 당대표라는 사람을 쫓아내기 위한 비상 상황이었잖아요. 인위적 비상 상황을 설정한 거잖아요, 사실상 보면. 그러니까 모든 과정 자체가 이준석 대표 내부 총질하는 사람인데 저거 당대표 자리에서 몰아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인식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게 대통령과 원내대표의 문자에서 보였고 실제로 그게 실행되는 과정들을 눈앞에서 봤잖아요. 갑작스럽게 여당에서 아니, 왜 지금 당대표도 있고 직무대행도 있는 상황인데 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지? 그거 하기 위해서 어제 당헌도 막 바꾸네? 그리고 갑자기 5선이라는 주호영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는데 “제가 이거를 지금 조기 전당대회 할 때까지만 할지 아니면 그 과정에서 또 당의 체질을 바꿀지 고민이다.” 이런 말씀하신 거 보면 진짜 정말 어떤 국가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비상 상황이 아니라 진짜 오히려 대통령이 눈에 들지 않는 사람을 치워낸 다음에 잘 꾸려보자 이런 수준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니까 지금 말씀하신 원만한 수습은 어려워 보여요, 지금.

▶ 장성철 : 저는 어제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한 것, 의결한 것 자체, 그 행사 자체가 저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집권여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고요. 국정을 운영할 능력이 있느냐, 자격이 있느냐, 자질이 있느냐 아니면 생각과 판단이 있느냐고 저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월요일 저녁부터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난리 났잖아요, 수도권이. 정말 국민들 돌아가시고 실종되고 정말 대통령께서도 비상 상황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정부가 난리가 났는데, 나라가 난리가 났는데 자기들은 한가하게 모여서 이준석 쫓아내는 비대위원장을 의결했어요. 최소한 집권여당이라면, 생각 있는 당이라면 “지금 나라가 어렵고 국민이 힘들어하시니까 전국위원회 뒤로 미루자, 3일 정도 뒤로 미루자. 우리 일단은 어려운 위기 극복에 우리 집권여당의 모습을 보이자.”

▷ 최경영 : 그런 메시지가 나왔어야 했다, 행동도 그렇게 하고.

▶ 장성철 : 그런 메시지 나오고 의원들 다 모여서 “수해 복구하는 데 우리 다 가자.” 그게 맞지 거기에서 전국위원회 모여서 지금 ARS로 투표할 때입니까?

▶ 양지열 : 그런데 이름이 하필이면 비상대책위원회니까 이게 누가 보면,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나라가 어려우니까 비상대책위원회 만들었나 보다.” 농담처럼.

▷ 최경영 : 수해 때문에 비상 대책을 한 게 아니고.

▶ 양지열 : 사실은 수해 때문에. 여당이면, 집권여당이면 수해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 꾸려야 하는 거예요.

▶ 장성철 : 아니, 그러니까 어제 최소한 오후에는 퍼포먼스라도 정말 전 의원들, 당원들 다 동원해서 수해 복구에 정말 그런 모습을 보였어야 해요. 말이 안 돼요.

▶ 양지열 :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관련 메시지를 딱 내놨는데요. 161자였답니다, 자수로.

▶ 장성철 :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 최경영 : 관련해서 두 분의 의견이, 특히 호우와 관련해서는 거의 일치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특히 중진 의원들은 또는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 중에서는 당대표가 누가 될 것인가, 총선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또 신경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런 신경, 염려, 걱정, 고민 이런 것 때문에 비대위가 기간이 어느 정도 되고 언제까지 하고 비대위 9명을 누구로 앉혀야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런 어떤 정치적인 계산들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 장성철 : 계산은 복잡한데 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만약 올해 안에 전당대회가 열린다고 하면 출마할 분이 몇 분 없어요.

▷ 최경영 : 올해 안에 열려도?

▶ 장성철 : 네, 안철수, 김기현. 거의 유력한 사람은 이 두 분밖에 없어요.

▷ 최경영 : 아, 그렇습니까?

▶ 장성철 : 그런데 만약에 내년 1월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상당히 복잡해져요.

▷ 최경영 : 왜 그렇습니까?

▶ 장성철 : 출마자들이 더 많아져요.

▷ 최경영 : 그게 딱 한 달 차이인데?

▶ 장성철 : 네, 왜냐하면 정진석 국회 부의장 같은 경우도 올해 딱 연말까지만 국회 부의장 하기로 했잖아요.

▷ 최경영 : 아, 그렇구나.

▶ 장성철 : 그리고 지금 정부에 있는 장관, 정치인 출신 장관들 있잖아요. 그럼 내년 초에 만약에 전당대회가 열린다고 하면.

▷ 최경영 : 아, 중폭 개각을 만약에 한다면.

▶ 장성철 : 그렇죠. 예를 들면 원희룡, 권영세 이런 분들도 나와서 당대표직에 도전할 수 있어요.

▷ 최경영 : 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네.

▶ 장성철 : 상당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빨리하자, 빨리하자.

▷ 최경영 : 권성동 원내대표도 다시 나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장성철 : 그런데 지금 많이 상처를 입으셔서.

▷ 최경영 : 안 될까요? 아니, 몇 개월 후니까, 또. 정치라는 건 또 모르니까.

▶ 장성철 : 의지는 있지만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 양지열 :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 최경영 : 아니, 장제원 의원도 직접 나설 수 있는 것이고.

▶ 장성철 : 장제원 의원도 나설 수 있죠. 그런데 비호감도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의 문제일 것 같고 본인은 당대표를 만들어서 그 밑에서 공천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위험 부담이 없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 양지열 : 그러는 참 보면 늘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새삼스럽게, 매번 새삼 그런 게 국민들이 바라보는 정치권에 대한 시선이랑 정치권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이랑은 참 달라요, 급한 일도 다르고. 그런데 지금 답 얘기 중간에 들어 있거든요. 공천, 선거 1년 반도 넘게 남았다. 안 급해요. 여당이 하는 거 보면 급한 모습을 하나도 찾을 수 없어요. 지금 어차피 지지율 떨어지고 당 지지율 떨어지고 비난하지만 2가지 생각이 드는데 일단 큰 시험이 한참 뒤에 남아 있고 시험 치르는 분들 개개인들을 따져보면 본인들 지역구가 그렇게 흔들리실 분들이 많지 않아 보여요, 지금 여당은. 여소야대라고 하는 부분들을 뚫고 깨쳐 나가서 확장을 해야 하는 게 국민들이 생각하는 게 당연히 그쪽으로 갈 것 같은데 일단 나는 안전하다는 생각들을 먼저 하시는 것 같아요.

▷ 최경영 :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당 이야기 쭉 했습니다만 시간이 별로 없는데 민주당도 사실 공천과 관련해서 염두에 두고 지금 전당대회가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 장성철 : 그럼요. 오로지 그냥 2024년 총선 공천권.

▷ 최경영 :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

▶ 장성철 : 네, 내가 줄 서면 누가 나에게 공천을 줄 것이냐 그것만 보이는데 이미 그거는 볼 것도 없죠. 이재명 후보가 거의 75% 내외의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 최경영 : 볼 것도 없다?

▶ 양지열 : 어떻게 해도 흥행이 안 돼요.

▶ 장성철 : 안 돼요.

▷ 최경영 : 아니, 그런데 이거 당헌 9장 관련해서 80조.

▶ 장성철 : 80조.

▷ 최경영 : 80조. 당원 80조 기소 시 직무 정지 규정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관련해서 김혜경 씨 법인카드 사건 등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기소가 이재명 의원 본인이 된다면 이것 때문에 이 80조를 없애는 것이냐 아니면 없애자고 하는 것이냐. 이재명 의원은 아니다, 그전부터 이런 논의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양지열 : 그런데 이게 아예 관련이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사실 그걸 엄밀히, 굳이 그러니까 법적으로 따져본다면 그것 때문에 당대표가 기소됐다고 당원권이 정지되거나 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 최경영 : 당무.

▶ 양지열 : 직무가. 왜냐하면 규정 자체가 사무총장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가 된 경우에 정지시킬 수 있다고 했거든요. 당대표를 사무총장이 정지시킨다는 것도 이상하고 정지시킬 수 있다고 했지 이거 꼭 정지된다, 자동 정지된다 이런 규정도 아니에요. 다만 상징적인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민주당 특히 지지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정권이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다 보니까 검찰이 하는 수사에 대한 어떤 굉장한, 막연한 두려움, 공포 이런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막는다는 어떤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 최경영 : 사전에 막는다고 생각은 하지만 민심에서 중도층 같은 경우는 “저거 꼼수 아니냐.” 이렇게 분명히 생각할 수 있고 “굳이 그걸 할 필요가 있을까?”

▶ 양지열 : 그게 아니라는 부분들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그걸 설명하기에는 어차피 흥행이 잘 안 돼서 별로...

▶ 장성철 : 그러니까 방탄복을 겹겹이 입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계양을에 나가서 일단은 본인이 국회의원 방탄복을 입었고 이번에 당대표 돼서 한 겹 더 입고 그리고 당헌 80조를 고쳐서 완전하게 세 겹 입겠다 저는 그런 식으로 보이는데 꼼수죠. 그리고 많은 민주당 쪽에 계신 분들이 “이거는 사무총장이 각급 당직자를 어쨌든 기소당하면 정지시키는 거야.”라고 하는데 그거를 왜 제한적으로 해석하냐고요. 그리고 이것이 문제 될 것 같으면 왜 본인은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겠냐고요. 그리고 원래대로 당헌과 당규에 “당대표는 아니야.” 그러면 ‘각급 당직자(당대표 등 선출직은 제외)’ 이런 부분이 있어야 명백하게 “당대표는 이 규정으로 적용이 안 돼요.”라고 할 텐데 이거는 그런 규정이 없잖아요. 차후의 해석이잖아요.

▶ 양지열 :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바로 이런 식으로 만약에 논란이 되거나 기소가 되잖아요. 장성철 소장님 같은 분이 “야, 이게 규정인데 왜 적용 안 하냐.”라고 들고나올 거란 말이죠. 정치적 목소리를 낼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없애겠다는 거예요.

▶ 장성철 : 그게 옳아요?

▶ 양지열 : 아니, 옳다, 그르다는 문제가 아니라 평소 같으면 괜찮은데 지금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는 워낙에 이만한 것들도 언론에 진행되고 있는 것들도 다 나오잖아요, 별것 아닌 것들도.

▶ 장성철 : 아니, 이만한 게 아니라. 아니, 법인카드 가지고 왜 그러면 소고기를 사 먹고 초밥을 사 먹냐고요, 왜. 그건 잘못된 거죠.

▶ 양지열 : 그게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배 씨 같은 경우에 국고손실죄 같은 경우는 1억 원 이상 써야 되는 거예요.

▶ 장성철 : 아니, 그런 어려운 법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어요.

▶ 양지열 : 법적으로 따지면 얘기가 안 나오는 것조차도 정치적으로 분명히 논란을 만드니까 그 논란은 없애자는 거죠.

▶ 장성철 : 하지만, 하지만. 경기도 법인카드 가지고 왜 초밥을 사 먹느냐고요, 왜 부인이.

▶ 양지열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 과정에서 사과했죠. 선거 과정에서 사과한 것도 법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처럼 계속 만드니까 아예 없애겠다는 거죠.

▶ 장성철 :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하시면 돼요.

▶ 양지열 : 했어요. 몇 번을 했어요.

▶ 장성철 : 지금도 또 잘못했다고 하시고 꼼수로 넘어가려고 하면 안 돼요.

▶ 양지열 : 하고 계세요, 그 부분도.

▷ 최경영 : 두 분 또 나오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양지열 : 고맙습니다.

▶ 장성철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