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쏟아지는 폐 패널…태양광의 그늘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8월 10일 (수)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김대영 리포터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송민아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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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한때 신재생 에너지 장려 정책에 전국 산천의 태양광 시설이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전남은 전국에서 전북에 이어 가장 많은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서 있는데요. 문제는 태양광 패널의 수명이 20여 년 정도입니다. 폐 패널들을 처리해야 하는데 이 처리 시설이 없어 논란인데요. 수요 현장 리포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영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대영 리포터 (이하 김대영): 안녕하세요.

출발 서해안 시대 (김대영 리포터 출연)

▣ 앵 커: 전남지역 농어촌 곳곳에 태양광 발전단지가 들어서 있는 걸 쉽게 볼 수 있는데 무안의 한 현장 취재했죠.

◎ 김대영: 그렇습니다. 풍부한 일조량과 저렴한 땅값을 바탕으로 전남은 전국 최대의 태양광 발전단지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태양광 에너지의 대가인 폐 패널도 그만큼 많아 처리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요. 이틀 전 무안군 몽탄면 화산마을 인근에 있는 한 태양광 발전단지에 다녀왔습니다.

▣ 앵 커: 해당 마을의 태양광 발전 시설 언제 조성이 됐습니까.

◎ 김대영: 국내 태양광 발전사업은 지난 2천년대 초반부터 서서히 관심을 끌기 시작했는데요. 무안 몽탄면 화산마을 인근의 태양광 발전단지는 2008년에 산비탈 2천800여 평 규모의 하루 최대 300kw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소규모 단지로 조성됐습니다. 가보니까 설치된 태양광 패널은 1,400여 개 정도 태양광 패널을 받치고 있는 기둥이 있었고요. 기둥 위에 모두 16장씩 패널이 깔려 있었습니다. 강렬한 햇볕을 따라 태양광 패널이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현장의 시설 업자를 만났습니다.

인터뷰 1: 이게 지금 다 태양광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다 모듈이지 이게 지금 얼마나 설치가 300kw 지금 현재 발전소 중에서는 저희 300kw면은 좀 약간의 좀 소규모에 좀 속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모듈이 1,428장이 지금 현재 있고 그러니까 다른 곳들은 대규모들은 보면 모듈 자체가 많겠죠. 더 상당할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업체에서 20년간 보증을 해요. 20년간 보증을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생산했을 때 효율이 100이라는 기준을 봤을 때 20년 뒤에 80% 이하가 되면 갈아주는 거야 그 전에.

무안 태양광 발전소

◎ 김대영: 2천년대 초 전국적으로 태양광 발전에 뛰어든 업체들이 태양광 1세대 업체라고 합니다. 태양광 패널의 사용 수명은 보통 20년 정도라고 하는데요. 태양광 한 개 발전 시설에 설치되는 검은색 패널은 열여섯 장, 한 장 한 장의 패널이 기능을 하고 있지만 그 중 한 장이라도 기능이 떨어지면 태양광 발전 가동 자체가 멈춘다고 합니다. 문제는 수명을 다한 패널들의 교체 시기가 다가오면서 폐 패널들의 처리가 난감한 상황인데 폐기물 업체도 받아주질 않아서 당장은 현장에 쌓아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안의 한 태양광 발전소 정철원 대표이사입니다.

인터뷰2: 저희 업체도 마찬가지지만 한 20년 정도 수명이 되면 이걸 다 폐기 처분을 하고 새로운 모듈로 깔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죠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모듈이 문제예요. 이 모듈이 어디로 가야 되냐 이걸 지금 현재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아시는 고물상 사장님들한테도 좀 여쭤보고 그랬거든요. 이게 위에는 강화 유리에요. 그리고 옆에는 알루미늄 프레임입니다. 그럼 이걸 재활용할 수 있지 않냐 근데 그런 업체가 없대 아직까지는.

◎ 김대영: 14년째 태양광 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는 만큼 발전소 측 고민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 앵 커: 네 서서히 패널을 교체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일 텐데 전남도 내 태양광 발전 시설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 김대영: 전국적으로 볼 때 태양광 발전소는 전북이 2만 6천여 곳으로 가장 많고요. 이어서 전남이 두 번째로 발전 단지가 1만 7천여 곳입니다. 전남은 일조량이 좋고 땅값이 저렴한 장점으로 국내 22.3%를 차지하는 태양광 최대 발전단지입니다. 특히 탄소 중립을 외치는 요즘 재생에너지의 핵심으로 꼽히는 게 태양광 에너지죠. 이런 기조하에 전남도에서는 2005년도 1,749kw를 시작으로 발전소 허가가 나면서 최근 3년간은 급증했습니다. 전도의회 나광국 의원입니다.

인터뷰3: 2005년부터 열풍이 불기 시작한 태양광 발전 열풍은 2005년 1,749kw를 시작으로 해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2013년 14만 6907kw를 기점으로 해서 꾸준히 증가세에 있는데 2020년도 114만5814kw 작년도죠 2021년도에는 60만 7354kw 수준의 태양광 발전소가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 김대영: 그러니까 전남도의회 나광국 의원은 최근 전남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태양광 폐 패널 처리 계획 수립과 실질적인 처리 관련 사업 추진을 촉구했는데요. 2013년부터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였는데 2018년도부터는 이전보다 3배에서 8배까지 태양광 발전시설 단지가 늘었습니다.

태양광 폐패널

▣ 앵 커: 빠른 속도로 단지가 늘어났고 이제는 수명을 다한 패널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건데 나광국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적어도 전남 지역에서는 2~3년 후면 패 패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네요.

◎ 김대영: 네 그렇습니다. 폐 패널은 2025년 175톤을 시작으로 2년 후인 2027년 10배가 넘는 등의 폭증세가 예상됩니다. 한국환경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28년부터 대량의 태양광 폐 패널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남은 이와 관련한 처리 계획이나 추진 중인 사업이 없다고 지적한 겁니다.

▣ 앵 커: 태양광 폐패널 처리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 김대영: 보통 태양광 패널의 수명은 20년인데요. 태양광 폐 패널의 처리에 대한 정부의 처리 규정은 없고요. 사업자, 개인 등이 수명이 다해 태양광 패널을 해체하면 폐 패널이 되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재생 에너지 산업과 전수하 사무관입니다.

인터뷰4: 저희가 KS 인증을 해줄 때 발생 연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A회사가 만들 때 우리 회사 제품은 20년 동안 최대 효율이 100이라고 했을때 80%, 90%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사업자니까 그냥 사업자가 판단을 해서 바꾸고 싶다. 그러면 바꾸는 거예요. 그거를 이십 년 만에 꼭 교체를 해야 된다든가 고장 난 게 아니니까요. 태양광 패널 모듈도 수명이 이십 년이 지나서 효율이 떨어졌다고 그래서 발전을 안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발전을 해서 그냥 자기가 판단해서 그냥 쓰겠다 하면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더 좋은 제품이 있어서 신제품은 효율이 더 높은 거라서 사업자가 발전량에서...

◎ 김대영: 그러니까 결국 사업자가 발전량 기능이 신제품에 비해 더 떨어지면 태양광 발전 패널을 신제품으로 교체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기존 태양광 발전단지에 있던 패널이 폐 패널로 분류되는 구조인 겁니다.

▣ 앵 커: 문제는 폐 패널의 처리 시설이에요. 처리시설 국내에서는 이런 폐 패널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몇 곳이나 됩니까

◎ 김대영: 태양광 패널은 알루미늄과 강화유리 구리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지금껏 처리 시설이 없어 일부 사업자 등은 태양광 폐 패널을 매립해 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북 진천의 태양광 재활용센터가 지난해 12월 문을 열었는데요. 2006년부터 국비 등 모두 18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운영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수거에서 분리와 해체까지 연간 3,600톤 가량의 태양광 폐 패널을 처리해 90% 이상을 재활용 가능한 소재로 재탄생하는 겁니다. 충북 테크노파크 차세대 에너지센터 박병욱 팀장에게 들어보시죠.

충북 진천 태양광 재활용 센터(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인터뷰5: 저희 센터는 이제 철거돼서 수거된 태양광 폐패널을 받아서 분리 해체를 하는 재활용을 하는 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연간 3,600톤이고요 하루 15톤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상치보다는 저희 아직 안 들어오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사업이 작년 연말에 끝나서 2월에 평가받고 현재까지 행정처리 작업해서 가동 계획 신고 현재 제출한 상태고요 이번 주나 다음 주 실사 이후에 본격 가동할 예정에 있습니다.

▣ 앵 커: 충북에 있는 차세대 에너지센터 여기에서 처리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상치보다는 물량이 아직 안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모른다는 얘기도 되겠네요. 홍보를 하지 않아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 자체도 지금 잘 모르신다는 거잖아요. 이외에도 민간업체 같은 데가 좀 있나요. 시설이.

◎ 김대영: 그렇습니다. 이외에도 민간업체에는 인천 경기도 화성시 등 모두 4곳이 더 있는데요. 하지만 전남에서만 오는 2027년 천8백여 톤을 시작으로 2028년 8천2백여 톤의 폐 패널 등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폐 패널 처리를 하려면 해당 지역으로 패널을 운송해야 하는 만큼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 앵 커: 전남도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 김대영: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맞춰 전국에서 가장 많은 태양광 발전시설을 간척지 산 비탈길 등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허가했지만 처리에 관한 대책은 없어 보입니다. 이제야 충북의 처리 시설로 운송하는 방안을 실증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요. 전남도 신재생에너지팀 음영규 팀장입니다.

인터뷰6: 지금 현재 녹색에너지연구원에서 폐 모듈을 수거해서 지금 진천에 있는 태양광 재활용 센터를 운송하는 실증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환경부에서 지금 태양광 모듈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실행할 수 있는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공제 조합을 모집해서 전국적인 폐모듈 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인데 도에서도 정부 정책에 맞춰서 관련 기관 및 업체와 협력해서 폐 모듈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향후에 구축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전국적인 시스템이 갖춰져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도 자체적으로 움직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 김대영: 들으신 것처럼 내년부터 태양광도 생산자 책임 재활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앵 커: 전남도가 면적이 많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 아쉽습니다. 태양광 생산자 책임 제도를 도입한다는 건데 사업자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김대영: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원 중 태양광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면서 설치 이후에 재활용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폐 패널 재활용 미이행 부과금 및 생산자 책임제도 도입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도는 생산자에게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하는 의무를 부여한 제도인데요. 태양광 폐 패널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는 내년부터 1kg 727원의 부과금을 징수하고요. 또 회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판매업자는 1kg당 4원에 회수 부과금을 부과받는 만큼 태양광 생산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전남도의회 나광국 의원입니다.

인터뷰 7: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태양광 에너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폐 패널이 소비자 부담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태양광 발전이 정지된 이후 폐패널 처리 비용을 부담스러워 한 나머지 고의부도라든가 장기간 방치 등의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우리 토양이라든가 지하수 등에 심각한 오염을 끼칠 염려가 있습니다.

◎ 김대영: 신재생에너지라는 명목으로 몸집 불리기에 집중했던 전남의 태양광 산업은 이제 폐기와 재활용을 함께 고민해야 할 시기를 맞았습니다.

▣ 앵 커: 전국 최대 태양광 발전 시설이 있다는 전라남도 고민이 필요하네요. 여기까지 소식 정리하겠습니다. 김대영 리포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