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어대명’에 흥행 저조…호남 주자도 부진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8월 11일 (목)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송민아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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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이번에는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구죠. 더불어민주당의 이계호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 (이하 이개호): 예 이개호입니다. 반갑습니다.

▣ 앵 커: 네 오래간만입니다. 의원님.

◎ 이개호: 오래간만입니다.

▣ 앵 커: 요즘 어떻게 보내십니까.

◎ 이개호: 날씨가 많이 덥고요. 또 최근에 좀 늦게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이 됐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상임위원회에 배치가 돼서 요즘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계속 긴박하게 국회 일정들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 앵 커: 요즘 서울 수도권 쪽에 워낙 비가 지금 많이 내려서요. 피해가 크더라고요.

◎ 이개호: 아주 내용을 보니까 심각해서 그나마 비 피해 없이 좀 덥기는 합니다마는 보내고 있는 우리 지역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는 이개호 의원(사진: 연합뉴스)

▣ 앵 커: 8.28 민주당 전당대회 앞두고 새 지도부의 구성에 나섰는데 지금 후보들 선거운동 한창입니다. 흥행면에서는 좀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뉴스들이 요즘에 나오네요.

◎ 이개호: 그렇죠 어대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당 대표는 어차피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 유력 후보 중심으로 계속 득표가 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관심도가 예전에 비해서 다른 당 대표 때 선거 때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분명히 그러나 최고위원들은 아주 치열하게 현재 접전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고위원 중심으로 요즘 선거 운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앵 커: 아무래도 호남의 단일 주자로 나선 송갑석 후보의 성적이 그렇게 좀 좋지 않아 보이는 것 같아서요. 걱정입니다. 본인도 인지도가.

◎ 이개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지금까지 제주도, 강원도 이 지역에서 경선이 이루어졌는데 송갑석 후보의 득표가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말씀대로 그것은 그동안에 우리 호남에서는 우리 호남이 민주당의 주력이고 실질적인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는데 타 지역분들이 보시기에는 호남 정치를 그렇게 보고 있지 않는 거죠. 그 반증이 아닌가 싶어서 이번에 송갑석 후보가 굉장히 선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호남 스스로 우리가 민주당 내에서 중심을 잡아갈 수 있고 당내 위상이나 발언권도 높여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송갑석 후보가 꼭 선전해 주시기를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 앵 커: 네 호남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 이개호: 8월 21일 그러니까 다음 다음 주 일요일이 되겠죠. 그날 오전에 전남, 오후에 광주 이렇게 경선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앵 커: 전북의 한병도 그리고 지난해 이 지역에서 서삼석 의원이 최고위원 도전했다 실패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어쨌든 호남인으로서는 좀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이.

◎ 이개호: 충격이고요. 호남 정치에 대한 어떤 위의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저희들도 받아들이고 있고 과거에 민주당의 경선 때 최고위원은 호남에서 단일 주자가 나가면 거의 1위 아니면 2위를 했습니다. 과거에 주승용 후보도 그랬고.

▣ 앵 커: 민주당이 수도권 중심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호남의 의원들이 전혀 힘을 못 쓰고 있는 건가요?

◎ 이개호: 그렇죠. 민주당이 수도권이 강세이기도 하고 또 당 분위기가 소위 아주 극렬 지지자들 소위 팬덤이라고 표현합니다마는 팬덤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여율이 높다 보니까 당내 발언권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 의원들이 다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방의원들이 미디어에 노출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고 또 아울러서 지방의원들의 지역적 특성상 지역 중심의 발언을 많이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위 노출 빈도가 떨어지고 그게 이번 경선에서도 적나라하게 반영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앵 커: 호남의 권리당원 이번에 투표율이 높아질까요. 아니면 혹시 낮아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 이개호: 높아 지기를 바라는 데 높아질 것 같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사진:연합뉴스)

▣ 앵 커: 그래서 걱정이군요.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의원님이 농해수위였잖아요. 전반기에 국회.

◎ 이개호: 제가 농해수위를 제가 3선 의원입니다마는 초선 때부터 쭉 재선 때 중심으로 쭉 농해수위 활동을 3선 때까지 초까지 해왔는데 이번에는 위원회가 문화관광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 앵 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나요.

◎ 이개호: 제가 잘 익숙하지 않는 분야에서 아무래도 현장도 보고 우리 지역 중심으로 또 관련된 분들 말씀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 앵 커: 문화체육관광 분야도 광주·전남에 해야 될 일들이 정말 많은데요.

◎ 이개호: 현안은 많다고 파악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영광 법성의, 법성 진성 복원 사업 굉장히 중요한 국책 사업인데 그게 현안으로 있고 또 전통 사찰 정비가 굉장히 숙원도가 높은 사업들이거든요. 이런 사업들 중심으로 해서 현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 앵 커: 의원님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첫 예산 편성이 지금 이번 주 막바지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의 국비 확보 비상이다. 이런 지방 언론의 뉴스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정부 부처 기재부나 국회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 이개호: 그렇죠 윤 정부가 보니까 국정 기조 자체가 긴축재정 기조더라고요. 그래서 과거 정부 때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국책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조조정을 불가피하게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구조정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 보면 그동안의 사업이 정책적 고려나 지역 균형 배치 차원에서 선정했던 사업들이 꽤 있거든요. 그 사업들이 구조조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죠. 저희 지역에도 보면 장성의 국립심혈관센터 나주, 영암 지역에 마한 역사문화센터 그리고 흑산공항 이런 사업들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이뤄진 어렵게 어렵게 이루어진 사업들이거든요. 어렵게 이루어진 사업들이 구조조정에 먼저 검토가 될 수가 있어서 어떻게든지 그걸 막아야 되고요. 또 흑산공항 같은 경우는 영남 지역에 울릉공항이나 흑산공항이 같이 호남의 흑산공항이 연계해서 추진했던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아무래도 조금 노력을 하면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외에 우리 지역의 심뇌혈관센터나 이런 사업들은 우리 지역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 앵 커: 밀릴 가능성이 있다.

◎ 이개호: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다는 판단 아래 정부를 설득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공을 통해서 사업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앵 커: 9월이면 이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가잖아요. 넘어가기 전에 정부에서 예산이 짜여져 와야지 의원들도 좀 일하시기 훨씬 편리할 것 같은데

◎ 이개호: 그렇습니다. 예산 순기가 8월 말에 정부 예산이 사실상 확정이 됩니다. 정부 예산 편성안이 그러면 이제 9월 초에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국회로 이송이 되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심의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정부에서 예산안을 편성할 때 거기에 예산이 꽂아져 있어야 보다 용이하게 예산을 확보해 나가고 또 더 증액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지금부터 이달 말까지 남아 있는 보름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예산의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 커: 영광 관련한 의원님 지역구의 단체장들도 의원님 실 많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도와달라고.

◎ 이개호: 단체장들도 옵니다마는 특히 예산 담당 공무원들은 거의 저희 방에서 상주하면서 관계된 부처와 계속 접촉하고 있고 우리 보좌진들이 안내해서 예산 기획재정부에 함께 가서 설명도 하고 자료도 제공하고 또 필요하면 설득도 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 앵 커: 어쨌든 성적표가 좀 좋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역민들 걱정이 크기는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호남 소외론 이런 얘기들이 초창기부터 나왔기 때문에 성적이 좀.

◎ 이개호: 저희들도 당연히 그런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고요. 전남 국회의원들이 전부 똑같은 마음으로 함께 자기 지역구만 가리지 않고 전남 사업 전체에 대해서 함께 올코트 프레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 앵 커: 오늘 주제가 좀 뒤로 밀렸습니다만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관련해서 영광 지역이 그렇게 희생자가 크다. 이 관련해서 의원님이 법안 내신 게 있어요. 이걸 좀 오늘 여쭤보려고 연결을 했는데.

진실화해위원회(사진: 연합뉴스)

◎ 이개호: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설치가 됐습니다. 이게 20대 국회 말에 그러니까 2019년에 관련 법이 개정이 됐고 또 그래서 2020년에 진실화해위원회가 2기 활동을 시작을 했죠. 그런데 제가 낸 법안이기는 합니다마는 개정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야가 논란을 거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흡하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꼭 반영이 돼야 할 사항들이 반영이 되지 않는 그런 지금 상황에서 진실화해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화해위원회의 권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보호 배상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 앵 커: 그러니까 진실화해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법안을 냈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 이게 이제 영광지역하고.

◎ 이개호: 해당 법안에 보상이나 배상을 위한 근거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상을 받으려면 모두 소송을 제기를 해야 합니다.

▣ 앵 커: 국가를 대상으로 소송 제기

◎ 이개호: 그래서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능 부여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활동 기간이 지금 정상적인 활동 3년에 1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총 4년으로 두고 있는데 너무 짧습니다. 건수에 비해서 그래서 5년에 3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8년까지 기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관련 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 앵 커: 활동기간을 더 늘리는 방법 이것까지 포함을 한 법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법안 내신 지가 언제죠

◎ 이개호: 제가 2021년 그러니까 21대 국회.

▣ 앵 커: 작년에 내셨네요.

◎ 이개호: 재작년에 개원됐지 않습니까. 그때 준비를 해서 2021년 초에 발의를 했습니다.

▣ 앵 커: 발휘하게 된 배경이 있죠. 특별히 영광 지역에 보니까 이번에 한국전쟁 전후로 민간인 집단 희생 규모가 전국 어디를 봐도 이렇게 한국전쟁 관련해서 피해가 클 수 있나 할 만큼 피해자가 많더라고요. 어떤 배경으로 이번에.

◎ 이개호: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실화해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자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또 두 번째 의원은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지역구의 영광이 전체 민간인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해자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앵 커: 3분의 1이 영광 지역에서 희생됐다.

◎ 이개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5년에 전국적으로 일괄 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했는데 한 2만여 명이 피해자로 확정이 됐는데 그중에

▣ 앵 커: 영광에서 2만여 명이요.

◎ 이개호: 아니 전국적으로요. 처음에는 전국적으로 이게 여러 번 조사를 해서 과거에 50년대에 조사했던 것은 약 6만여 명 그중에 2만 1천 명이 우리 영광이었고요. 2015년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족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자체와 함께 공동조사를 한 게 있는데 그때 한 2만여 명 나왔는데 그중에 5,351명이 영광에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는 공식적으로는 5,351명을 공식 희생자로 현재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숨겨져 있는 희생자가 몇 배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다녀보면 그렇고요. 그래서 희생자들 좀 정확히 파악을 해서 그분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해 드리는 것 이것이 국가 공권력의 꼭 필요한 역할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앵 커: 그러니까 202년에 이 자료가 공보처 통계국에서 나왔다고 알고 있는데 한국전쟁 전후에 한 5만 9천여 명 전국적으로.

◎ 이개호: 1952년도 한국 전쟁 직후에 52년도에 나왔던 자료가 그렇습니다.

▣ 앵 커: 그런데 그때 자료만 보더라도 영광이 2만 1천여 명 정도 되니까 거의 3분의 1 정도를.

◎ 이개호: 정확히는 35.2%더라고요. 계속 비슷한 비율을 유지를 합니다.

▣ 앵 커: 영광이 왜 이렇게 의원님 피해가 컸을까요.

◎ 이개호: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 이유를 들 수가 있는데 영광이 우선 서해안에 인접해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해안가에 가까운 곳에 비교적 산들이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대부분이 동고서저라고 그러는데 우리 지형을 거기는 동저서고죠. 서쪽의 해안가에 보면 산이나 또 성덕산 이런 비교적 큰 산들이 바닷가에 있어서 은거하기가 좋죠.

▣ 앵 커: 인민군 당시의 인민군들.

◎ 이개호: 그렇습니다. 좌익 세력들이 집결지로 활용하거나 응거하기가 좋은 지역이고요. 두 번째는 약간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꽤 오랜 기간 동안 좌우 대립이 계속돼 왔던 겁니다. 토벌도 실질로 실질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쉽지 않다. 보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이뤄지고 또 아울러서 좌익 세력들의 활동도 장기간에 걸쳐서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이러한 것들이 희생자의 범위를 굉장히 키워버린 이유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앵 커: 법안은 언제쯤 통과될까요.

◎ 이개호: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키고 싶은 게 저도 간절한 마음인데 이 문제가 또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이 많고 또 경찰이나 군경이 관련된 법안 아닙니까. 그래서 협의할 사항도 많고요.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는 논란을 빚어왔습니다마는 논의도 해오고 통과시키지 못해 왔기 때문에 설득도 좀 더 하고 노력도 더하고 해서 반드시 이번 21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를 시켜야겠다는 게 제 목표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몇 번의 절차가 있습니다마는 그 절차도 어렵게 어렵게 저희들이 이루어왔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들을 더 해서 반드시 21대 국회 임기 중에 통과시켜야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 앵 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 이개호: 감사합니다.

▣ 앵 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