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김건모 아내 명예훼손’ 유튜버 김용호, 징역 8개월
입력 2022.08.11 (21:40)
수정 2022.08.1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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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수 김건모 씨 전 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오늘(1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파성이 강한 유튜브 방송으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김건모 씨의 전 부인의 경우는 공적 인물도 아니었을뿐더러, 김 씨는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다른 형사 사건으로 재판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2019년 8월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 전 장관이 한 여배우를 작품에 출연할 수 있도록 도왔고, 사적으로도 만났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같은 해 12월 가수 김건모 씨 전 부인의 사생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유튜브 '김용호연예부장' 캡처]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오늘(1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파성이 강한 유튜브 방송으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김건모 씨의 전 부인의 경우는 공적 인물도 아니었을뿐더러, 김 씨는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다른 형사 사건으로 재판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2019년 8월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 전 장관이 한 여배우를 작품에 출연할 수 있도록 도왔고, 사적으로도 만났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같은 해 12월 가수 김건모 씨 전 부인의 사생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유튜브 '김용호연예부장'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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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김건모 아내 명예훼손’ 유튜버 김용호,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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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11 21:40:54
- 수정2022-08-11 21:43:29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수 김건모 씨 전 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오늘(1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파성이 강한 유튜브 방송으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김건모 씨의 전 부인의 경우는 공적 인물도 아니었을뿐더러, 김 씨는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다른 형사 사건으로 재판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2019년 8월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 전 장관이 한 여배우를 작품에 출연할 수 있도록 도왔고, 사적으로도 만났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같은 해 12월 가수 김건모 씨 전 부인의 사생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유튜브 '김용호연예부장' 캡처]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오늘(1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파성이 강한 유튜브 방송으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김건모 씨의 전 부인의 경우는 공적 인물도 아니었을뿐더러, 김 씨는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다른 형사 사건으로 재판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2019년 8월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 전 장관이 한 여배우를 작품에 출연할 수 있도록 도왔고, 사적으로도 만났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같은 해 12월 가수 김건모 씨 전 부인의 사생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유튜브 '김용호연예부장'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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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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