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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별사면 발표’…“민생·경제회복에 중점”
입력 2022.08.12 (12:12) 수정 2022.08.12 (13:34)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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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 광복절 특사 명단이 오늘 오전 발표됐습니다.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밝힌대로 경제인들과 생계형 사범들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광복절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첫 특별사면이 단행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소상공인 등 생계형 사범과 주요 경제인 등 1,693명의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또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하고 운전면허와 생계형 어업면허 등이 취소되거나 정지됐던 59만 3509명에 대해서도 특별 감면했습니다.

민생과 경제 회복을 돕겠다는 취지인데, 일시적 경제력 약화로 범행을 저지른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 32명도 이번에 함께 사면됐습니다

노사 통합을 위해 노사범죄 사범 8명도 포함시켰다고 밝혔는데, 조상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과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이 그 대상입니다.

당초 거론됐던 대로, 최근 가석방 상태에서 형기를 모두 채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별복권도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에 대한 5년 취업제한 규정도 사라지게 됩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도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사면 대상이 됐습니다.

반면 정치인 사면 최소화 방침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이번 사면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영상편집:최찬종
  • ‘광복절 특별사면 발표’…“민생·경제회복에 중점”
    • 입력 2022-08-12 12:12:05
    • 수정2022-08-12 13:34:42
    뉴스 12
[앵커]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 광복절 특사 명단이 오늘 오전 발표됐습니다.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밝힌대로 경제인들과 생계형 사범들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광복절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첫 특별사면이 단행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소상공인 등 생계형 사범과 주요 경제인 등 1,693명의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또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하고 운전면허와 생계형 어업면허 등이 취소되거나 정지됐던 59만 3509명에 대해서도 특별 감면했습니다.

민생과 경제 회복을 돕겠다는 취지인데, 일시적 경제력 약화로 범행을 저지른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 32명도 이번에 함께 사면됐습니다

노사 통합을 위해 노사범죄 사범 8명도 포함시켰다고 밝혔는데, 조상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과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이 그 대상입니다.

당초 거론됐던 대로, 최근 가석방 상태에서 형기를 모두 채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별복권도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에 대한 5년 취업제한 규정도 사라지게 됩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도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사면 대상이 됐습니다.

반면 정치인 사면 최소화 방침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이번 사면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영상편집:최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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