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고 ‘복붙’하고…21대 국회 ‘입법 실적’ 들여다보니

■ 의원 발의 법안 가결률 4.6%…정부 제출 법안 가결률 21%의 4분의 1도 안 돼

분석 대상은 21대 국회 전반기(20년 5월 30일~22년 5월 29일) 동안 발의된 법안입니다. 모두 15,322건 발의돼 하루 21건꼴입니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대안반영 법안 제외)은 1,392건뿐. 가결률은 9.1%로 10건 중에 채 1건도 안 됩니다.

이 중에서 국회의원 발의 법안의 가결률을 따로 뽑아 계산해보니 비율은 더 낮습니다. 의원 발의 법안 14,144건 중에 653건이 가결돼 4.6%에 불과합니다. 정부 제출 법안의 가결률 21.2%(491건 중 104건)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의원 개인별로도 살펴봤습니다. 21대 국회 전반기 2년 동안 법안을 100건 넘게 대표 발의한 의원은 15명입니다. 이 15명이 대표 발의한 법안 가결률을 보니 이용우(17.9%), 임오경(15.3%), 이병훈(10.2%) 의원 3명을 제외하고 12명의 가결률은 5%를 넘지 못했습니다.

가장 많은 206건을 대표 발의해 전반기 '발의왕'에 오른 민형배 의원과 경제부총리가 된 추경호 의원은 가결 시킨 법안이 0건이었습니다. (다만, 추경호 부총리 측은 대안반영 46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혀왔습니다.)

■ 같은 내용도 나눠 발의…법안 '쪼개기' 남발

의원들이 낸 법안 가결률이 유독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법안을 공들여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발의 건수에 치중하기 때문입니다.

전반기 법안 발의 건수 1위인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방'이 위계적인 표현이니 이를 '지역'으로 바꾸자는 비슷한 내용을 6개 법안으로 나눠서 발의했습니다. 금융기관 관련 법에 지역균형발전의 목적을 추가하라는 법안도 4개를 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형배 의원은 "발의 자체로 사회 여론을 환기하는 순기능도 있다"면서 "단순히 법안 발의 숫자를 늘리려는 의도와 시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지방이라는 표현을 사용, 예고 중인 법률이 37개인데 만약 쪼개기가 목적이라면 37개 법안 모두를 발의했을 것"이라며 "상임위별로 대표적이고 반드시 개정해야 할 것들만 추렸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중 가장 많은 145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종성 의원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심신장애'라는 표현이 장애인 차별적이니 다른 표현으로 바꾸라는 내용의 법안 14개를 같은 날 발의했습니다.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된 영업장이 처벌을 피하려고 해온 폐업 신고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한 법안 8개도 같은 날에 냈습니다.

이종성 의원 측은 "심신장애 관련 법안이 71개인데 국회 법제실과 상의해 상임위별로 법을 묶어서 14개로 줄인 것"이라며 "폐업 신고 관련 법안도 한꺼번에 묶을 방법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 지난 국회 때 폐기된 법안 그대로 재발의

지난 국회 때 임기가 끝나 자동폐기된 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그대로 다시 발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선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초선 때인 20대 국회에서 발의했다가 임기가 끝나 폐기된 법안 81개 중에 75개를 거의 그대로 다시 발의했습니다. 그중 63개는 재선 직후 두 달 동안 몰아서 냈습니다.

정 의원은 '발의 건수를 올리려고 폐기된 법안을 그대로 재발의 한 것 아니냐'는 KBS 질의에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한 입법이라고 생각해서 재발의 한 것이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하고 내버려 두는 게 더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발의 건수로 의원을 평가하는 정량적 평가에 대해선 "법안이 가지는 사회적 필요와 파급력을 감안한 정성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 특정 이슈 생기면 '우르르' 비슷한 발의도

의원들이 쉽게 발의 법안 수를 늘리는 방법, 또 있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사는 특정 사안이 생기면 내용이 비슷한 법안들을 너나 할 것 없이 쏟아내기도 합니다.

2020년 6월, 철인3종경기 유망주였던 고 최숙현 선수가 폭행과 가혹 행위에 목숨을 끊은 사건이 알려지자 이 사건과 관련된 법안 21건이 발의됐습니다. 이 가운데 7건에는 스포츠 윤리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자는 비슷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같은 문제의식을 느꼈다면 함께 의견을 모아 하나의 정제된 법안을 내면 될 텐데, 너도나도 발의 의원 수 10명을 채워 앞다퉈 법안을 제출합니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했을 때도 전자장치 관련 법안만 10개가 발의됐는데, 8개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자는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고영인, 강훈식, 권인숙, 김남국, 김예지, 백혜련, 김영배, 유정주 등 8명 대표 발의).

지난해 1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입양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정인이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는 1월부터 3월까지 석 달 동안 38개의 법안 발의가 쏟아졌습니다.

■ 의원 발의 남발 이유는?…"발의 건수가 곧 실적"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의원 평가 지표 일부

민주당의 국회의원 평가 지표를 보면 입법수행 실적으로 대표 발의 실적, 입법 완료(법안 통과) 실적, 당론 법안 실적 등이 의원 평가에 반영됩니다. 대표 발의 실적에서 제외되는 건 '단순 자구수정' 정도입니다. '쪼개기'를 하든, '복붙'을 하든 실적으로 인정된다는 겁니다. 의원 평가 지표는 총선 공천 심사 때 자료로 활용됩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의 한 보좌진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공천 심사에 발의 건수가 반영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량적인 평가가 반영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거기에 너무 매몰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원님이 개별 보좌진마다 예를 들면 보좌진 한 명 한 명이 몇 건의 법안을 발의했는지 그걸 또 평가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법안 발의 실적이 없는 보좌진들은 해고시킨다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진 A 씨

■ 국회 최대 관심사는 '부동산'…'노동'은 소외

21대 국회가 어떤 분야의 법안들을 많이 통과시켰는지도 살펴봤습니다. 최대 관심 분야는 단연 '부동산'이었습니다. 관련 법안만 1,200여 건이 제출됐고, 대안과 수정안을 포함해 36.7%가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시기별로 보면, 21대 국회 임기 1년 차인 초반에는 임대차 3법 등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규제 법안들이 다수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서는 규제 완화 법안 통과가 늘었습니다. 주로 서민층 주거 복지와 세금 부담 완화 법안들입니다.

반면 '노동' 관련 법안의 본회의 통과율은 23.8%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공공개혁 분야도 20.4%에 그쳤습니다. 특히 노동 관련 법안은 임기 1년 차에 178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2년 차엔 69건으로 급감했습니다.

관심의 차이는 처리 속도의 차이로도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법안이 접수부터 처리까지 평균 146일 걸린 데 반해, 노동 분야는 평균 172일이 걸렸고 사회안전 분야는 190일이 걸렸습니다.

노동과 사회 안전 분야의 소외 현상은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때 국회의원들의 환경노동위원회 기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노동 이슈를 국정 과제로 앞세워 온 민주당에서도 희망 상임위로 환노위를 1순위 지망한 의원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21대 국회 전반기 입법 실적 분석 결과, 자세한 내용은 오늘(12일) KBS 뉴스9에서 전해드립니다.

그래픽:김서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