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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 초점은 ‘경제’…“재벌 봐주기” 비판도
입력 2022.08.12 (19:04) 수정 2022.08.12 (22:09)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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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의 얘기에서도 들을 수 있듯이, 이번 광복절 특사는 '경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생계형 범죄자들을 사면 대상에 대거 포함시켰고, 네 명의 대기업 총수를 사면한 것도, 그런 취지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장 경제의 틀을 흔든 경제 범죄에, 번번이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어서 박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기회로 삼겠다."

정부가 직접 밝힌 이번 광복절 특사의 의미입니다.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건데,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생계형 범죄자들을 대거 포함시킨 이유입니다.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사면·복권도 그런 명분 하에 단행됐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주요 경제인으로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특별복권..."]

이 부회장뿐 아니라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70억 원대 뇌물을 준 혐의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80억 원 넘는 회삿돈을 빼돌려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2조 3천억 원대 분식회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강덕수 전 STX 회장도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공통적으로 경제 활성화라는 대의 명분이 적용됐습니다.

재계는 "기업가 정신"과 "경제 발전"을 강조하며, "위기 상황에서 헌신할 기회를 준 결정"이라고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질서를 흔들었던 경제범죄에, 번번이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도 거셉니다.

민변,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는 "하청 노동자 파업에는 법과 원칙을 내세워놓고, 재벌 총수들에겐 무딘 잣대를 들이댄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검사 시절 판단을 뒤집고 재벌 편에 섰다고도 꼬집었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김정현
  • 특사 초점은 ‘경제’…“재벌 봐주기” 비판도
    • 입력 2022-08-12 19:04:28
    • 수정2022-08-12 22:09:51
    뉴스 7
[앵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의 얘기에서도 들을 수 있듯이, 이번 광복절 특사는 '경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생계형 범죄자들을 사면 대상에 대거 포함시켰고, 네 명의 대기업 총수를 사면한 것도, 그런 취지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장 경제의 틀을 흔든 경제 범죄에, 번번이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어서 박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기회로 삼겠다."

정부가 직접 밝힌 이번 광복절 특사의 의미입니다.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건데,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생계형 범죄자들을 대거 포함시킨 이유입니다.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사면·복권도 그런 명분 하에 단행됐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주요 경제인으로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특별복권..."]

이 부회장뿐 아니라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70억 원대 뇌물을 준 혐의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80억 원 넘는 회삿돈을 빼돌려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2조 3천억 원대 분식회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강덕수 전 STX 회장도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공통적으로 경제 활성화라는 대의 명분이 적용됐습니다.

재계는 "기업가 정신"과 "경제 발전"을 강조하며, "위기 상황에서 헌신할 기회를 준 결정"이라고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질서를 흔들었던 경제범죄에, 번번이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도 거셉니다.

민변,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는 "하청 노동자 파업에는 법과 원칙을 내세워놓고, 재벌 총수들에겐 무딘 잣대를 들이댄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검사 시절 판단을 뒤집고 재벌 편에 섰다고도 꼬집었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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