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고 복붙하고’…발의 건수 늘리기?
입력 2022.08.13 (07:42)
수정 2022.08.13 (07: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21대 국회 전반기 2년간 발의된 법안 대비 본회의 가결률을 9% 정도인데요.
이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낸 법안 가결률은 5%에 못 미칩니다.
법안 한 건, 한 건, 공들여 만들기보단 당장 눈에 보이는 발의 건수에 치중하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실태, 한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1대 국회 전반기에 가장 많은 법안을 대표 발의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
206건을 대표 발의했는데 원안이 가결된 법안은 한 건도 없고 대안으로 반영된 것만 19건이었습니다.
대표 발의한 법안들을 살펴봤습니다.
'지방'은 위계적인 표현이니 '지역'으로 바꾸자는 식의 내용을 '지방'이란 표현이 포함된 법안마다 제출해 6개로 나눠 냈습니다.
금융기관 관련 법의 목적에 '지역균형발전'을 추가하자는 법안도 4개를 냈습니다.
이렇게 법안을 쪼개서 낸 이유에 대해 민형배 의원은 법안 발의가 여론을 환기하는 순기능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중 대표 발의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은 이종성 의원.
145건을 대표 발의했는데 '심신장애'라는 표현은 차별적이니 바꾸자는 법안 14개를 같은 날 제출했습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한 폐업 신고를 제한하자는 법안도 8개를 같은 날 냈습니다.
이종성 의원 측은 심신장애 표현이 포함된 법은 70개가 넘는다며, 최소한으로 발의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재선인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초선 때 발의했다가 폐기된 법안 81건 중 75건을 그대로 다시 발의했습니다.
그 중 63건은 재선 직후 두 달 동안 낸 겁니다.
[정춘숙/민주당 의원 : "마무리가 안 된 거거든요. 나 몰라라 하고 내버려 두는 게 저는 더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적 공분을 사는 특정 사안이 생겼을 때, 내용이 비슷한 법안을 너나 할 것 없이 쏟아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 전후로는 전자장치 관련 법안 10건이 발의됐는데 8건이 피부착자 감시를 강화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가혹 행위로 목숨을 끊은 고 최숙현 선수 사건 당시엔 21건이 발의됐는데 7건이 스포츠윤리센터 기능을 강화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국회 보좌진/음성변조 : "보좌진 한 명 한 명이 몇 건의 법안을 발의했는지 그걸 또 평가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법안 발의 실적이 없는 보좌진들은 해고시킨다거나…."]
일부 정당이 법안 발의 실적을 공천 평가에 반영하는 것도 발의를 남발하는 이유로 꼽힙니다.
쪼개고 복사해 붙이고 행정 비용만 낭비하는 법안 수 부풀리기를 막으려면 의원 윤리규범 등에 관련 내용을 담아 스스로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촬영기자:김용모 조은경/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서수민
21대 국회 전반기 2년간 발의된 법안 대비 본회의 가결률을 9% 정도인데요.
이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낸 법안 가결률은 5%에 못 미칩니다.
법안 한 건, 한 건, 공들여 만들기보단 당장 눈에 보이는 발의 건수에 치중하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실태, 한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1대 국회 전반기에 가장 많은 법안을 대표 발의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
206건을 대표 발의했는데 원안이 가결된 법안은 한 건도 없고 대안으로 반영된 것만 19건이었습니다.
대표 발의한 법안들을 살펴봤습니다.
'지방'은 위계적인 표현이니 '지역'으로 바꾸자는 식의 내용을 '지방'이란 표현이 포함된 법안마다 제출해 6개로 나눠 냈습니다.
금융기관 관련 법의 목적에 '지역균형발전'을 추가하자는 법안도 4개를 냈습니다.
이렇게 법안을 쪼개서 낸 이유에 대해 민형배 의원은 법안 발의가 여론을 환기하는 순기능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중 대표 발의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은 이종성 의원.
145건을 대표 발의했는데 '심신장애'라는 표현은 차별적이니 바꾸자는 법안 14개를 같은 날 제출했습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한 폐업 신고를 제한하자는 법안도 8개를 같은 날 냈습니다.
이종성 의원 측은 심신장애 표현이 포함된 법은 70개가 넘는다며, 최소한으로 발의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재선인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초선 때 발의했다가 폐기된 법안 81건 중 75건을 그대로 다시 발의했습니다.
그 중 63건은 재선 직후 두 달 동안 낸 겁니다.
[정춘숙/민주당 의원 : "마무리가 안 된 거거든요. 나 몰라라 하고 내버려 두는 게 저는 더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적 공분을 사는 특정 사안이 생겼을 때, 내용이 비슷한 법안을 너나 할 것 없이 쏟아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 전후로는 전자장치 관련 법안 10건이 발의됐는데 8건이 피부착자 감시를 강화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가혹 행위로 목숨을 끊은 고 최숙현 선수 사건 당시엔 21건이 발의됐는데 7건이 스포츠윤리센터 기능을 강화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국회 보좌진/음성변조 : "보좌진 한 명 한 명이 몇 건의 법안을 발의했는지 그걸 또 평가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법안 발의 실적이 없는 보좌진들은 해고시킨다거나…."]
일부 정당이 법안 발의 실적을 공천 평가에 반영하는 것도 발의를 남발하는 이유로 꼽힙니다.
쪼개고 복사해 붙이고 행정 비용만 낭비하는 법안 수 부풀리기를 막으려면 의원 윤리규범 등에 관련 내용을 담아 스스로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촬영기자:김용모 조은경/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서수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쪼개고 복붙하고’…발의 건수 늘리기?
-
- 입력 2022-08-13 07:42:05
- 수정2022-08-13 07:49:09
![](/data/news/title_image/newsmp4/newsplaza/2022/08/13/190_5532237.jpg)
[앵커]
21대 국회 전반기 2년간 발의된 법안 대비 본회의 가결률을 9% 정도인데요.
이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낸 법안 가결률은 5%에 못 미칩니다.
법안 한 건, 한 건, 공들여 만들기보단 당장 눈에 보이는 발의 건수에 치중하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실태, 한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1대 국회 전반기에 가장 많은 법안을 대표 발의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
206건을 대표 발의했는데 원안이 가결된 법안은 한 건도 없고 대안으로 반영된 것만 19건이었습니다.
대표 발의한 법안들을 살펴봤습니다.
'지방'은 위계적인 표현이니 '지역'으로 바꾸자는 식의 내용을 '지방'이란 표현이 포함된 법안마다 제출해 6개로 나눠 냈습니다.
금융기관 관련 법의 목적에 '지역균형발전'을 추가하자는 법안도 4개를 냈습니다.
이렇게 법안을 쪼개서 낸 이유에 대해 민형배 의원은 법안 발의가 여론을 환기하는 순기능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중 대표 발의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은 이종성 의원.
145건을 대표 발의했는데 '심신장애'라는 표현은 차별적이니 바꾸자는 법안 14개를 같은 날 제출했습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한 폐업 신고를 제한하자는 법안도 8개를 같은 날 냈습니다.
이종성 의원 측은 심신장애 표현이 포함된 법은 70개가 넘는다며, 최소한으로 발의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재선인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초선 때 발의했다가 폐기된 법안 81건 중 75건을 그대로 다시 발의했습니다.
그 중 63건은 재선 직후 두 달 동안 낸 겁니다.
[정춘숙/민주당 의원 : "마무리가 안 된 거거든요. 나 몰라라 하고 내버려 두는 게 저는 더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적 공분을 사는 특정 사안이 생겼을 때, 내용이 비슷한 법안을 너나 할 것 없이 쏟아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 전후로는 전자장치 관련 법안 10건이 발의됐는데 8건이 피부착자 감시를 강화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가혹 행위로 목숨을 끊은 고 최숙현 선수 사건 당시엔 21건이 발의됐는데 7건이 스포츠윤리센터 기능을 강화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국회 보좌진/음성변조 : "보좌진 한 명 한 명이 몇 건의 법안을 발의했는지 그걸 또 평가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법안 발의 실적이 없는 보좌진들은 해고시킨다거나…."]
일부 정당이 법안 발의 실적을 공천 평가에 반영하는 것도 발의를 남발하는 이유로 꼽힙니다.
쪼개고 복사해 붙이고 행정 비용만 낭비하는 법안 수 부풀리기를 막으려면 의원 윤리규범 등에 관련 내용을 담아 스스로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촬영기자:김용모 조은경/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서수민
21대 국회 전반기 2년간 발의된 법안 대비 본회의 가결률을 9% 정도인데요.
이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낸 법안 가결률은 5%에 못 미칩니다.
법안 한 건, 한 건, 공들여 만들기보단 당장 눈에 보이는 발의 건수에 치중하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실태, 한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1대 국회 전반기에 가장 많은 법안을 대표 발의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
206건을 대표 발의했는데 원안이 가결된 법안은 한 건도 없고 대안으로 반영된 것만 19건이었습니다.
대표 발의한 법안들을 살펴봤습니다.
'지방'은 위계적인 표현이니 '지역'으로 바꾸자는 식의 내용을 '지방'이란 표현이 포함된 법안마다 제출해 6개로 나눠 냈습니다.
금융기관 관련 법의 목적에 '지역균형발전'을 추가하자는 법안도 4개를 냈습니다.
이렇게 법안을 쪼개서 낸 이유에 대해 민형배 의원은 법안 발의가 여론을 환기하는 순기능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중 대표 발의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은 이종성 의원.
145건을 대표 발의했는데 '심신장애'라는 표현은 차별적이니 바꾸자는 법안 14개를 같은 날 제출했습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한 폐업 신고를 제한하자는 법안도 8개를 같은 날 냈습니다.
이종성 의원 측은 심신장애 표현이 포함된 법은 70개가 넘는다며, 최소한으로 발의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재선인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초선 때 발의했다가 폐기된 법안 81건 중 75건을 그대로 다시 발의했습니다.
그 중 63건은 재선 직후 두 달 동안 낸 겁니다.
[정춘숙/민주당 의원 : "마무리가 안 된 거거든요. 나 몰라라 하고 내버려 두는 게 저는 더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적 공분을 사는 특정 사안이 생겼을 때, 내용이 비슷한 법안을 너나 할 것 없이 쏟아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 전후로는 전자장치 관련 법안 10건이 발의됐는데 8건이 피부착자 감시를 강화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가혹 행위로 목숨을 끊은 고 최숙현 선수 사건 당시엔 21건이 발의됐는데 7건이 스포츠윤리센터 기능을 강화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국회 보좌진/음성변조 : "보좌진 한 명 한 명이 몇 건의 법안을 발의했는지 그걸 또 평가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법안 발의 실적이 없는 보좌진들은 해고시킨다거나…."]
일부 정당이 법안 발의 실적을 공천 평가에 반영하는 것도 발의를 남발하는 이유로 꼽힙니다.
쪼개고 복사해 붙이고 행정 비용만 낭비하는 법안 수 부풀리기를 막으려면 의원 윤리규범 등에 관련 내용을 담아 스스로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촬영기자:김용모 조은경/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서수민
-
-
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
한승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