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심야토론] 집중호우 피해, 막을 수 없나?

■ 프로그램 : 생방송 심야토론
■ 토론주제 : 집중호우 피해, 막을 수 없나?
■ 방송일시 : 2022년 8월 13일 (토) 밤 11시 05분 ~ 12시 15분 KBS 1TV
■ 출연자
-정상만 한국재난안전기술원장
-장석환 대진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염형철 물개혁포럼 공동대표

※ 전문은 생방송 ‘심야토론 홈페이지’ - ‘매거진’ - ‘전문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세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심야토론 정세진입니다. 이번 주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런 폭우가 빈번해질 것에 대비해 정부와 서울시가 관련 대책을 내놨는데요. 얼마나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오늘 심야 토론에서는 집중호우 피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인지 토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네 분의 패널 여러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재난안전기술원의 정상만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상만
안녕하세요.

▷정세진
대진대 스마트건설 환경공학부의 장석환 교수입니다.

▶장석환
안녕하십니까

▷정세진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에 이영주 교수 나오셨습니다.

▶이영주
안녕하십니까

▷정세진
환경운동가이시기도 하죠. 물개혁포럼의 염형철 공동대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염형철
네 반갑습니다.

▷정세진
오늘도 전국에서 신청해 주신 온라인 패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심야 토론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비 예보가 또 나와 있긴 한데요. 이번 주초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죠.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서울에 이틀간 500mm가 넘는 비 이례적인 폭우가 내렸는데요. 시간당 강수량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뭐가 문제였다고 보시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정상만 원장님

▶정상만
기후변화에 따라서 호우 양상은 급속히 변하고 있지만 방제 대책은 한 10년 전을 그대로 유지하는 문제점이 있고요 특히 강남 친수의 경우는 2010년 2011년 연속적으로 침수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획기적인 대책이 없었기 때문이죠.

▷정세진
방재 대책의 문제 반복되는 물난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이 미흡했다. 장석환 교수님은요

▶장석환
이번에 굉장히 많은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많은 피해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비공식 기록이기는 하지만 시간당 강호가 115mm 정도였고 141mm 정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 강우량이 한 380mm 정도 돼 있는데 제가 오기 전에 통계학적 분석으로 조금 해 봤더니 시간당 강우는 한 400년 빈도 이상이 가고 1강우 기준으로 보면 한 100년 빈도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기존에 있는 관로 시스템에 대한 용량을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 정도의 비가 왔다고 그래서 지금 19명의 사상자가 날 정도로 피해가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후진국형 재해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분들은 시스템적으로도 문제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앞으로 많은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세진
기상 이변임에 분명하지만 그래도 문제가 분명히 있다. 이영주 교수님

▶이영주
앞서 말씀해 주신 분들 의견과 거의 일치하는데요. 다만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번에도 또 침수가 발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 최근에 발생했던 2020년도에 발생했던 침수 이번에 발생했던 현상은 똑같지만 사실 재난의 강도는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석환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번에 침수 강호 강도는 사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사실 대비를 아무리 잘한다고 그래도 이 정도까지 재난에 대비를 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상당히 강한 강도였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치수에 관련된 노력들이 사실은 무용지물이 된 것들은 사실 이 부분이 준비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우리가 충분히 이런 부분을 예상하지 못한 한계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확인한 거거든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안전해야 될지 또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더 안전에 대한 어떤 상향을 해야 할지를 한 번 고민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세진
염형철 대표님

▶염형철
저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기록적인 관측한 최대 강우가 왔으니까요. 기상 이변이다. 기후변화의 결과다라는 것이 첫 번째 원인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저는 함께 꼭 짚고 싶은 것은 관리의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6월 30일에 첫 번째 큰 장맛비가 왔고 그다음에 7월 중순에 두 번째 왔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긴장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예를 들어서 8월 8일날 새벽에 기상청은 수도권에 1200mm의 비가 온다. 그리고 어떤 지역은 300mm까지 하루 온다. 굉장히 강력한 경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행안부에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1단계 2단계 주의보를 오전에 하고 심각 단계는 사고가 난 다음 날 1시에나 겨우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8일 날 보면 서울시장님 인천시장님 다 휴가를 가셨습니다.청와대의 대통령실의 안전 담당자도 휴가를 떠난 상태였고 대통령은 그날 휴가에서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고 재난과 관련해서 차분하게 대처를 못했던 겁니다. 방송도 상대적으로 그때는 관련한 예보가 부족했습니다. 흔히 큰 홍수를 우리가 앞두고 보면 막 차수막도 치고 그리고 모래 주머니도 쌓고 이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부족한 치수 치수에 미흡한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의 개인이나 공동체들이 함께 나서기 마련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정말 극단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맞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어느 때보다도 컸고 작은 조치만 있었어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줄일 수 있었는데 이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프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세진
시스템의 문제에 관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인지 좀 얘기를 나눠보죠

▶장석환
국가 시스템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생각나는 부분은 7월 말인가요 기상청에서 장마가 끝났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이제 그런 느슨한 마음이 생긴 거고 보통 이제 우기 때 모든 지자체는 재해대책본부를 가동하게 되어 있는데 장마가 끝난 상황에서는 재해대책본부가 아주 슬림해져서 적게 가동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는 지금 너무 관로와 하수관로와 펌프장에 의존하는 도시 홍수 시스템이다 이런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하드웨어적인 어떤 시설에 의존해서는 지금과 같은 기후변화를 대처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인 그러니까 좀 비구조적인 대책과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지금은 관로가 막혀서 관로에 용량이 부족해서 이런 정도로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계속해서 많은 걸 투자해야 되고 많은 것을 우리가 불편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한 번 이번 기회에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동의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최근에 2 3년 사이에 사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장마 기간이라는 게 6월 중순 한 7월 초 정도까지는 장마가 끝나고 그다음에 무더위로 연결되는 이런 기후 환경이었는데 최근 2 3년 사이에 보면 이렇게 장마가 그 기간에 장마가 길어지거나 혹은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의 사실 집중호우가 다시 발생하는 경우들이 작년 재작년 계속 반복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올해도 이 시기에 이렇게 이번에 피해를 입은 이 시기에 비가 집중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이를테면 기상청에서는 기상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해석했을 때 이런 부분이 장마가 끝났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이전에도 항상 이례적으로 이렇게 비들이 왔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대비나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의 경각심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생각이 되고요.

▶장석환
이례적이지가 않고요 대부분 8월 초에 집중적인 장마가 이 비가 많이 오는 경우 우리가 정말 잘 기억 기억하시겠지만 54일간의 최장 장마가 2년 전에 2020년에 있었잖아요. 그때도 8월 5일부터 8월 8일까지가 가장 많이 비가 왔었거든요. 따라서 8월은 태풍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긴장의 끈을 놓쳐서도 안 되고 기상청에 계신 분들 너무 고생을 하시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단기 예보라든지 장기 예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시스템을 조금 더 갖춰서 우리가 그런 재해예방이나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염형철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 어쨌든 인명 피해를 가장 심각하게 봐야 될 텐데 인명피해가 언제 어디서 발생했냐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조금만 더 먼저 예보가 돼 있었다면 그리고 조금만 더 구조가 빨랐다면 인원의 대부분을 구조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가 터지면 대심도 터널을 뚫어야 되네 무슨 얼마의 돈이 필요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 같은 경우는 즉각적인 예경보 시스템이라든지 구조에 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너무나도 쉽게 간과되고 있었다. 이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정세진
정 원장님도 같은 생각이

▶정상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사실은 이제 아까 하드웨어적인 부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우리가 대신 도튼을 얘기하지만 그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거든요. 비가 오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때는 만들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단한 행보 시스템이 아니라 상황 전달 시스템이죠. 그날도 제가 고속버스터미널에 이렇게 내려가 보면 지하철을 타러 갔을 때 급행만 안 간다고 그랬는데 완행도 안 가더라고요 그냥 그러면 지금도 엘리베이터라든지 에스컬레이터든지 작동 하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티즌들은 잘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역이 역삼이나 교대역보다 서초역보다 한 10m 이상 낮기 때문에 서초역 쪽으로 오는 자동차는 높은 곳으로 우회하라 내려오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해 주는 거 없잖아요. 그다음에 내가 강남역에 3층에서 이렇게 지하 3층에서 있다. 이러면 지하 위에 한 4층으로 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해 줘야 된다 이거죠. 그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상황전달 시스템이죠. 지금 우리가 디지털 부분에서 굉장히 앞선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좀 불필요한 메시지는 많이 옵니다. 요새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메시지를 날려줘야 되고 또 상황 전달이 정확하게 돼 줘야 거기에 대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그 부분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났죠.

▷정세진
이번에는 이례적인 폭우라고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족했다고 보시는

▶장석환
그런데 저는 이번에 정말 인명 피해가 상당히 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의 비는 이례적으로 많이 왔지만 이렇게 인명 피해가 나는 것은 상당히 후진국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국민 한 사람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새롭게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영화가 좀 떠올랐어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정말 한 사람의 군인을 구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국가가 시간과 돈과 인력을 투입해서 이렇게 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우리나라 정도의 국력이라든지 국격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의 어떤 재난 예방 시스템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