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北 비핵화 협상 초기부터 지원…남북공동경제발전위 설치”

대통령실이 북한 비핵화 협상 초기 과정부터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지원 조치를 적극 강구하고, 남북공동 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오늘(15일) 오후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담대한 구상'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대북·통일 정책 목표는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차장은 북한 비핵화 과정에 따른 경제적 지원에는 북한의 광물, 모래, 희토류 등 지하 자원과 연계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즉 '한반도 자원 식량 교환' 프로그램이 포함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김 차장은 또 "북한 비핵화에 관한 포괄적 합의가 도출되고 실질적인 비핵화가 도출되는 프로세스에 맞춰 경제협력 방안을 포함해 정치, 군사 부문 협력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담대한 구상은) 포괄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핵 동결, 신고, 사찰, 폐기로 나아가는 단계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남북공동 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차장은 "북한 당국과 함께 비핵화 방안과 남북공동 경제발전 계획을 구체화 해 나가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유도할 것"이라며 북한 당국의 호응을 기대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18년 싱가포르 회담, 2019년 하노이 회담 당시 북한 지도부가 가장 관심 두고 질문했던 것은 유엔 제재의 완화 방안이었다"며 "필요에 따라 지금 이행되고 있는 유엔제재 결의안에 대한 부분적인 면제도 국제사회와 협의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의 사전 협의 여부에 대해선 "우리 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진전 사항을 논의했다"며 "미국도 관심을 갖고 있고 '북한의 반응에 귀추가 주목된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제대로 비핵화 협의 과정이 이뤄질 경우 유엔을 포함해 미국 행정부도 엄격히 이행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조치에 대해 당사국과 마음을 열고 협의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담대한 구상의 비전은 결국 경제, 군사, 정치 세 가지 분야에서 남북이 협력을 실천·심화하는 과정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가 되는 것"이라며 경제 분야의 경우 공동 번영으로, 군사 분야는 긴장 완화 조치를 통한 신뢰 구축 단계로, 정치 분야는 평화 구축 조치를 통한 평화 정착 단계로 마무리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기시다 일본 총리가 2차 세계대전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했고, 일본 내각 관료는 참배한 것과 관련해 "사전에 설명해 왔다"며 "일본의 경우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날이고 8·15마다 일본 지도부가 어떤 식으로든 예를 표하는 게 멈출 수 없는 (일본의) 관례"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외교부가 비판할 것이고, 그것과 관계없이 한·일이 생각하는 현안에 대해서는 매우 긴밀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일본과 큰 지향점을 두고 미래로 시선을 둘 때 우리 국민이 염려하는 과거사 관련 힘들었던 현안도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