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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박지원·서욱·서훈 등 압수수색
입력 2022.08.16 (08:24) 수정 2022.08.16 (09:57) 사회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고발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자택 등 10여 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오늘(16일) 오전부터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 전 원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22일 북한군의 피격으로 숨졌을 때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혐의를 받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첩보 등을 토대로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이 아니라 표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박 전 원장이 이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국정원 자체 조사 결과입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이 사건 무마를 위해 '월북 몰이'를 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서 전 장관은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 삭제를 지시한 직권남용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혐의로 이 씨의 유족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국정원 등은 이 씨 사망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와 10시 두 차례 열린 관계 장관회의를 전후해 국정원과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내에 기밀 정보가 삭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회의에는 서 전 장관을 비롯해 노영민 전 비서실장,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서 전 장관이 2020년 9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해 당시 실종 사건을 처음 보고받은 뒤 '월북 가능성을 잘 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서 전 실장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세 사람의 자택과 함께 국가안보실, 국정원, 국방부, 해경 등 사건 관계자의 주거지와 사무실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박지원·서욱·서훈 등 압수수색
    • 입력 2022-08-16 08:24:41
    • 수정2022-08-16 09:57:52
    사회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고발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자택 등 10여 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오늘(16일) 오전부터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 전 원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22일 북한군의 피격으로 숨졌을 때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혐의를 받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첩보 등을 토대로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이 아니라 표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박 전 원장이 이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국정원 자체 조사 결과입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이 사건 무마를 위해 '월북 몰이'를 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서 전 장관은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 삭제를 지시한 직권남용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혐의로 이 씨의 유족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국정원 등은 이 씨 사망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와 10시 두 차례 열린 관계 장관회의를 전후해 국정원과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내에 기밀 정보가 삭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회의에는 서 전 장관을 비롯해 노영민 전 비서실장,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서 전 장관이 2020년 9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해 당시 실종 사건을 처음 보고받은 뒤 '월북 가능성을 잘 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서 전 실장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세 사람의 자택과 함께 국가안보실, 국정원, 국방부, 해경 등 사건 관계자의 주거지와 사무실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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