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목포시장직 인수위 활동 마감…“‘박핵관’ 주의해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8월 16일 (화)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송민아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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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시사 지지고 볶고 오늘은 지자체들마다 인수위 활동이 이제 거의 마감이 됐습니다. 목포도 인수위원회 얼마 전에 활동을 마감하고 민선 8기 박홍률호 목포시의 비전과 공약을 담은 활동 백서를 최근 시장에게 전달했군요. 인수위의 활동 백서로 본 민선 8기의 목포시의 공약 실천 의지 이런 내용들을 좀 오늘 들여다봅니다.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 (이하 강성휘): 네 안녕하세요. 강성휘입니다.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

▣ 앵 커: 목포시의 민선 8기 인수위 활동 백서가 이제 정리됐나 봐요 시장에게 전달됐습니다.

◎ 강성휘: 지난 8월 3일 날 22일간에 걸친 활동 백서가 정리돼서 시장에게 전달됐습니다. 6월 8일 날 인수위원회가 출범해가지고 6월 30일까지 22일 동안 즉 3주 동안 활동을 했죠. 그 3주 동안에 부서별 업무보고 또 주요 사업장 방문하고 또 주요 현안 업무보고 청취를 하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공약 검토를 거쳐서 공약 사항을 재조정했다고 봐야겠죠. 그렇게 해서 8기에 시정 목표와 시정 방침을 정하고 85개 공약을 정리해서 시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160개의 공약이 당초에 있었는데 어떻게 아무런 설명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75개를 폐기 또는 통폐합하고 85개로 축소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이 전달됐고요.

▣ 앵 커: 인수위 활동 백서 안에

◎ 강성휘: 그렇습니다. 또 인수에 관련해서 15명이 공식 인수위원인데 퇴직 공무원이 전체 중에 7명이나 되지 않느냐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남녀 구성 성비도 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런 지적들이 있었고요. 또 백서를 어쨌든 간에 8월 3일 날 만들어서 전달했다고 무려 50개의 방송 또는 인터넷 신문, 일반 신문에 보도가 되었는데 백서 내용이 법과 제도에 따른 내용들을 어쨌든 간에 누락해서 백서가 부실 작성되었다. 그래서 현재 다시 재작성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계속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목포시장직 인수위 활동 종료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보니까 다른 지역들도 인수위 활동 관련한 내용부터 해서 또 여수 같은 경우에는 인수위원들에게 수당을 과다 지급하지 않았느냐 이런 인수위 활동 관련한 뉴스들이 전남 지역 지자체별로 일부 나오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 강성휘: 그렇습니다. 여수 같은 경우도 15명이 똑같이 활동을 했는데 전체 예산이 약 한 7천만 원 정도 사용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포 같은 경우도 인수위원 활동 수당이 3천8백만 원이 사용됐고요. 임차료라든가 기타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총 7300만 원가량이 활동 사용되었는데 여기에서도 활동 백서 인쇄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누락돼서 예산이 보고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 문제도 우리 목포시도 여전히 지적받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 앵 커: 그러니까 목포시의 인수위 활동 백서 안에도 예산 사용 명세라든지 위원들의 현황이나 활동 내용 이런 것들이 원래 남게 돼 있나요.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까?

◎ 강성휘: 인수위원회 운영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직원 명단 그다음에 인수위원 명단 그다음에 예산 사용 세부 내역까지도 다 활동 백서에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빼버리고 제출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앵 커: 활동 백서가 이제 시작부터 좀 논란인 측면 하나 짚어드리고 목포시의 인수위가 이제 민선 8기의 어떤 목포시의 비전 정책의 어떤 방향들을 좀 가닥을 잡아서 정리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민선 7기 시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평가를 한 것을 바탕으로 민선 8기의 어떤 시정 방향들이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민선 7기의 어떤 시정에 대한 진단평가를 제대로 했느냐 여부가 우선 먼저 중요할 것 같습니다.

◎ 강성휘: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포시가 목포시청 홈페이지에 탑재한 활동 백서를 보면 민선 7기에 대한 진단과 평가 항목이 별도로 있지는 않고요. 9개의 실국별 업무보고 청취 그리고 6개의 주요 사업장 방문 그 다음에 15건의 목포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에 대해서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또 권고하고 제한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항목으로 민선 7기의 진단과 평가는 들어있지 않고 일반적인 인수위원회 업무 과정에서 포함되어져서 진단과 평가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앵 커: 처음에 강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박홍률 시장의 후보 시절에 했던 공약이 한 160건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75건의 공약은 정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85건 정도만 일단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까 그러면

◎ 강성휘: 그렇습니다. 160건 중에 75건 46%죠. 사실 비율상으로 치면 엄청난 비중입니다. 이것을 폐기 또는 통폐합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법적 제도상의 문제가 있는 공약, 두 번째로 예산 부담이 가능하겠는가 여부 공약, 세 번째로 유사 중복된 공약 등을 중심으로 통폐합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85개는 살리고 75개를 폐기 또는 통폐합 조정했다고 하면 사실은 공약을 처음부터 실제 실현 가능성을 중심에 두고 당시에 후보자가 검토를 하지 않고 마구잡이식 공약을 낸 것 아닌가

▣ 앵 커: 일단 내고 보자

◎ 강성휘: 당선되고 보자 내고 보자 이런 공약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박홍률 시장 공약 46%가 폐기 또는 통폐합…마구잡이식 공약 남발 ‘논란’”

▣ 앵 커: 그러니까 이제 유사한 내용들이 중복돼 있다라든지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할 수 없는 공약이라든지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공약들을 75건을 이게 이제 진행할 수 없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것도 그러면 적어도 75건의 공약은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라는 게 활동 백서에 들어 있습니까 혹시?

◎ 강성휘: 안 들어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여수 활동백서를 한번 살펴봤더니만 당시 시장 후보가 85개 공약을 내세웠고 그중에 2개 공약을 폐기했더라고요. 그래서 83개 공약을 채택해서 추진하기로 확정을 했는데 두 개 공약을 폐기하는 이유 추진하지 못한 이유를 딱 백서에 명시해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 점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딱 써져 있어요. 근데 목포는 이 통폐합 또는 축소 폐기한 공약을 한 건도 공약 명칭이나 공약 내용이나 또는 축소 폐기 통폐합 조정한 이유를 명시하지 않고 이른바 슬그머니 빼버렸다는 거죠. 거기에 왜 선거 당시에는 엄청나게 이걸 하겠다라고 시민들에게 설명드리고 설득 드리고 표를 달라고 해놓고 나서 백서 단계에서 공약 최종 이행 점검 단계에서는 아무 설명도 없이 빼버리는 것은 사실은 너무 무책임한 모습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 앵 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폐기됐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네요. 지금 명시가 안돼있어서

◎ 강성휘: 백서만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인수위 백서만으로는 공약 폐기 및 통폐합 내용 알 수 없어”

▣ 앵 커: 그럼 85건은 이제 민선 8기에서 공약을 추진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사전에 박홍률 시장과 인수위가 조율을 거쳤겠죠.

◎ 강성휘: 충분히 거쳤고요. 이건 3주 동안의 인수위원회 과정에서도 충분히 분과별로 크게 4개 분과로 나눠서 이걸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을 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앵 커: 85건은 민선 8기 동안의 진행이 되는 사업이다. 이제 잠시 후에 그 공약들의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 인수위 활동 관련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위원들 구성이 좀 전문성 발휘 측면에서는 충분히 발휘가 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 강성휘: 아닙니다. 인수위원과 자문위원 크게 두 종류로 구분이 되는데요.

▣ 앵 커: 자문위원이 목포시가 다른 지자체들 전남 지역입니다. 지자체들 가운데서 상당히 많더라고요. 33명이

◎ 강성휘: 34명, 인수위원은 법으로 15명 이내로 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15명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은 보통 전문가 중에서 필요한 경우 둘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여수 같은 경우는 자문위원을 12명을 뒀고요. 진도군 같은 경우도 분야별 전문가로 엄선해서 15명을 뒀습니다. 그런데 목포는 무려 34명을 뒀어요. 34명이 전부 다 그러면 그런 엄선된 분야별 전문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또 인수위원 열다섯 분 중에서도 모두 한 분 한 분이 또 실력으로 인격으로나 훌륭한 분들이긴 합니다마는 무려 46%인 7명이 공무원 출신이에요. 그중에 목포시청 공무원 출신이 4명이나 됩니다. 이런 공무원 출신이 과다 편중이라는 점은 문제가 있고요. 또 우리 시장님께서 가장 강조한 공약이 뭡니까 경제와 일자리입니다. 그런데 인수위원 15명 중에 경제 전문가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점은 정말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세 번째로 조례에 여성 인수위원 또는 남성 인수위원은 최소한 60%를 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한쪽 성이 그런데 15명 중에 여성 위원은 2명에 불과합니다. 13%에 불과합니다. 최소 6명 즉 40%는 법적 의무적으로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13%, 2명만 위촉했다는 것도 소위 긴장감이 없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 앵 커: 성 평등 부분에서도 아쉬움이 있네요. 분명히 인수위 활동 백서를 중심으로 해서 목포시가 민선 8기 동안에 추진하겠다. 85가지의 공약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좀 정리를 하죠.

◎ 강성휘: 주요 공약은 경제, 문화관광, 복지, 교육, 일반 행정 등 5 개 분야로 나눴습니다. 5개 분야 85개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경제 분야를 보면 대표적인 것이 청년 스마트 산단을 조성한다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목포가 김 산업 메카로 지금 뜨고 있는데 김 산업 박람회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문화관광 분야는 삼학도와 대불공단을 잇는 목영대교를 건설하겠다. 대교 삼학도하고 대불공단을 연결하는 대교를 건설하겠다. 그다음에 남항을 재개발해서 여기에 5성급 호텔을 유치하겠다는 것이 있고요.

“삼학도 추진 중인 5성급 호텔 남항에서 유치…민선 8기동아 5개 분야 85개 사업 진행”

▣ 앵 커: 원래 삼학도에 짓겠다고 하는

◎ 강성휘: 그것을 남항 쪽으로 옮기겠다.

▣ 앵 커: 옮기겠다. 유치하겠다.

◎ 강성휘: 복지 분야를 보면 어쨌거나 출산 지원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어르신들을 명절 때 건강 효도비를 지급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교육 분야 시급한 현안이기도 한데요. 부주 옥암 지역에 고등학교를 설치하겠다는 거 하고 초중고생들에게 100원 버스를

▣ 앵 커: 이거는 곧 시행한다고 하던데

◎ 강성휘: 100원 버스 곧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약 20억 가량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사용 예산이 그 다음에 행정 분야에서는 목포 사실 해묵음 전략 과제이기도 합니다마는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유치 그 다음에 무안반도 단계적 통합 이런 부분들이 주요 공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앵 커: 말씀해 주신 대로 경제나 관광 문화 그리고 맞춤 복지, 교육, 행정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분야별 공약에도 우선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들을 조금 더 중점을 두고 해야 되는지 그 흐름에 있어서 추진 방향은 어떻습니까

◎ 강성휘: 인수위원회하고 저의 시각하고 일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85개 공약 중에서 정말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빨리 좀 개선됐으면 하는 공약들이 들어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 구 목포경찰서 출퇴근길에 병목 현상이 굉장히 심한데 저런데 소위 말하면 도로 구조 개선 사업이 좀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부주 옥암동 고등학교가 필요하다는 것은 정말 피부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등학교를 설치하겠다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시급한 현안 공약이고요. 세 번째로 근본적인 과제이기도 합니다마는 청년들이 떠나는 목포 인구가 줄어드는 목포의 대응으로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청년 산단을 만들어내고 또 목포를 스마트 시티로 만들겠다는 소위 청년 일자리 창출과 스마트 시티 공약이 시급한 현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도시재생 분야에서 목포에서 세계 지역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또 역세권 주변이 정말 도심 쇠퇴 현상이 심각합니다. 목포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이 공약에 시급한 현안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목포 대양산단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사실은 청년이 찾는 큰 목포라는 주제를 가지고 후보 시절에 정말 이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청년이 찾는 큰 목표 만들겠다는 큰 틀 안에서 이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한다는 건데 공약의 실현 가능성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조율을 시장님하고 인수위가 충분히 거쳐서 추진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실현 가능성 측면 짚어볼까요.

◎ 강성휘: 인수위에서 채택한 85개 사업은 일단 해당 부서별로 검토하고 추진하겠죠.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도 단기 과제 중장기 과제로 분류를 하고요 또 예산 사업, 비예산 사업 등으로 분류해가지고 사실은 취임하자마자부터 바로 이게 시행되고 실천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박홍률 시장의 제1 공약이 청년 스마트 산단 조성한다는 공약인데 산단의 장소라든가 산단의 규모라든가 또 산단 재원 조달 방법이라든가 추진 절차라든가 이런 나름대로 꼼꼼하게 검토되고 준비된 내용이 하나도 없이 그저 포괄적으로 청년 스마트 그린 산단을 조성하겠다. 정도로 내세워져 있어서 제1 공약 실행부터 걱정이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 앵 커: 민선 8기에 이 활동 백서가 이제 나침판이 될 수밖에 없는데 발간 첫 단추부터 어쨌든 신뢰성에 금이 간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목포시 홈페이지를 좀 들어가서 공약 관련한 내용들이 정리됐는지 들여다봤더니 현재 준비 중이다. 이렇게 첫 화면이 뜨던데 좋은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강 의원님은 목포시가 민선 8기를 좀 잘 이끌어가야 된다고 보는 건지

“‘인사가 만사’…이른바 ‘박핵관’ 주의해야 목포 발전 앞당길 수 있어”

◎ 강성휘: 이권형 박핵관을 조심해야 되고요. 친인척 조심해야 됩니다. 인사 관리가 가장 핵심이고 두 번째로 이권 관리 그래서 승진 장사 없는 목포시, 이권 장사 없는 목포시를 만들면 1,500명 목포시청 공직자가 누구보다도 자발적으로 목포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더 크게 봉사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목포에 위기도 극복하고 더 큰 목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 앵 커: 특히 민선 7기에 불통 독선 행정 이런 지적을 참 많이 받다 보니까 박홍률 시장이 후보 시절에 불통 독선 행정 배제하고 소통 협력 그리고 시민 신문고 운영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신문고 관련한 내용을 배너에 만드셨더라고요.

목포시청 (출처 : 연합뉴스)

◎ 강성휘: 박홍률 시장이 이 따뜻한 시장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근데 시정은 따뜻함만으로 되지 않고 소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고 옳은 말씀을 골라서 잘 실천하는 그런 멋진 소통하는 행정을 보여줄 때 민선 8기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 앵 커: 인사 잘해야 한다 그리고 이권 장사 이거 정말 안 해야 하는데 박핵관 조심해야 한다까지 오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