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도 ‘도심 공급’ 확대…역세권 고밀 개발

[앵커]

정부가 5년간 전국에 27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주택 공급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규제완화로 정비사업과 도시개발을 활성화해 민간 주도 공급을 촉진시키겠단 게 핵심입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은평구의 노후 주거 밀집 지역입니다.

공공이 주도한 도심 주택 복합사업이 추진됐지만.

토지보상 문제로 겉돌고 있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반대 주민/음성변조 : "땅값은 땅값대로 받고 들어올 사람은 들어오고 자율성을 줘야지. 강제성으로 하면 안 돼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민간이 주도하면 더 원활해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입니다.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이 대상으로 용적률은 최대 500%까지 높이고, 개발 계획과 인허가 심의를 통합으로 진행하는 등 민간에 대한 유인책도 내놨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비슷비슷한 조사를 두 번, 세 번씩 하는 것을 모두 한 번으로 통합해서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한 규제도 풉니다.

임기 내 10만 호 공급이 목표인 신규 택지의 입지와 규모는 올해 10월부터 차례로 공개합니다.

이들 지역에선 GTX 등 수도권 역세권을 중심으로 반경 1km 안에 고밀도 형식으로 개발합니다.

재건축 부담금과 안전 진단 기준을 낮추는 방안은 각각 다음 달과 올해 안에 발표합니다.

[김경화/서울 양천구 공인중개사 : "다시 하면 통과될 가능성도 높아졌기 때문에 매수 분들도 그렇고 조금 기대 심리가 또 조금 살아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던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은 2년 뒤에나 나옵니다.

[심교언/주택공급대책위원회 민간대표 : "문제가 뭔가 하면 3기 신도시와의 관계라든가 주변 택지 지구가 또 있습니다. 용인 같은 경우에는 다 신도시가 아니라 다 택지지구잖아요. 그런 문제를 생활권으로 어떻게 엮어서 할 것인가."]

민간 개발과정에서 기부 채납받은 땅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집을 짓습니다.

5년 동안 50만 호, 시세의 70%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부동산 회사 소유의 주택에 임대로 살다 10년 뒤 분양을 선택하는 '리츠'도 도입됩니다.

정부는 정비 규제를 풀고, 민간이 주도하는 개발 사업으로 앞으로 5년 동안 전국에 270만 호를 공급하는데 절반 이상은 수요가 몰리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침수 피해에 노출된 반지하 거주자를 파악해 이주와 보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최창준 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