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 ‘담대한 구상’ 결국 호응할 것…압박만으론 비핵화 불가”

정부가 북한을 향해 발표한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이 결국은 호응할 것이라고 외교부 고위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오늘 오전 기자들과 만나 “(담대한 계획이) 북한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북한이 결국은 호응해 올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자는 북한이 이달 11일 ‘국가의 전반사업과 인민생활에 겹쳐든 극난한 시련 국면’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비핵화 협상에 나오는 것은 북한에게 아주 필요한 일이며, 남측이 협상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이번 ‘담대한 구상’ 발표의 주안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압박만으로 북한이 핵 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결국 외교와 대화, 협상을 통해 포기시켜야 한다“면서 ”담대한 구상의 시작점이 거기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협상장에) 올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면서 ”억지(deterrence)와 단념시키기(dissuasion) 및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북한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진정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거나 비핵화할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 협상에 나온다면 진정성이 있다고 이해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되물으며 ”북한도 협상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해야 상대방이 자신들의 비핵화 의지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핵실험 등 도발을 한다면 정부는 대화 유도보다는 억지와 단념시키기를 훨씬 강력하게 진행하게 된다는 점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미사일 발사를 비롯해 북한의 군사 행동에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가 북한 핵 개발 의지보다 훨씬 강하다는 걸 북한이 인식하는 수준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담대한 구상이라도 한미연합훈련은 양보할 수 없다“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 입장과 마찬가지로, 외교부 당국자 역시 ”우리 안보 필요에 따른 방어적 훈련을 문제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한미연합훈련 축소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향후 남북간 군사적 신뢰가 구축되면 군사훈련을 서로 참관할 수도 있다는 권 장관 발언에 대해선 ”지금 단계에서 (구상 내용을) 세세하게 밝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담대한 구상’ 일환으로 북한산 광물 수출을 일부 허용하는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RFEP)’에 대해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면제 제도를 활용할 예정“이라면서, 제재 완화나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당국자는 ”자원·식량 교환프로그램은 제재를 해제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제재의 틀을 유지하는가운데 유엔의 제재 면제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아이디어“라고 설명했습니다.

RFEP는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북한산 광물이나 희토류 등 자원을 받는 구상입니다.

북한산 광물은 현재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으로 수출이 금지돼 있어, RFEP를 위해선 제재 완화나 면제가 필요합니다.

유엔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주로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해 심사를 거쳐 제재를 일시적으로 면제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만 당국자는 ”면제 제도는 인도적인 지원에 제한되지 않는다“면서 안보리 이사국 15개국과 논의해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거래 방식에 대해선 구체적으론 에스크로 계좌(제3자가 돈을 보관했다가 거래가 확인된 이후 지급하는 계좌) 활용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당국자는 ‘담대한 구상’의 목표와 방향·취지에 미국이 강력한 지지를 밝혔으며, 세부사항 이행은 앞으로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북미 관계 정상화 지원을 어느 단계에서 추진하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며 ”그런 것을 포함해 북한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구상을 담은 패키지를 준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