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4억 이하 집 있나…연 3%대 안심전환대출 누가 어떻게 받나?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ET WHY?
■ 방송시간 : 8월17일(수) 17:50~18:25 KBS2
■ 출연자 : 이인철 참조은경제소장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20817&1

[앵커]
짜장이냐, 짬뽕이냐, 짬짜면이냐. 어찌 보면 행복한 고민일 수 있습니다. 고금리 시대, 대출 창구에서는 정말 심각한 고민이 시작됩니다. 변동금리냐, 고정금리냐, 혼합형금리냐. 요즘 대출 걱정 많으시죠? 정부가 안심전환대출이라는 카드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심전환대출, 일단 안심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사전 안내 시작했는데, 정부가 빌려주는 건가 봐요?

[답변]
맞습니다. 지금 변동금리 대출자가 10명 가운데 8명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출시하는 고정금리, 무늬만 고정이 아닌 최장 30년까지 고정금리로, 저금리로 안심하고 갈아타십시오, 라고 해서 안심이라는 말이 붙었고요. 정부가 기획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왜 전환이라는 말이 들어갔나 보니까, 변동금리로 대출 받았던 분들 비교적 낮은 금리로, 고정금리로 갈아타게 기회를 주는 상품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답변]
맞습니다.

[앵커]
어느 정도 금리가 낮아져요, 이것 하면?

[답변]
올해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는데요. 대출 기간에 따라 금리는 조금 차등화 됩니다. 최저 10년부터 최장 30년까지 연 3.8%에서 30년 만기가 연 4%입니다.

[앵커]
30년 만기면 계속 저 3~4%로 쭉 30년까지 가는 겁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아무리 금리가 많이 오른다 하더라도 정부가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30년 동안 연 4%로 고정되는데, 현재 일반 1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형의 경우에는 5%를 넘어서서 다시 6%에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금리가 매력적입니다.

[앵커]
이거 갈아타면 어쨌든 연 한 1%p 금리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답변]
맞습니다.

[앵커]
대출 한 2억 끼고 있다고 생각하면 연간 200만 원 정도 아낄 수 있다는 얘기네요.

[답변]
맞습니다. 금융당국이 시뮬레이션 한 결과,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 2억 원을 같은 조건으로 갈아탈 경우 매달 한 20만 원 가량의 이자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연말까지 금리 더 오르잖아요. 그러면 금리 인하 폭이 더 커지는 겁니다.

[앵커]
보통 갈아탈 때는 중도상환 수수료 내는데 이거는 그런 거 없습니까?

[답변]
맞습니다. 신규 대출 3년 차 이내에 중도상환 수수료를, 깰 경우에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붙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책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대출 한도가 있어요. 최대 2억 5,000만 원까지만 가능하고요. 증액이 불가능합니다.

[앵커]
보통 정부가 해 주는 건 늘 조건이 붙잖아요.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답변]
자격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1주택자여야 하고요. 부부 합산 소득,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이 가장 까다로운데요. 여기 주택 시세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실거래 가격입니다. 공시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4억 원 이하인 변동금리 대출자만 가능하고요. 기존에 이미 정책 금리로 고정 금리를 받았다, 이럴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안 되고요.

[앵커]
그렇죠.

[답변]
또 하나, 근저당이 설정된 주택만 가능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4억 원 이하 집을 갖고 있는 변동금리 대출자, 그러니까 변동금리를 받았던 분이어야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으니까, 이미.

[답변]
맞습니다. 신규 아파트 분양을 받았습니다, 전세 대출인데 이자가 좀 높아요. 모두 안 됩니다.

[앵커]
이미 대출 받은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답변]
그러니까 근저당이 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만 가능하고요. 신규 분양은 근저당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조건 다 갖추려면 글쎄요, 얼마나 신청할지 모르겠네요.

[답변]
이게 세 번째예요. 2015년 1차, 2019년에 두 번째였는데, 당시에도 똑같은 20조 원 한도였는데 4배 가까이 불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으로 선착순이 아니라 일단 주택 가격이 낮은 순으로 받겠다는 건데, 2차 당시에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였느냐? 2억 7,000만 원이 커트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2억 원 이하, 3억 원 이하 주택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라든가 단독 주택이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아니면 지방의 저가 아파트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내가 저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려면 어디 들어가서 보면 될까요?

[답변]
오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안심전환대출 안내, 사전 안내, 예약 사이트를 오픈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보시면, 신청 자격 알아보기 코너를 클릭하시게 되면 본인의 조건, 지금 대출 받은 금융 기관이 어디인지, 한도가 얼마인지, 변동금리인지, 자기 소득 수준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내가 신청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한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앵커]
실제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신청은 9월부터 시작됩니다. 2차에 걸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주택 가격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3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9월 중순, 15일부터 2주 동안. 그리고 주택 가격이 3억 원부터 4억 원 사이일 경우에는 10월 6일부터 일주일 동안 신청을 받는데 이거는 서류 작업이 꽤 길어요. 심사 작업이 한 2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 갈아탈 수 있는 건 10월경이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요즘 같은 고금리 상황,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코픽스 금리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사상 최대 폭으로 올랐다, 전달에 비해서.

[답변]
맞습니다.

[앵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일단 안심전환대출 상품으로 갈아타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답변]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한은이 문 열고 처음으로 빅 스텝, 0.5%p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지금 시중은행 대출금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가 한 달 만에 0.52%p 올랐고요. 오늘부터 반영됩니다.

[앵커]
연말은 더 오르겠죠?

[답변]
연말로 갈수록 한은의 기준금리 스텝은 베이비 스텝으로 세 차례 더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출 금리가 상당히 높아지는 만큼 안심전환대출은 금리가 올라가도 30년 동안 변화가 없기 때문에 매력적이라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사람 일은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오히려 고정금리 갈아탄 게 손해일 수도 있을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하죠?

[답변]
아마 정부가 기획을 하고 안심하고 갈아탈 수 있도록 유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 인플레이션이 잡혀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리가 1 이하로 내려갔다, 이럴 경우에는 정부가 다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이게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대출 상품이다 보니까 약간 볼멘소리 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답변]
맞습니다.

[앵커]
영끌 한 사람들 정부가 이자 깎아주느냐, 이러면서 도덕적 해이 논란, 형평성 문제, 이런 것도 좀 제기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답변]
크게 한 세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변동금리로 대출 받을걸. 또 하나는 청년들, 저소득 청년들은 우대금리를 적용하게 되는데, 39세 이하예요. 그러다 보니까 40대, 50대는 또 빠졌네? 이런 불만의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대출을 좀 요즘은 하나의 능력, 전략이라고 하잖아요. 대출을 싼 이자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상환을 하는 게 또 중요하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갖고 계신 팁이 있다면 어떤 걸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맞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빚테크라고 해서 대출을 레버리지 삼아서 투자했다면 이제는 정말로 빚테크가 중요해졌습니다. 가능한 한 금리 인상기에는 대출을 빨리 갚는 게 우선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교적 금리가 높은 다중 채무자일 경우에는 대출 계좌 수를 줄이는 방안, 특히 제2금융권 대출을 먼저 갚아 나가면서 제1금융권 순으로 갚아나가야 하고요.

[앵커]
그러니까 계좌 수가 줄어드는 게 좀 눈으로 봐야 동기부여가 되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답변]
맞습니다. 여기에다가 담보대출보다는 신용대출 금리가 좀 더 비싸기 때문에 신용대출을 우선으로 갚는 게 좋습니다.

[앵커]
가끔 금리인하요구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한 번쯤 검토해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ET WHY,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