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개정 ‘무산’…일부 절충
입력 2022.08.17 (19:16)
수정 2022.08.1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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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비대위가 이른바 '이재명 구하기' 논란을 빚은 당헌 조항을 수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치 탄압 등으로 판단될 경우 징계 대상자를 좀 더 쉽게 구제할 수 있도록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비대위가 논란이 된 당헌 80조 1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직자가 부정부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 직무를 정지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어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직무 정지 시점을 '기소시'에서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이 나왔을 때'로 바꿨지만, 이걸 다시 되돌린 겁니다.
비대위는 다만, 구제 방법을 규정한 당헌 80조 3항은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 의결로 징계 처분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바꾼 겁니다.
기존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 의결을 통하면 보다 신속하고, 정무적 판단을 통한 구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종의 '절충안'으로 해석됩니다.
[신현영/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과거 혁신위에서 만들었던 내용을 존중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정치탄압이나 정치보복으로 인해 기소를 당하는 이런 당직자에 대한 예외 조항을 마련함으로 인해서."]
이같은 비대위 결정에 당내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개정 반대에 앞장섰던 박용진 당 대표 후보는 "민주당 바로 세우기의 의미 있는 첫 걸음"이라며 환영한 반면, 개정안을 냈던 안규백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은 "앞으로 현 정부 5년을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된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재명 당 대표 후보 측은 오늘 비대위 결정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수정된 당헌 안건은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를 거치게 되는데, 당무위는 모레, 중앙위는 오는 24일 각각 소집됩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채상우
더불어민주당 비대위가 이른바 '이재명 구하기' 논란을 빚은 당헌 조항을 수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치 탄압 등으로 판단될 경우 징계 대상자를 좀 더 쉽게 구제할 수 있도록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비대위가 논란이 된 당헌 80조 1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직자가 부정부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 직무를 정지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어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직무 정지 시점을 '기소시'에서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이 나왔을 때'로 바꿨지만, 이걸 다시 되돌린 겁니다.
비대위는 다만, 구제 방법을 규정한 당헌 80조 3항은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 의결로 징계 처분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바꾼 겁니다.
기존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 의결을 통하면 보다 신속하고, 정무적 판단을 통한 구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종의 '절충안'으로 해석됩니다.
[신현영/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과거 혁신위에서 만들었던 내용을 존중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정치탄압이나 정치보복으로 인해 기소를 당하는 이런 당직자에 대한 예외 조항을 마련함으로 인해서."]
이같은 비대위 결정에 당내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개정 반대에 앞장섰던 박용진 당 대표 후보는 "민주당 바로 세우기의 의미 있는 첫 걸음"이라며 환영한 반면, 개정안을 냈던 안규백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은 "앞으로 현 정부 5년을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된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재명 당 대표 후보 측은 오늘 비대위 결정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수정된 당헌 안건은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를 거치게 되는데, 당무위는 모레, 중앙위는 오는 24일 각각 소집됩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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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08-17 19:51:15
![](/data/news/title_image/newsmp4/busan/news7/2022/08/17/60_5535161.jpg)
[앵커]
더불어민주당 비대위가 이른바 '이재명 구하기' 논란을 빚은 당헌 조항을 수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치 탄압 등으로 판단될 경우 징계 대상자를 좀 더 쉽게 구제할 수 있도록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비대위가 논란이 된 당헌 80조 1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직자가 부정부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 직무를 정지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어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직무 정지 시점을 '기소시'에서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이 나왔을 때'로 바꿨지만, 이걸 다시 되돌린 겁니다.
비대위는 다만, 구제 방법을 규정한 당헌 80조 3항은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 의결로 징계 처분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바꾼 겁니다.
기존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 의결을 통하면 보다 신속하고, 정무적 판단을 통한 구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종의 '절충안'으로 해석됩니다.
[신현영/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과거 혁신위에서 만들었던 내용을 존중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정치탄압이나 정치보복으로 인해 기소를 당하는 이런 당직자에 대한 예외 조항을 마련함으로 인해서."]
이같은 비대위 결정에 당내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개정 반대에 앞장섰던 박용진 당 대표 후보는 "민주당 바로 세우기의 의미 있는 첫 걸음"이라며 환영한 반면, 개정안을 냈던 안규백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은 "앞으로 현 정부 5년을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된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재명 당 대표 후보 측은 오늘 비대위 결정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수정된 당헌 안건은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를 거치게 되는데, 당무위는 모레, 중앙위는 오는 24일 각각 소집됩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채상우
더불어민주당 비대위가 이른바 '이재명 구하기' 논란을 빚은 당헌 조항을 수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치 탄압 등으로 판단될 경우 징계 대상자를 좀 더 쉽게 구제할 수 있도록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비대위가 논란이 된 당헌 80조 1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직자가 부정부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 직무를 정지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어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직무 정지 시점을 '기소시'에서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이 나왔을 때'로 바꿨지만, 이걸 다시 되돌린 겁니다.
비대위는 다만, 구제 방법을 규정한 당헌 80조 3항은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 의결로 징계 처분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바꾼 겁니다.
기존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 의결을 통하면 보다 신속하고, 정무적 판단을 통한 구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종의 '절충안'으로 해석됩니다.
[신현영/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과거 혁신위에서 만들었던 내용을 존중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정치탄압이나 정치보복으로 인해 기소를 당하는 이런 당직자에 대한 예외 조항을 마련함으로 인해서."]
이같은 비대위 결정에 당내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개정 반대에 앞장섰던 박용진 당 대표 후보는 "민주당 바로 세우기의 의미 있는 첫 걸음"이라며 환영한 반면, 개정안을 냈던 안규백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은 "앞으로 현 정부 5년을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된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재명 당 대표 후보 측은 오늘 비대위 결정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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