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인재 양성 ‘법제화 강행’…지방대 위기 가속화 우려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과 관련해 정부가 법적 근거를 갖춰 강행할 전망이어서 지역 대학들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이 교원만 확보하면 반도체 관련 학과의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모레(19) 입법 예고하기로 했습니다.

입학 정원을 늘리려면 토지와 건물, 교수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교수를 확보하는 것만으로 규제를 완화한 겁니다.

지방대 신입생 충원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대학이 자체적으로 전공 간 정원을 조정할 때 적용하던 '교원 확보율 규정'도 없애기로 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