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특검 “공군장교 영장 기각, 매우 유감”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이, 이 중사 관련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군 장교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 오늘(18일) 강한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수사팀을 이끄는 안미영 특검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는 특검과는 견해를 달리해 해당 피의자가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명백히 확인됐지만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매우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동안 특검은 적법 절차와 증거주의를 충실하게 따르면서 4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과 100여 명의 관련자 조사 등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이번에 기각된 구속영장과 관련하여 범죄 사실과 구속의 사유를 정밀하게 소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특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영장전담판사가 내린 결정을 존중하면서 흔들림 없이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어제(17일)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A 중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팀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중령은 지난해 국방부가 가해자 장모 중사 등을 수사할 때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증거자료와 수사 상황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사자명예훼손·공무상비밀누설 등)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공보를 담당하던 A 중령이 당시 사건 은폐 의혹으로 공군 참모총장의 경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여론이 악화하자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조사 과정에서 A 중령이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까지 포착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