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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1.5%’ 결론…권고 통지에도 행안부 한 달째 ‘묵묵부답’
입력 2022.08.18 (21:33) 수정 2022.08.18 (22:03)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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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의 폭력에 희생됐지만 억울하다는 호소조차 못했던 사람들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찾는 곳입니다.

대통령 직속 기구이고, 재작년 12월에 두 번째로 꾸려졌는데 그동안 접수된 사건만 만 3천 건이 넘을 정도입니다.

조사할 게 이렇게 많다 보니 지금까지 피해 사실이 인정된 사례는 1.5%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이나 명예회복 조치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김성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968년, 어부 8명이 북한으로 끌려가 고초를 겪다 반년 만에 풀려난 '풍성호' 사건.

고향으로 간신히 살아돌아온 어부들에게 국가는 "간첩"이라며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김OO/'풍성호' 사건 피해 유가족/음성변조 : "아버지가 국가보안법 반공법을 어겼다는 그런 중대 범죄로 범죄자가 되어 있었다는 게 정말 너무 분노를 느끼고…."]

진화위는 지난 2월 이들의 '피해'를 공식 인정하고 국가의 사과와 재심 조치 등을 '권고'했습니다.

다만 이 결정을 관련 부처에 직접 통지하지 않는 등, 후속 조치는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KBS 뉴스 9/2022.6.25 : "어렵게 진실 규명이 이뤄졌지만 아쉬움을 토로하는 피해자와 유족들이 있습니다."]

KBS 보도 이후, 진화위는 지난달부터 각 부처에 공문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풍성호' 사건을 포함해, 신군부 당시 노조 강제 해직 사건 등, 진실 규명을 결정한 65건이 대상이었고, 피해자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들에 대해 통지를 받은 행정안전부에선, 권고 문서의 '접수' 자체를 한 달째 거부하고 있습니다.

"권고 사항을 이행할 인력이 부족해, 접수를 못 한다, 진화위가 종료되는 2024년에야 접수를 검토하겠다"는 게 행안부 입장입니다.

행안부와 달리 법무부와 국방부 등 다른 부처는 공문을 모두 접수했습니다.

진화위 측에선, 행안부의 적극적인 협조 없인 실질적인 명예회복과 보상 조치가 진전되기 어렵다고 토로합니다.

[최정규/'풍성호' 사건 재심 변호인 :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려놓고도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그 시간 동안 사실상 허송세월을 보낸다고 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진화위는 올해, 형제복지원 사건과 5공 당시 녹화 공작 등, 굵직한 '진실 규명'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마무리된 사건들도, '권고' 단계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숩니다.

촬영기자:송혜성/영상편집:박주연
  • 과거사 ‘1.5%’ 결론…권고 통지에도 행안부 한 달째 ‘묵묵부답’
    • 입력 2022-08-18 21:33:29
    • 수정2022-08-18 22:03:42
    뉴스 9
[앵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의 폭력에 희생됐지만 억울하다는 호소조차 못했던 사람들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찾는 곳입니다.

대통령 직속 기구이고, 재작년 12월에 두 번째로 꾸려졌는데 그동안 접수된 사건만 만 3천 건이 넘을 정도입니다.

조사할 게 이렇게 많다 보니 지금까지 피해 사실이 인정된 사례는 1.5%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이나 명예회복 조치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김성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968년, 어부 8명이 북한으로 끌려가 고초를 겪다 반년 만에 풀려난 '풍성호' 사건.

고향으로 간신히 살아돌아온 어부들에게 국가는 "간첩"이라며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김OO/'풍성호' 사건 피해 유가족/음성변조 : "아버지가 국가보안법 반공법을 어겼다는 그런 중대 범죄로 범죄자가 되어 있었다는 게 정말 너무 분노를 느끼고…."]

진화위는 지난 2월 이들의 '피해'를 공식 인정하고 국가의 사과와 재심 조치 등을 '권고'했습니다.

다만 이 결정을 관련 부처에 직접 통지하지 않는 등, 후속 조치는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KBS 뉴스 9/2022.6.25 : "어렵게 진실 규명이 이뤄졌지만 아쉬움을 토로하는 피해자와 유족들이 있습니다."]

KBS 보도 이후, 진화위는 지난달부터 각 부처에 공문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풍성호' 사건을 포함해, 신군부 당시 노조 강제 해직 사건 등, 진실 규명을 결정한 65건이 대상이었고, 피해자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들에 대해 통지를 받은 행정안전부에선, 권고 문서의 '접수' 자체를 한 달째 거부하고 있습니다.

"권고 사항을 이행할 인력이 부족해, 접수를 못 한다, 진화위가 종료되는 2024년에야 접수를 검토하겠다"는 게 행안부 입장입니다.

행안부와 달리 법무부와 국방부 등 다른 부처는 공문을 모두 접수했습니다.

진화위 측에선, 행안부의 적극적인 협조 없인 실질적인 명예회복과 보상 조치가 진전되기 어렵다고 토로합니다.

[최정규/'풍성호' 사건 재심 변호인 :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려놓고도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그 시간 동안 사실상 허송세월을 보낸다고 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진화위는 올해, 형제복지원 사건과 5공 당시 녹화 공작 등, 굵직한 '진실 규명'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마무리된 사건들도, '권고' 단계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숩니다.

촬영기자:송혜성/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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