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저감매트 300만 원 무이자 대출”…“근본적 대책 필요”

[앵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사이 갈등이 매년 빠르게 늘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소음을 줄여주는 매트의 설치 비용을 최대 300만원까지 빌려주겠다는 건데 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인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40대 남성이 아래층에 사는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지난달에는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이 위층에 사는 80대 남성을 숨지게 했습니다.

모두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원인이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층간소음 민원은 가파르게 늘었습니다.

[이창휘/서울 중랑구 : "(층간소음이) 스트레스가 되죠. 어떤 때 보면 진짜 잠이 안 오는데 점점 화가 나는 거죠."]

이에 정부가 소음을 줄이는 매트 설치 비용을 최대 300만 원까지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무이자부터 연 1%대 저리로 제공됩니다.

새로 짓는 주택의 바닥을 두껍게 하는 등 층간소음을 줄인 건설사에는 분양 보증 수수료를 최대 30%까지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또 늘어난 공사비는 분양가에 더할 수 있도록 하고 용적률 기준도 완화해 줄 계획입니다.

[건설사 관계자/음성변조 : "제도에는 동의하지만, 단순히 바닥 두께 기준 적용은 다양한 소재와 구조 연구 개발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 최근 금리, 물가 인상으로 인해 분양가 인상에 대한 부담도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바닥만 보강한다고 층간 소음을 막을 순 없다고 지적합니다.

[안형준/전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학장 : "층고를 높인다는 것은 소음원으로부터 좀 격리시키는 방법은 되지만, 벽식구조에서는 바닥에서 일어난 소음 진동이 벽으로 전달되고 아래층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국토부는 층간소음에 우수하다고 알려진 라멘 구조 등 다양한 방식에 대한 연구용역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조은경/영상편집:박은주/그래픽:김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