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연금 개혁, 국회 갔지만…“연이은 실패 답습 말아야”

■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벼랑 끝' 연금 개혁

윤석열 대통령은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와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주문했습니다. 국회는 연금개혁 논의를 위해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각 6명과 비교섭 단체 소속 1명 등 13명이 참여하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특위는 구성 이후 한 달 가까이 공식적인 활동이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고갈 시점을 헤아리는 5차 재정 계산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벼랑 끝에 선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 정부와 국회의 연금 개혁 의지는 이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 국민 노후 걸고 정치 야합?…"사용자 단체 설득해야"

전국 306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어제(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에 설치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당사자 참여를 배제한 비민주적 구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민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언제, 누가 참여할지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찬진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2007년 연금특위에서 정치권 편의대로 소득대체율을 줄이고 보험료율 인상은 회피해 제도를 망가뜨린 기억이 생생하다"며 "국회의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될 것으로 보이는 자문기구는 결국 국회가 알아서 하는 형태로 법률적 당사자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회적 협의체 마련뿐만 아니라 협의 과정에서의 정부 의지도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18년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노동자 단체들과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 등은 보험료율 인상에 합의를 이뤘지만 사용자 단체가 동의하지 않아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라며 "그러한 사용자 단체를 설득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소극적이지 않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용건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역시 "2018년 당시에는 사용자들이 보험료 인상을 반대했고, 정부가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도 없었기에 개혁안에 국회 문턱을 못 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 8월 중 재정 추계 시작…사회적 합의 어떻게?

현재 국민연금이 쌓아놓은 돈은 약 940조 원입니다. 하지만 2018년 4차 재정 추계(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활동이나 공공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추정하여 계산하는 일)에 따르면 이 돈은 2057년 고갈됩니다.

지난 9일 보건사회연구원은 올해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1년 빠른 2056년 기금이 소진되며 이후 70년 뒤인 2092년 누적 적자가 2경 2,650조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0일 국민연금 역시 공식적으로 제5차 재정 추계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고갈 시기나 누적 적자는 국민연금의 주머니 사정을 예측하기 위한 것일 뿐, 공적연금이자 국민들의 노후 소득 보장원인 국민연금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정 추계 결과에 따라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 수준입니다. 돈을 더 내야 할지, 다른 연금을 통해 노후를 설계해야 할지, 소득대체율을 다시 높여야 할지 의견은 분분하지만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도록 이번에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방식, 일명 '거버넌스'에도 고민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