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모임, 외교부 의견서 열람…“재판 보류 주문한 것”

외교부가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외교적 노력을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의견서를 열람한 결과 외교장관 회담과 민관협의회 발족 등 외교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며 현재 대법원에서 검토중인 특허권 특별현금화명령의 일정과 관련해 이를 고려해달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모임은 사실상 판결을 보류해달라는 취지라며, 피해자 측이 참석을 거부하고 있는 민관협의회를 외교적 노력으로 언급한 건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