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진애 “오세훈, 빗물터널 ‘삽질’만 한다? 패러다임 바꿔야”

- "완벽한 방재 불가능" 인명·재산 피해 경감이 핵심
- 강남에 빗물 터널? 민원·공간 문제로 쉽지 않아
- 오세훈, '오세이돈' 콤플렉스 있나..도시 패러다임 바꿔야
- '위험도시' 분산 필요...도심 곳곳에 빗물 저류조 만들자
- 반지하 인명 피해, 막을 수 있었다...표적 관리 했어야
- 지·옥·고, 없애는 게 대안될 수 없어...풍선효과 우려
- 오세훈은 MB 토목 삽질, 윤석열은 검찰총장 마인드에 고정
- 이재명, 여의도 문법 벗어나길 기대..."정면승부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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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8월 19일(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진애 전 국회의원 (도시 전문가)


▷ 최경영 : 서울시가 지난주 강남 지역의 폭우 피해 이후 대심도 빗물 터널 공사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 분분한데요. 도시 계획 전문가이신 김진애 전 의원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진애 : 안녕하십니까?

▷ 최경영 : 집중호우 사태 때문에 피해가 컸었는데 이렇게 강수량이 단기간에 이렇게 급증을 하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 김진애 : 근본적으로 모든 방재를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방재를 완벽하게 막는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인명 피해를 줄인다든가 재산 피해를 줄이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지 완벽한 방재 대책이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이런 시대에서는 더군다나 어렵다는 것을 일단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에 호우 피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특히 오세훈 시장한테는 몇 가지를 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지난 10년 동안은, 오세훈 시장이 시장이 아니었던 지난 10년 동안은 그러면 왜 수해 피해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가. 그다음에 이번 집중호우에 관련된 경고가 나왔을 때 과연 제대로 빗물받이 점검을 하셨습니까? 하수구를 제대로 청소하셨습니까? 거기에다가 수방 예산을 왜 그렇게 몇 백억씩이나 그렇게 삭감을 하셨습니까? 아주 기본이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여쭙고 싶습니다.

▷ 최경영 : 기본을 제대로 지켰느냐 그 말씀이시고 대심도 빗물 저류 배수시설, 그러니까 한 지하 40m 깊이에 터널 같은 구조물을 설치해서 빗물을 거기에다 다 담아두고 나중에 퍼서 한강으로 뿌리자 이런 거잖아요. 그거는 다시 재추진하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진애 : 일단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호우 피해가 난 다음에 이틀 만에 이거를 들고 나온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게 보이고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좀 해야 된다. 그리고 대심도 빗물 터널은 생각할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11년 전에 강남에서 이거를 못한 것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거든요. 이제 그게 뭐냐 하면 강남에 워낙 지하 구조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터널을 하려고 그러면 들어가는 진입부터 나오는 데까지 해서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그런 것 때문에 당시에 효과가 그렇게 불투명하기 때문에 당시에 취소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것은 강남에서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원 때문에 못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 오세훈 시장이 계속해서 강남에 계셨다 하더라도 서울시장에 계셨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 민원을 그렇게 처리하기가 쉽지는 않으셨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관련해서 집값 떨어진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었더라고요. 당시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 김진애 : 그럼요. 그거는 강남에서는 특히 심합니다. 강남에서는 만약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어떤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신다고 그럴 것 같으면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는 이렇게 돈을 많은 돈을 일단은 이게 실행 가능성이 있느냐. 바로 민원이나 실제로 스페이스를 확보할 수 있느냐 아무리 지하 40m 미만이지만. 거기다가 예산을 그렇게 투입해도 과연 방재 효과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폭우라는 게 예측 불가한 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예측 불가한 시대에 이걸로 완벽하게 막는다고 하는 게 가능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비용 문제죠. 비용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따져보고 하셔야지 이걸 그리고 다른 대안들은 없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좀 따져보고. 왜냐하면 저는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호우 피해 나자마자 이틀 만에 이런 걸 들고 나오는 게 저는 오세훈 시장이 일종의 콤플렉스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난 10년 전에도 오세이돈이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그런 별명을 얻으셨고 이번에 또다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를 빨리 처리해 버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강박관념 같은 게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두 가지를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하나는 이게 말이죠.

오세훈 시장의 마인드는 10년 전에 스톱돼 있는 것 같아요. 그 10년 동안에 우리가 탄소중립 사회라든가 기후변화 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못 하신다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삽질로 그냥 처리해 버리려고 하는 게 이게 미래로 돌려버리는 거거든요, 문제를. 이거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제가 책임질 일은 없습니다. 이런 식의 태도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최경영 : 미래의 일로 돌려버리는 것이다.

▶ 김진애 : 그렇죠. 이거 이번에도 양천 빗물 저류조는 그거는 실제로 실행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안 생기지 않았느냐 이러지만 실제로는 그쪽에는 비가 별로 안 왔거든요. 그리고 빗물 저류조를 실제로 사용한 것도 5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비용하고의 관련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좀 세심하게 들여다보셔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혹시 그러면 가능한 대안이나 이런 거는 뭐가 있을까요.

▶ 김진애 : 저는 좀 근본적으로 특히 탄소중립 사회의 여러 가지 기후 변화에서 이 패러다임 자체가 완벽하게 방재를 한다기보다는 기후변화에 적응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패러다임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를 최대한 줄이되 이것을 좀 위험을 분산시키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도시에서도 위험 도시의 개념을 좀 분산시키자. 그러니까 예컨대 빗물 저류조 같은 것도 대심도 터널로 한 방에 그냥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도심에 여러 부분에 빗물 저류조를 만들어서 분산 시스템으로 하는 것 요새는 최근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광진구에도 스타시티 만들면서 큰 빗물 저류조를 만들었거든요.

이것처럼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대형 개발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대형 개발과 같이 이용을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분산적으로 만드느냐. 특히 대심도 빗물저류조 강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게 지금 강남에는 분당선도 개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경부 지하화도 진행이 될 거예요, 경부선도. 이런 것들하고도 다 연결을 시켜야 해요. 경부선 지하화할 때는 이른바 스마트 지화화라고 해서 여러 가지 다기능을 집어넣어야 할 이런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런 것과 다 연결을 시켜서 얘기를 해야지 하나만 딱 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 최경영 : 그러네요. 자율 주행차나 이런 것도 다 생각을 해야 되겠네 그거 만들 때는.

▶ 김진애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반지하 문제도 아까 미래로 돌려버렸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반지하 문제도 20만 호나 지금 되는데 이것도 앞으로 한 20년 동안 해보겠다는 건데 이게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인가요?

▶ 김진애 : 저는 이 부분에는 정말 제가 분노를 하는데요. 이번에 5명이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인명 피해가 있었는데 사실 그거는 인명 피해는 막을 수 있었거든요. 뭐냐 하면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 시 행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거는 예상이 됐던 문제이고 이렇게 됐을 때는 이른바 표적 관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우리 코로나 같은 것도 하나하나 표적 관리를 하잖아요. 확진자나 이런 것처럼 문제가 되는 이 집들은 미리 해서 하나하나 앱으로 알려드리고 문자로 알려드리고 다 미리 대피하실 수 있도록 했었어야 해요. 그다음에 소방 문제도 마찬가지고 소방 문제는 행안부 장관의 문제지만 이런 것들부터 먼저 해놔야 된다는 것 하나.

▷ 최경영 : 소프트웨어적인 대응이 필요했었다.

▶ 김진애 : 그럼요. 그것부터 작동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는 왜냐하면 정말 뭐냐하면 모든 피해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집중적인 피해만을 막을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는 이 반지하에 관련된 것은 거의 20년 동안 저희가 계속해서 문제를 안고 있는 건데 우리 도시의 특별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 외국에도 지하 주택이 없지 않습니다. 유럽에도 가보시면 다 내려가서 지하 주택이 있고 그런데 우리하고 환경이 다른 건데 이 반지하가 줄어들면서, 법적으로 줄어들게 만들어놨거든요. 줄어들면서 우리의 문제는 이른바 지옥고라고 하는 지하 주택, 옥탑방, 고시원의 이 세 가지의 빈곤주택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옥탑방과 고시원의 주거가 늘었어요. 그게 한 40만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쪽을 지워놓고 나면 한쪽이 부풀려지는 거예요. 이게 풍선 효과라는 게 있는 거죠. 도시에서는 이분들이 이사 가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또 돈 문제도 있지만 도심 안에서 살아야 일자리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교통비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등등에. 이런 것 때문에 저기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없애기만 한다고 대안이 다 되지는 않는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20년 안에 이걸 다 없애겠다. 이것도 미래로 돌려보려는 무책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최경영 : 지금 한 2분밖에 안 남았는데 잠깐 정치인이시기도 하니까 윤석열 정부 100일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 김진애 : 제가 오세훈 시장이 10년 전에 MB적인 토목 삽질에 머리가 이렇게 고정돼 있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야 된다. 검찰총장의 마인드로 국정을 다스리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번 수해 피해에서 여러 가지 태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거기서 탈피하지 않으시면 국정이나 또 국민들의 걱정 그쪽 국민들이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게 이게 절망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게 대통령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최경영 : 이에 반해 민주당도 지금 상황이 전당대회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민주당은?

▶ 김진애 : 잘 해야 되겠죠. 국민에게 한쪽이 절망을 준다고 그러면 한쪽에서는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니까 저는 이제 만약 이재명 당 대표가 되신다면 이재명 당 대표는 현장의 문제를 쭉 처리해 온 이런 역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아까 수해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꾸 미래로 돌리거나 토목 삽질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정말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여러 정책들을 내놓고 그다음에 저는 또 하나 굉장히 많이 기대하는 것은 이재명 당 대표가 되시면 솔직히 여의도의 문법에서는 조금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 점에서 정치 개혁의 과제들 국민들이 정말 절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개혁의 과제들을 피하지 마시라 정면 승부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최경영 : 정치개혁이라면 개헌이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진애 : 아니죠. 국민소환제라든가 지금.

▷ 최경영 : 3선 금지랄지 뭐 이런

▶ 김진애 : 여의도에 이너서클을 자꾸 만드는 이러면서 관료주의화하는, 정치인이 관료주의, 관료처럼 되면 이건 나라의 희망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도시계획 전문가 김진애 전 의원이었습니다.

▶ 김진애 :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