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월성원전 조기폐쇄’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입력 2022.08.19 (12:06) 수정 2022.08.1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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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과정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렸고 위법은 없었는지 살펴보겠다는 건데, 윗선을 향한 수사가 본격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전지검은 오늘 오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5월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가 "월성원전 폐쇄 의결과 관련해 불법 행위 여부를 수사해 달라"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입니다.

문 전 대통령과 함께 임종석 전 비서실장, 김수현 전 사회수석,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 등도 같은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검찰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어떤 의사 결정을 내렸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시한 내용에 위법한 점은 없었는지 대통령기록물을 통해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윗선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월성원전 조기폐쇄와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특경법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최근 백 전 장관에 배임교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에 대해서도 검토에 나서는 등 월성원전 조기폐쇄 관련 수사를 강화하는 가운데 이번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으로 검찰의 윗선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영상편집:서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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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월성원전 조기폐쇄’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 입력 2022-08-19 12:06:28
    • 수정2022-08-19 13: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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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과정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렸고 위법은 없었는지 살펴보겠다는 건데, 윗선을 향한 수사가 본격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전지검은 오늘 오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5월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가 "월성원전 폐쇄 의결과 관련해 불법 행위 여부를 수사해 달라"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입니다.

문 전 대통령과 함께 임종석 전 비서실장, 김수현 전 사회수석,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 등도 같은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검찰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어떤 의사 결정을 내렸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시한 내용에 위법한 점은 없었는지 대통령기록물을 통해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윗선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월성원전 조기폐쇄와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특경법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최근 백 전 장관에 배임교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에 대해서도 검토에 나서는 등 월성원전 조기폐쇄 관련 수사를 강화하는 가운데 이번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으로 검찰의 윗선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영상편집:서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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