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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보조금 끊겨 구입가 천만 원↑ 현대 전기차…“한미 FTA 위반 소지”
입력 2022.08.20 (06:19) 수정 2022.08.20 (06:29)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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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수출한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법에 서명함에따라 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보다 한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천만 원 가량 오르게 된 셈인데요.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원칙과 세계무역기구 규범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미국 측에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북미에서 조립한 전기차에만 보조금 7천5백 달러, 우리 돈 약 천만 원을 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법에 따라 기존 보조금을 받아온 전기차는 올해 기준으로 21종으로 줄었는데, 국내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해 온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 5개 모델은 모두 대상에서 탈락했습니다.

미국에서 올 상반기에만 만 3천 대 이상 팔리며 인기를 끌고 있는 현대차 아이오닉5 등이 직격탄을 맞게 된 겁니다.

보조금 지원이 끊기면 가격은 천만 원가량 오르게 되는 셈입니다.

미국에서 생산된 다른 전기차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미국 조지아 주에 전기차 공장을 짓고 있지만 완공은 3년 뒤에나 가능합니다.

일반차만 생산하는 기존의 미국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방안은 노조와의 협상을 거쳐야 하는 등 쉽지 않습니다.

정부 역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세계무역기구 협정과 한미자유무역협정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는 국내산과 외국산을 차별 대우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국민 대우 원칙을 갖고 있고 한미 FTA는 당사국 상품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부여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박진/외교부 장관 : "이러한 (내국민 대우) 원칙에 위반되는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해서 미국 측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우려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통상 분쟁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인교/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 "미국과 이에 대해서 1차적인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미국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을 대상으로 한 통상 분쟁 제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는 비슷한 상황에 있는 독일 등 유럽국가들과 협력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찬 입니다.

영상편집:박은주
  • 미국서 보조금 끊겨 구입가 천만 원↑ 현대 전기차…“한미 FTA 위반 소지”
    • 입력 2022-08-20 06:19:32
    • 수정2022-08-20 06:29:31
    뉴스광장 1부
[앵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수출한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법에 서명함에따라 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보다 한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천만 원 가량 오르게 된 셈인데요.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원칙과 세계무역기구 규범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미국 측에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북미에서 조립한 전기차에만 보조금 7천5백 달러, 우리 돈 약 천만 원을 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법에 따라 기존 보조금을 받아온 전기차는 올해 기준으로 21종으로 줄었는데, 국내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해 온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 5개 모델은 모두 대상에서 탈락했습니다.

미국에서 올 상반기에만 만 3천 대 이상 팔리며 인기를 끌고 있는 현대차 아이오닉5 등이 직격탄을 맞게 된 겁니다.

보조금 지원이 끊기면 가격은 천만 원가량 오르게 되는 셈입니다.

미국에서 생산된 다른 전기차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미국 조지아 주에 전기차 공장을 짓고 있지만 완공은 3년 뒤에나 가능합니다.

일반차만 생산하는 기존의 미국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방안은 노조와의 협상을 거쳐야 하는 등 쉽지 않습니다.

정부 역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세계무역기구 협정과 한미자유무역협정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는 국내산과 외국산을 차별 대우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국민 대우 원칙을 갖고 있고 한미 FTA는 당사국 상품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부여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박진/외교부 장관 : "이러한 (내국민 대우) 원칙에 위반되는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해서 미국 측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우려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통상 분쟁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인교/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 "미국과 이에 대해서 1차적인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미국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을 대상으로 한 통상 분쟁 제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는 비슷한 상황에 있는 독일 등 유럽국가들과 협력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찬 입니다.

영상편집:박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