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주호영 “내년 1월 말이나 2월 새 지도부 뽑힐 것”

입력 2022.08.21 (11:16) 수정 2022.08.2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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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일요진단 라이브
■ 방송시간 : 8월 21일(일) 8:10~9:05 KBS 1TV
■ 진행 : 조현진 기자
■ 출연자 :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12월경 전당대회 시작하면 내년 1월 말이나 2월경 새 지도부 뽑힐 것"
- "정기국회가 끝난 뒤 전당대회에 많은 의원, 당원들이 공감"
- "전당대회 날짜,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결과와 수사 진행 상황 등 불확실성이 제거돼야 정할 수 있어"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관련, "비대위 소집 절차가 맞았느냐, 비대위 출범을 ARS로 의사를 물었는데 그게 허용되느냐가 쟁점"
- "가처분, 절차적 문제로 설사 인용돼도 그 절차 고쳐서 하면 돼"
- "이준석, 상시로 연락 되진 않는데 간접 대화도 하고 있고, 여건이 되면 만날 것"
- "이 사건이 오래되면 서로가 상처 입지만, 대통령도 상처가 많다"
- "대통령 '검찰 출신·아는 사람 위주로 사람 쓴다'는 야당 비판 돌아봤으면"
- "'만5세 취학', 당과 상의 했으면 실수 없었을 것..앞으로 당정 협의 거친 정책만 발표"


▷조현진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추석과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심을 잡기 위한 여의도 시계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당은 내홍 수습과 함께 지지율 반등을 위한 국정 쇄신 과제를 풀어야 하고요. 야당은 새 지도부를 선출하고 본격적으로 정책과 전략을 제시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을 차례로 만나서 여야에게 주어진 과제와 해법을 들어보겠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집권 여당을 이끌고 계신 분이죠.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호영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조현진 : 지난 18일 비대위 첫 회의 열릴 때 90도 인사로 시작하셨는데 어떤 점에 가장 최우선 과제를 두고 계신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주호영 : 우선 이제 비대위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이 상황을 빨리 수습해서 정상 지도부가 들어서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임무가 되겠는데요. 가깝게는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소송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급하고 마칠 때는 제대로 된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세 가지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조현진 : 셋 다 쉽지는 않을 거 같은데.



▶주호영 : 그렇습니다.



▷조현진 : 관리형이냐 혁신형이냐 논란이 좀 있었는데 둘 다 과제를 잘해야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이전의 비대위 활동을 보면 짧으면 한두 달 길게는 10개월, 11개월 간 적도 있는데 이번 비대위 활동은 어느 정도나 지속이 될까요?



▶주호영 : 이제 모든 비대위는 관리 기능이 없으면 안 되죠. 두 달 정도 하는 비대위는 소위 전당대회를 해서 후임 지도를 뽑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적어도 5~6개월이 넘어가면 그 사이에 전당대회만은 할 수 없고 당을 혁신하고 하는 일들을 같이 해야 되니까 기간이 장기면 혁신형 비대위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 비대위는 대략 정기 국회가 끝나고 나서 전당대회를 시작해야 하는 점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나 당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경, 12월경에 전당대회를 시작하면 1월 말이나 2월경에 아마 새 지도부가 뽑힐 겁니다. 그 사이에 당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들로부터 민심을 얻기 위한 그런 혁신적인 조치들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이준석 대표 시절에 만들어놓았습니다마는 혁신위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혁신위 활동 결과를 토대로 혁신도 하고 관리도 하는 이런 두 가지 일을 잘해 보려고 합니다.



▷조현진 : 그럼 당장 정기국회에서 여러 가지 개혁법안도 추진하셔야 될 거고 다음 전당대회에서 어떤 대표를 어떤 룰로 뽑을지도 비대위에서 논의를 하셔야 될 테니까 굉장히 중책을 맡으신 건데 지금 당장 문제가 이준석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결과입니다. 당초 지난주 금요일이나 이쯤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지금 재판부에서 심사숙고하는 모양새인데요. 혹시나 인용이 될 수도 있을까요?



▶주호영 : 이제 가처분은 소위 심리라 그래서 법정에서 양측의 의견을 듣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그 결론을 알려주는 것을 고지라고 하는데 대략 심리가 끝나고 2주 정도 기간 안에 고지가 됩니다. 빨리 되는 것은 마치고 바로 될 수도 있고 또 조금 긴 것은 그 이후에도 자료를 내라고 하면서 한 2주 정도 갈 수가 있는데 저는 이것이 금요일이 될 것이다, 이번 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의미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쟁점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신중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짧은 시간에 복잡한 소송의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크게는 한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비대위를 하는 것이 맞느냐, 소집하는 절차가 맞았느냐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비대위를 출범시키는 데 ARS로 의사를 물었습니다. 그것이 허용되느냐 두 가지인데요. 최고위원회가 사퇴한 최고위원들이 왔기 때문에 무효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 나름대로 논리가 있고요. 그러나 그 절차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상임 정국위원 4분의 1이 소집 요구를 하면 또 열리게 돼 있는데 그 절차를 이중으로 밟아놓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혀 저희들은 문제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ARS로 뽑은 것은 이준석 대표가 뽑히던 전당대회도 ARS를 사용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대표하는 동안에도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또 당헌을 바꾸는 데 ARS를 썼기 때문에 만약에 ARS로 비대위 출범이 무효라면 이준석 대표 자격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ARS로 해서 무효라면 모여어 다시 하면 되는 겁니다.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처분 결과가 기각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또 설사 절차적인 문제로 만약에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가처분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어떤 절차가 문제 있다고 하면 그 절차를 우리가 고쳐서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가처분이 안 받아들여지면 이준석 대표가 코너에 몰린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당이 곤란할 거라고 하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가처분 결과가 영향을 많이 못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현진 : 인용이 되지 않더라도 본안소송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길어질 텐데 그러면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주호영 : 부담스럽긴 부담스럽죠. 스럽고 가처분과 본안이 결론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는 쟁점들이 가처분에서 다 걸러지기 때문에 가처분 결론이 나면 본안도 그렇게 영향이 많지 않고 오래 기간이 걸리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현진 :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거 같은데 연일 지금 방송에 출연해서 대통령과 이른바 윤핵관 인사들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고요. 어제는 또 당원 가입을 독려하면서 윤핵관이 명예롭게 은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런 말까지 지금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당내 청년 정치도 분열되는 양상을 보이는 거 같고. 어떻게 좀 해법을 찾으셔야 될 텐데 생각하시는 내용이 있을까요?



▶주호영 : 분열하는 조직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고 단합을 해야 하는데 더구나 저희 국민의힘이 집권을 했다고는 하지만 국회에서 민주당보다 의석 수가 훨씬 적은 이 마당에 이렇게 당대표를 지낸 분하고 당이 다투게 되면 우리 당은 물론이거니와 나라도 많이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갈등을 풀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의견들이 첨예하게 갈려져서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가처분 결과가 나오고 한두 가지가 정리가 되면 조금 그나마 의견 접근 보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걱정 반, 기대 반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한 언행이나 이런 걸 봐서는 과연 서로가 화합이 되겠냐 이런 걱정도 있고. 그러나 집권 초기에 당대표까지 지내신 분이 더 이상 당을 어렵게 하는 일은 안 하지 않겠나 하는 기대도 있고 이런 상반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현진 : 국민의힘 내부 사태에 대한 여론을 이렇게 최근에 조사한 걸 보면 이준석 대표 책임보다는 대통령이나 윤핵관 인사분들의 책임이 더 크다는 쪽으로 여론은 쏠리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나서서 이 문제를 아예 만나서 해결할 수는 없을까요?



▶주호영 : 여론의 조사는 내가 어떤 정보를 받았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제 국민들은 아마 제 짐작컨대 대통령이 어른이시고 한데 포용을 하면 해결되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문자 이런 걸로 이 사건이 확대된 측면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또 일부 당원들 중에는 이 사태의 시작은 이준석 대표에서 시작된 거다. 본인이 십몇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없었냐 그것이 문제가 된 것이고 그다음에 서로 고소, 고발전이 있어서 문제 되는 것인데 여당의 당대표가 당원권이 6개월 정지되고 그다음에 아주 불미스러운 일로 수사가 되고 있는 일, 이 자체의 제공자는 이준석 아니냐. 서로 입장에 따라서 달리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데 이 상황이 오래되면 서로가 상처를 입지만 대통령도 상처가 많죠. 그래서 가급적 이 문제를 끝까지, 재판으로 끝까지 저렇게 공격하는 걸로 두지 말고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잘 해결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제가 많이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현진 : 위원장님은 그래도 관계가 좋으신 걸로 알려져 있는데 연락은 좀 되시나요? 어떻게 이 전 대표랑.



▶주호영 : 상시로 연락은 되지 않는데 간접 대화도 하고 있고 또 여건이 되면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현진 : 아까 말씀하시기를 다음 전당대회가 1월 말이나 2월 초 정도에 가능할 것으로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 6개월 당원권 정지가 1월 초에 끝나잖아요. 1월 9일인가? 그때 끝나니까.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다음 전당대회에 또 출마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상황이라면?



▶주호영 : 그것은 저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빨리 전당대회를 위해서 이준석 대표가 전당대회에 다시 못 나오게 하라는 문자도 제게 많이 오고요. 그런 상황이고 또 이준석 대표는 내년 6월 이후에 전당대회를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비대위가 오래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않은데 다만 당장 전당대회를 하기에는 바로 정기국회가 있으니까. 집권 첫해 정기국회는 대정부질문에 대한 방어도 해야 할 것이고 필요한 법안도 통과시켜야 할 것이고 국정감사도 있고 예산도 있으니까 이 중요한 국회 기간 중에 여당이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한다는 것이 국민들 눈에는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당이 어려운데 당권 싸움을 한다고 비춰질 수가 있어서 제 생각이나 또 제가 의견을 물어본 많은 분들은 적어도 정기국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전당대회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가처분이 어떻게 되느냐에도 영향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봐가면서 그런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날짜를 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예상으로 정기국회가 끝나고 전당대회를 시작하면 1월 그 어느 쯤에 전당대회가 될 것인데 그것이 이준석 대표 자격정지가 풀리는 것과 물려서 또 논란이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조현진 : 여러 변수를 좀 지켜봐야겠네요. 혁신위를 둘러싸고 잠깐 갈등이 벌어지는 것 같았는데 위원장님께서 잘 봉합은 하신 것 같아요. 혁신위 결국 공천권에 대한 문제가 될 텐데 공천 혁신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주호영 : 저는 봉합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무슨 큰 문제가 있다가 임시 미봉으로 덮은 것처럼 보이는 표현인데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 극성 당원들 중에 혁신위는 이준석 전 대표가 만든 것이고 이준석 대표의 뜻에 따라서 움직일 거다 이런 예단을 가지고 없애라는 요구를 하고 있어요. 있는데 지금 비대위 체제가 아닌 정상 지도부 체제라도 당은 끊임없이 혁신해야 되고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정상 지도부라도 혁신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그 혁신위를 만들 때 한두 사람이 무슨 위원을 다 짜서 자기 의도대로 움직이도록 만든 것이 아니고 여러 최고위원들의 추천을 받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활동하는 혁신위를 없애는 것은 맞지 않다. 맞지 않고 혁신위가 제대로 활동하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당이 바뀌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대목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 안철수 대표는 비대위에서 혁신위를 해체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 최재형 혁신위원장과 안철수 의원이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오해를 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안철수 의원으로부터 들은 것은 아닙니다만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안철수 의원도 혁신위 활동을 양해했다 이런 정도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혁신위는 활동을 계속할 것이고 22일에는 저도 혁신위 회의에 참여해서 내용도 보고를 받고 제 의견도 말씀드릴 그럴 예정입니다마는 혁신위가 공천룰을 만들고 그 공천룰을 누가 유리하게 미리 세팅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가 좀 있는 거 같더라고요. 혁신위가 공천룰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혁신위가 어떤 의견을 내더라도 그것이 최고위원회, 의원총회 이런 데를 다 거치기 때문에 혁신위가 함부로 미리 공천룰을 알박기 할 것이라는 것도 저는 오해라고 봅니다. 보고 룰을 바꿀 때는 이해관계가 서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룰이 유리한 사람은 바뀌는 걸 싫어하고 하기 때문에 늘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 국민들이 볼 때 제대로 된 좋은 대표를 뽑을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지 누가 유리하다 불리하다에 초점을 맞출 일은 아니라고 보고 우리 당이 적어도 그런 룰 정도를 정리할 능력은 있는 당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진 : 알겠습니다. 국정 쇄신 문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지난주 윤석열 정부가 100일을 맞았는데 취임 기자회견에 대해서 좀 평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위기에 대한 처방이나 진단이 없었다. 자화자찬 위주였다라는 평가도 있고 또 겸허한 자세를 보였다. 변화의 의지를 볼 수 있었다. 이런 또 평가도 있기는 한데 우리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호영 : 저는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이 도어스테핑과 함께 대통령의 생각을 국민에게 진솔하게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형식적으로. 사전에 무슨 각본이나 이런 것 없이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의 생각 그대로를 전한 점에서는 참 발전한 형식이라고 보고 있고요. 기자회견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는 없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기자회견이 괜찮은 기자회견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야당이 비판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들은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조금 새겨서 다음 기회에 반영할 수 있는 거는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조현진 : 구체적으로 어떤 면을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주호영 : 내용들은 여러 가지죠. 자화자찬이었다는 평이 있는데 100일 만에 무슨 큰 성과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다음 기자회견할 때는 성과도 객관적인 성과가 있는 것을 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냈으면 좋겠고 국정에 있어서도. 그다음에 야당이 인사도 비판하는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 출신을 너무 많이 쓴다. 그다음에 아는 사람들 위주로 쓴다는 것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조현진 :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가 좀 멈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20%대가 많이 나오고 있고 굉장히 낮은 수치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대통령실 개편부터 아마 인적쇄신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알려지기로는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고 또 홍보 라인도 바꾸고 이 정도면 될까요? 아니면 좀 더 대폭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주호영 : 저는 우선 이제 정권 초기에 팀워크가, 비서진들 팀워크가 잘 구성 아직 못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실 일이라는 것이 어느 한 부서가 잘해서 될 일이 아니고 예를 들면 홍보수석실의 일은 정무수석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콘텐츠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홍보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서실장, 홍보수석 그다음에 정무수석 이런 분들은 생각을 같이 가지고 그 생각들을 홍보수석이 밖으로 내야 하는 것인데 아직 그런 팀워크들이 완전하게 잘 가동되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 개편이 있다면 한 분 한 분이 무슨 일을 잘할지 보는 것보다도 비서실장과 정무수석과 홍보수석이 호흡을 맞춰서 일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전에 정치를 오래하신 대통령들은 지지율이 낮아지고 인사 쇄신 요구가 있으면 전체를 다 바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임명된 지 한 석 달 채 안 되는 이런 분들을 많이 바꾸는 데 대해서 대통령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방 일을 시작했는데 초기에 당장 성과가 없다고 자꾸 바꾸면 바뀐 사람이 들어와서 업무를 파악하고 하는 데도 또 시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심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듣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정국 쇄신을 위해서 대폭 바꾸는 스타일이 있을 수 있고. 그러나 필요한 부분을 바꾸는 스타일이 있는데 지금 당장은 필요한 스타일을 바꾸는, 필요한 부분을 바꾸는 그런 형태를 취하신 거 같습니다. 조금 가보시다가 잘 안 되면 또 무슨 다른 방도를 찾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현진 : 당과 대통령실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잘 되나요?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사실 그동안에 정책 혼선이라고 나온 내용들을 보면 사회적으로 논의될 수는 있는 문제들인데 그것이 마치 결정된 것인양 혹은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처럼 알려져서 혼선을 빚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당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주호영 : 문제 있죠. 참 아쉬운 대목인데요. 5세 아동의 취학 문제 이런 것들은 당과 상의만 했으면 그런 실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워낙 많은 갈등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5세부터 초등학교 입학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쉽게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상임위별 당정 협의라고 하는데 정부의 부처들이 중요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상임위와 상의하도록 하는 걸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앞으로 중요한 정책이 여당 정책위와 사전협의 없이 발표되는 일은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없고 또 저희들이 25일, 26일 의원연찬회가 있는데 그 연찬회에 정부 각 부처 장차관이 다 일정한 시간에 참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단기적인 정책들은 거기에서 다 서로 미리 조율이 되고 정리될 걸로 그렇게 보는데요. 지금까지 소통에는 정권 초기에 조금 문제가 있었고 앞으로는 철저히 당정 협의를 거친 정책들만 발표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진 : 국회 문제로 한번 넘어가보겠습니다. 일주일 후면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이 됩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재명 의원이 확실시 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와는 어떻게 좀 파트너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주호영 : 이재명 대표가 된다면 저희들은 기대 반, 우려 반 같이 가지고 있죠. 이재명 대표가 의원 생활을 한 지 짧기 때문에 민주당을 어떻게 이끌지는 잘 알 수가 없고요. 다만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하셨을 때에 비춰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괜찮은 정책들을 몇 가지 했다는 점에서 그런 점을 우리 여당이 주장하면 쉽지 동의해 줄 거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다만 대선 과정을 거치고 지금까지도 있습니다마는 사법 리스크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데 몇 가지 수사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점들 때문에 대여 강공책, 강경책을 쓰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쉽게 예단을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여소야대 상황에서 협치 없이는 중요 법안이나 정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협조를 구하겠고 또 이재명 대표께서도 엄중한 시국, 엄중한 경제상황 이런 것을 고려해서 괜찮은 정책들에 대해서는 많이 협조를 할 것이고 반대를 위한 반대라든가 딴지는 걸지 않을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조현진 : 벌써 임시국회부터 여야가 충돌할 쟁점들이 불거지고 있는 거 같아요. 검찰수사권 축소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대통령 기록관을 하루에 2건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벌어진 문제라든지 또 대통령 관저 공사나 사적채용에 대한 국정조사 문제라든지. 이런 충돌이 또 계속 이어져서 평행선만 달리고 아무 일은 진척이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 되는데요. 좀 해법이 있을까요?



▶주호영 : 저희들도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170석이나 되기 때문에 민주당 동의 없이는 한 발도 나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저들의 고민이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김대중 메모라고 수첩에 대통령 하시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쭉 적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번이 정치보복하지 않는다입니다. 그런데 단, 거기에도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시스템에 따른 법치주의는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정치보복하지 말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하지 마라는 내용도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진행되는 관련 수사들이 이 정권 들어와서 처음으로 시작하고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정권이 시작하기 전에 문제 됐던 것들이거든요. 이제 법치주의 국가에서 시스템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까지를 하지 못하게 할 권한은 대통령에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점들을 민주당이 정치보복이라고 공세를 해오면 저희들이 참 난감하죠. 그래서 이 정권 들어와서 새로이 무엇을 문제 삼아서 뒤를 뒤지는 일은 가급적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그런 수사들을 모두 정치보복으로 몰아서 못하게 하는 것도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하신 정치보복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에 따른 수사나 절차는 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여야가 서로 공유하고 그런 선에서 현안들을 접근하고 풀어가면 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현진 : 지난 금요일 저녁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의장단하고 만찬을 하셨는데 거기 보면 여야 중진 협의체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풀어가면 어떻겠느냐 국회의장께서 그거를 제안을 했고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들이 오갔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여야 중진 협의체라는 조직이 잘 가동될 수 있을까요?



▶주호영 : 여야 중진 협의체가 가동된 적이 조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성과는 크게 없었죠. 우리 여당으로서야 여야 중진 협의체가 잘 가동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같은데 쭉 진행되는 것을 보면 야당 중진들이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했으면 하는 것이 있지만 당내 분위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당에서 적극 견인하지 못한 일들이 흔히 많았습니다. 대화를 해보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지금 당내 강경파들이 이렇게 해서 그렇게 못 간다 이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과연 민주당이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진들은 정치를 오래 한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여의도에서 정치가 없어졌다는 비판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중진 협의체가 제대로 활동을 하면 이제 여의도에 정치가 되살아났다는 그런 평가가 나올 텐데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우리 여당으로서는 적극 바라는 바입니다. 주요 현안들이 여야 중진 협의체에 올라가서 정치적으로 잘 해결되고 정리되면 그것이 여당의 성과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려하는 지점은 아까 그런 것들이죠. 중진들이 강경파에 눌려서 제대로 소신을 관철하지 못하면 여야 중진 협의체가 성공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현진 : 당내 설득이 일단 필요.



▶주호영 : 그렇습니다.






▷조현진 : 벌써 시간이 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대통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른바 3대 개혁 연금, 노동, 교육. 이 3대 개혁의 굉장히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신데 또 우리 위원장님 연금 특임위원장도 겸임하고 계시잖아요. 이거 어떻게 앞으로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주호영 : 저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계속 더 발전하느냐 발전하지 않느냐는 3대 개혁이 성공하느냐 여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 개혁의 경우는 우리나라에 노동 유연성이 너무 없고 강성노조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건데 지금 강성노조의 힘이 너무 세서 과연 이 개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걱정이 있고 또 이 강성노조를 야당이 응원한다고 하면 좀 뭐하겠습니다마는 입장을 같이 까는 하는 거에 있어서 참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 노동 개혁이 실패하면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기업들의 투자가 외국으로 나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시급히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서 당장 나에게 무엇이 이익이냐를 볼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노동자에게 무엇이 이득이 될 것이냐. 그다음에 우리 자식 세대에 또 똑같이 이 이익을 공유할 것이냐. 이런 문제고요. 교육 개혁은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교육 성공의 사례로 우리나라를 많이 꼽았습니다만 이제 창의성 측면이라든지 4차산업혁명에 걸맞은 교육 과정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교육으로서 이만큼 성장을 했다는데 그러나 지금의 체제로는 앞으로는 교육이 우리나라를 이끌 수 없다는 이런 한계 때문에 빨리 바꿔야 하는데 워낙 교육에는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관계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당장의 어떤 이익들을 훼손 안 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짜 교육이 백년대계라고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대타협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연금 개혁은 지금 우리가 초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시간 안에 개혁을 하지 않으면 연금이 고갈돼 버립니다. 연금 고갈이 예상되면 나중에 연금을 받을 사람이 연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더 빨리 없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연금 받는 거를 그 액수를 가지고 생활 설계를 해놨는데 줄어든다든가 또 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 된다면 힘든 건 사실입니다만 지속 안 되는 것에 초점을 둔다면 양보가 있어야 하고 더 내고 덜 받는 구도로 옮겨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해외의 예를 보면 이런 것을 한 나라들은 나라는 도움이 되지만 당장 정권은 다음 선거에서 인기가 없어서 정권을 잃는 경우가 많은데 이 3대 개혁이 당장 2년 안에는 민주당이 다수 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결단에 딸렸다고 보고 있고 이런 점들을 우리가 민주당에 호소를 많이 하는 거죠. 우리 세대가 여야의 입장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성장, 지속 그다음에 우리 자식 세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대폭 양보하는 결단을 내달라고 우리가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현진 : 네. 위원장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호영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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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요진단 라이브] 주호영 “내년 1월 말이나 2월 새 지도부 뽑힐 것”
    • 입력 2022-08-21 11:16:16
    • 수정2022-08-21 11:17:31
    정치
■ 프로그램명 : 일요진단 라이브
■ 방송시간 : 8월 21일(일) 8:10~9:05 KBS 1TV
■ 진행 : 조현진 기자
■ 출연자 :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12월경 전당대회 시작하면 내년 1월 말이나 2월경 새 지도부 뽑힐 것"
- "정기국회가 끝난 뒤 전당대회에 많은 의원, 당원들이 공감"
- "전당대회 날짜,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결과와 수사 진행 상황 등 불확실성이 제거돼야 정할 수 있어"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관련, "비대위 소집 절차가 맞았느냐, 비대위 출범을 ARS로 의사를 물었는데 그게 허용되느냐가 쟁점"
- "가처분, 절차적 문제로 설사 인용돼도 그 절차 고쳐서 하면 돼"
- "이준석, 상시로 연락 되진 않는데 간접 대화도 하고 있고, 여건이 되면 만날 것"
- "이 사건이 오래되면 서로가 상처 입지만, 대통령도 상처가 많다"
- "대통령 '검찰 출신·아는 사람 위주로 사람 쓴다'는 야당 비판 돌아봤으면"
- "'만5세 취학', 당과 상의 했으면 실수 없었을 것..앞으로 당정 협의 거친 정책만 발표"


▷조현진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추석과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심을 잡기 위한 여의도 시계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당은 내홍 수습과 함께 지지율 반등을 위한 국정 쇄신 과제를 풀어야 하고요. 야당은 새 지도부를 선출하고 본격적으로 정책과 전략을 제시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을 차례로 만나서 여야에게 주어진 과제와 해법을 들어보겠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집권 여당을 이끌고 계신 분이죠.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호영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조현진 : 지난 18일 비대위 첫 회의 열릴 때 90도 인사로 시작하셨는데 어떤 점에 가장 최우선 과제를 두고 계신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주호영 : 우선 이제 비대위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이 상황을 빨리 수습해서 정상 지도부가 들어서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임무가 되겠는데요. 가깝게는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소송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급하고 마칠 때는 제대로 된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세 가지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조현진 : 셋 다 쉽지는 않을 거 같은데.



▶주호영 : 그렇습니다.



▷조현진 : 관리형이냐 혁신형이냐 논란이 좀 있었는데 둘 다 과제를 잘해야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이전의 비대위 활동을 보면 짧으면 한두 달 길게는 10개월, 11개월 간 적도 있는데 이번 비대위 활동은 어느 정도나 지속이 될까요?



▶주호영 : 이제 모든 비대위는 관리 기능이 없으면 안 되죠. 두 달 정도 하는 비대위는 소위 전당대회를 해서 후임 지도를 뽑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적어도 5~6개월이 넘어가면 그 사이에 전당대회만은 할 수 없고 당을 혁신하고 하는 일들을 같이 해야 되니까 기간이 장기면 혁신형 비대위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 비대위는 대략 정기 국회가 끝나고 나서 전당대회를 시작해야 하는 점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나 당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경, 12월경에 전당대회를 시작하면 1월 말이나 2월경에 아마 새 지도부가 뽑힐 겁니다. 그 사이에 당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들로부터 민심을 얻기 위한 그런 혁신적인 조치들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이준석 대표 시절에 만들어놓았습니다마는 혁신위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혁신위 활동 결과를 토대로 혁신도 하고 관리도 하는 이런 두 가지 일을 잘해 보려고 합니다.



▷조현진 : 그럼 당장 정기국회에서 여러 가지 개혁법안도 추진하셔야 될 거고 다음 전당대회에서 어떤 대표를 어떤 룰로 뽑을지도 비대위에서 논의를 하셔야 될 테니까 굉장히 중책을 맡으신 건데 지금 당장 문제가 이준석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결과입니다. 당초 지난주 금요일이나 이쯤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지금 재판부에서 심사숙고하는 모양새인데요. 혹시나 인용이 될 수도 있을까요?



▶주호영 : 이제 가처분은 소위 심리라 그래서 법정에서 양측의 의견을 듣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그 결론을 알려주는 것을 고지라고 하는데 대략 심리가 끝나고 2주 정도 기간 안에 고지가 됩니다. 빨리 되는 것은 마치고 바로 될 수도 있고 또 조금 긴 것은 그 이후에도 자료를 내라고 하면서 한 2주 정도 갈 수가 있는데 저는 이것이 금요일이 될 것이다, 이번 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의미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쟁점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신중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짧은 시간에 복잡한 소송의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크게는 한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비대위를 하는 것이 맞느냐, 소집하는 절차가 맞았느냐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비대위를 출범시키는 데 ARS로 의사를 물었습니다. 그것이 허용되느냐 두 가지인데요. 최고위원회가 사퇴한 최고위원들이 왔기 때문에 무효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 나름대로 논리가 있고요. 그러나 그 절차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상임 정국위원 4분의 1이 소집 요구를 하면 또 열리게 돼 있는데 그 절차를 이중으로 밟아놓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혀 저희들은 문제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ARS로 뽑은 것은 이준석 대표가 뽑히던 전당대회도 ARS를 사용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대표하는 동안에도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또 당헌을 바꾸는 데 ARS를 썼기 때문에 만약에 ARS로 비대위 출범이 무효라면 이준석 대표 자격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ARS로 해서 무효라면 모여어 다시 하면 되는 겁니다.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처분 결과가 기각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또 설사 절차적인 문제로 만약에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가처분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어떤 절차가 문제 있다고 하면 그 절차를 우리가 고쳐서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가처분이 안 받아들여지면 이준석 대표가 코너에 몰린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당이 곤란할 거라고 하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가처분 결과가 영향을 많이 못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현진 : 인용이 되지 않더라도 본안소송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길어질 텐데 그러면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주호영 : 부담스럽긴 부담스럽죠. 스럽고 가처분과 본안이 결론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는 쟁점들이 가처분에서 다 걸러지기 때문에 가처분 결론이 나면 본안도 그렇게 영향이 많지 않고 오래 기간이 걸리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현진 :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거 같은데 연일 지금 방송에 출연해서 대통령과 이른바 윤핵관 인사들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고요. 어제는 또 당원 가입을 독려하면서 윤핵관이 명예롭게 은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런 말까지 지금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당내 청년 정치도 분열되는 양상을 보이는 거 같고. 어떻게 좀 해법을 찾으셔야 될 텐데 생각하시는 내용이 있을까요?



▶주호영 : 분열하는 조직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고 단합을 해야 하는데 더구나 저희 국민의힘이 집권을 했다고는 하지만 국회에서 민주당보다 의석 수가 훨씬 적은 이 마당에 이렇게 당대표를 지낸 분하고 당이 다투게 되면 우리 당은 물론이거니와 나라도 많이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갈등을 풀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의견들이 첨예하게 갈려져서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가처분 결과가 나오고 한두 가지가 정리가 되면 조금 그나마 의견 접근 보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걱정 반, 기대 반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한 언행이나 이런 걸 봐서는 과연 서로가 화합이 되겠냐 이런 걱정도 있고. 그러나 집권 초기에 당대표까지 지내신 분이 더 이상 당을 어렵게 하는 일은 안 하지 않겠나 하는 기대도 있고 이런 상반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현진 : 국민의힘 내부 사태에 대한 여론을 이렇게 최근에 조사한 걸 보면 이준석 대표 책임보다는 대통령이나 윤핵관 인사분들의 책임이 더 크다는 쪽으로 여론은 쏠리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나서서 이 문제를 아예 만나서 해결할 수는 없을까요?



▶주호영 : 여론의 조사는 내가 어떤 정보를 받았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제 국민들은 아마 제 짐작컨대 대통령이 어른이시고 한데 포용을 하면 해결되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문자 이런 걸로 이 사건이 확대된 측면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또 일부 당원들 중에는 이 사태의 시작은 이준석 대표에서 시작된 거다. 본인이 십몇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없었냐 그것이 문제가 된 것이고 그다음에 서로 고소, 고발전이 있어서 문제 되는 것인데 여당의 당대표가 당원권이 6개월 정지되고 그다음에 아주 불미스러운 일로 수사가 되고 있는 일, 이 자체의 제공자는 이준석 아니냐. 서로 입장에 따라서 달리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데 이 상황이 오래되면 서로가 상처를 입지만 대통령도 상처가 많죠. 그래서 가급적 이 문제를 끝까지, 재판으로 끝까지 저렇게 공격하는 걸로 두지 말고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잘 해결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제가 많이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현진 : 위원장님은 그래도 관계가 좋으신 걸로 알려져 있는데 연락은 좀 되시나요? 어떻게 이 전 대표랑.



▶주호영 : 상시로 연락은 되지 않는데 간접 대화도 하고 있고 또 여건이 되면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현진 : 아까 말씀하시기를 다음 전당대회가 1월 말이나 2월 초 정도에 가능할 것으로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 6개월 당원권 정지가 1월 초에 끝나잖아요. 1월 9일인가? 그때 끝나니까.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다음 전당대회에 또 출마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상황이라면?



▶주호영 : 그것은 저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빨리 전당대회를 위해서 이준석 대표가 전당대회에 다시 못 나오게 하라는 문자도 제게 많이 오고요. 그런 상황이고 또 이준석 대표는 내년 6월 이후에 전당대회를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비대위가 오래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않은데 다만 당장 전당대회를 하기에는 바로 정기국회가 있으니까. 집권 첫해 정기국회는 대정부질문에 대한 방어도 해야 할 것이고 필요한 법안도 통과시켜야 할 것이고 국정감사도 있고 예산도 있으니까 이 중요한 국회 기간 중에 여당이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한다는 것이 국민들 눈에는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당이 어려운데 당권 싸움을 한다고 비춰질 수가 있어서 제 생각이나 또 제가 의견을 물어본 많은 분들은 적어도 정기국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전당대회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가처분이 어떻게 되느냐에도 영향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봐가면서 그런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날짜를 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예상으로 정기국회가 끝나고 전당대회를 시작하면 1월 그 어느 쯤에 전당대회가 될 것인데 그것이 이준석 대표 자격정지가 풀리는 것과 물려서 또 논란이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조현진 : 여러 변수를 좀 지켜봐야겠네요. 혁신위를 둘러싸고 잠깐 갈등이 벌어지는 것 같았는데 위원장님께서 잘 봉합은 하신 것 같아요. 혁신위 결국 공천권에 대한 문제가 될 텐데 공천 혁신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주호영 : 저는 봉합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무슨 큰 문제가 있다가 임시 미봉으로 덮은 것처럼 보이는 표현인데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 극성 당원들 중에 혁신위는 이준석 전 대표가 만든 것이고 이준석 대표의 뜻에 따라서 움직일 거다 이런 예단을 가지고 없애라는 요구를 하고 있어요. 있는데 지금 비대위 체제가 아닌 정상 지도부 체제라도 당은 끊임없이 혁신해야 되고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정상 지도부라도 혁신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그 혁신위를 만들 때 한두 사람이 무슨 위원을 다 짜서 자기 의도대로 움직이도록 만든 것이 아니고 여러 최고위원들의 추천을 받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활동하는 혁신위를 없애는 것은 맞지 않다. 맞지 않고 혁신위가 제대로 활동하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당이 바뀌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대목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 안철수 대표는 비대위에서 혁신위를 해체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 최재형 혁신위원장과 안철수 의원이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오해를 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안철수 의원으로부터 들은 것은 아닙니다만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안철수 의원도 혁신위 활동을 양해했다 이런 정도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혁신위는 활동을 계속할 것이고 22일에는 저도 혁신위 회의에 참여해서 내용도 보고를 받고 제 의견도 말씀드릴 그럴 예정입니다마는 혁신위가 공천룰을 만들고 그 공천룰을 누가 유리하게 미리 세팅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가 좀 있는 거 같더라고요. 혁신위가 공천룰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혁신위가 어떤 의견을 내더라도 그것이 최고위원회, 의원총회 이런 데를 다 거치기 때문에 혁신위가 함부로 미리 공천룰을 알박기 할 것이라는 것도 저는 오해라고 봅니다. 보고 룰을 바꿀 때는 이해관계가 서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룰이 유리한 사람은 바뀌는 걸 싫어하고 하기 때문에 늘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 국민들이 볼 때 제대로 된 좋은 대표를 뽑을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지 누가 유리하다 불리하다에 초점을 맞출 일은 아니라고 보고 우리 당이 적어도 그런 룰 정도를 정리할 능력은 있는 당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진 : 알겠습니다. 국정 쇄신 문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지난주 윤석열 정부가 100일을 맞았는데 취임 기자회견에 대해서 좀 평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위기에 대한 처방이나 진단이 없었다. 자화자찬 위주였다라는 평가도 있고 또 겸허한 자세를 보였다. 변화의 의지를 볼 수 있었다. 이런 또 평가도 있기는 한데 우리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호영 : 저는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이 도어스테핑과 함께 대통령의 생각을 국민에게 진솔하게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형식적으로. 사전에 무슨 각본이나 이런 것 없이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의 생각 그대로를 전한 점에서는 참 발전한 형식이라고 보고 있고요. 기자회견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는 없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기자회견이 괜찮은 기자회견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야당이 비판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들은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조금 새겨서 다음 기회에 반영할 수 있는 거는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조현진 : 구체적으로 어떤 면을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주호영 : 내용들은 여러 가지죠. 자화자찬이었다는 평이 있는데 100일 만에 무슨 큰 성과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다음 기자회견할 때는 성과도 객관적인 성과가 있는 것을 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냈으면 좋겠고 국정에 있어서도. 그다음에 야당이 인사도 비판하는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 출신을 너무 많이 쓴다. 그다음에 아는 사람들 위주로 쓴다는 것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조현진 :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가 좀 멈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20%대가 많이 나오고 있고 굉장히 낮은 수치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대통령실 개편부터 아마 인적쇄신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알려지기로는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고 또 홍보 라인도 바꾸고 이 정도면 될까요? 아니면 좀 더 대폭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주호영 : 저는 우선 이제 정권 초기에 팀워크가, 비서진들 팀워크가 잘 구성 아직 못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실 일이라는 것이 어느 한 부서가 잘해서 될 일이 아니고 예를 들면 홍보수석실의 일은 정무수석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콘텐츠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홍보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서실장, 홍보수석 그다음에 정무수석 이런 분들은 생각을 같이 가지고 그 생각들을 홍보수석이 밖으로 내야 하는 것인데 아직 그런 팀워크들이 완전하게 잘 가동되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 개편이 있다면 한 분 한 분이 무슨 일을 잘할지 보는 것보다도 비서실장과 정무수석과 홍보수석이 호흡을 맞춰서 일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전에 정치를 오래하신 대통령들은 지지율이 낮아지고 인사 쇄신 요구가 있으면 전체를 다 바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임명된 지 한 석 달 채 안 되는 이런 분들을 많이 바꾸는 데 대해서 대통령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방 일을 시작했는데 초기에 당장 성과가 없다고 자꾸 바꾸면 바뀐 사람이 들어와서 업무를 파악하고 하는 데도 또 시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심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듣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정국 쇄신을 위해서 대폭 바꾸는 스타일이 있을 수 있고. 그러나 필요한 부분을 바꾸는 스타일이 있는데 지금 당장은 필요한 스타일을 바꾸는, 필요한 부분을 바꾸는 그런 형태를 취하신 거 같습니다. 조금 가보시다가 잘 안 되면 또 무슨 다른 방도를 찾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현진 : 당과 대통령실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잘 되나요?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사실 그동안에 정책 혼선이라고 나온 내용들을 보면 사회적으로 논의될 수는 있는 문제들인데 그것이 마치 결정된 것인양 혹은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처럼 알려져서 혼선을 빚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당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주호영 : 문제 있죠. 참 아쉬운 대목인데요. 5세 아동의 취학 문제 이런 것들은 당과 상의만 했으면 그런 실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워낙 많은 갈등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5세부터 초등학교 입학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쉽게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상임위별 당정 협의라고 하는데 정부의 부처들이 중요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상임위와 상의하도록 하는 걸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앞으로 중요한 정책이 여당 정책위와 사전협의 없이 발표되는 일은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없고 또 저희들이 25일, 26일 의원연찬회가 있는데 그 연찬회에 정부 각 부처 장차관이 다 일정한 시간에 참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단기적인 정책들은 거기에서 다 서로 미리 조율이 되고 정리될 걸로 그렇게 보는데요. 지금까지 소통에는 정권 초기에 조금 문제가 있었고 앞으로는 철저히 당정 협의를 거친 정책들만 발표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진 : 국회 문제로 한번 넘어가보겠습니다. 일주일 후면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이 됩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재명 의원이 확실시 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와는 어떻게 좀 파트너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주호영 : 이재명 대표가 된다면 저희들은 기대 반, 우려 반 같이 가지고 있죠. 이재명 대표가 의원 생활을 한 지 짧기 때문에 민주당을 어떻게 이끌지는 잘 알 수가 없고요. 다만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하셨을 때에 비춰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괜찮은 정책들을 몇 가지 했다는 점에서 그런 점을 우리 여당이 주장하면 쉽지 동의해 줄 거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다만 대선 과정을 거치고 지금까지도 있습니다마는 사법 리스크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데 몇 가지 수사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점들 때문에 대여 강공책, 강경책을 쓰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쉽게 예단을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여소야대 상황에서 협치 없이는 중요 법안이나 정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협조를 구하겠고 또 이재명 대표께서도 엄중한 시국, 엄중한 경제상황 이런 것을 고려해서 괜찮은 정책들에 대해서는 많이 협조를 할 것이고 반대를 위한 반대라든가 딴지는 걸지 않을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조현진 : 벌써 임시국회부터 여야가 충돌할 쟁점들이 불거지고 있는 거 같아요. 검찰수사권 축소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대통령 기록관을 하루에 2건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벌어진 문제라든지 또 대통령 관저 공사나 사적채용에 대한 국정조사 문제라든지. 이런 충돌이 또 계속 이어져서 평행선만 달리고 아무 일은 진척이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 되는데요. 좀 해법이 있을까요?



▶주호영 : 저희들도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170석이나 되기 때문에 민주당 동의 없이는 한 발도 나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저들의 고민이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김대중 메모라고 수첩에 대통령 하시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쭉 적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번이 정치보복하지 않는다입니다. 그런데 단, 거기에도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시스템에 따른 법치주의는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정치보복하지 말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하지 마라는 내용도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진행되는 관련 수사들이 이 정권 들어와서 처음으로 시작하고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정권이 시작하기 전에 문제 됐던 것들이거든요. 이제 법치주의 국가에서 시스템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까지를 하지 못하게 할 권한은 대통령에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점들을 민주당이 정치보복이라고 공세를 해오면 저희들이 참 난감하죠. 그래서 이 정권 들어와서 새로이 무엇을 문제 삼아서 뒤를 뒤지는 일은 가급적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그런 수사들을 모두 정치보복으로 몰아서 못하게 하는 것도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하신 정치보복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에 따른 수사나 절차는 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여야가 서로 공유하고 그런 선에서 현안들을 접근하고 풀어가면 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현진 : 지난 금요일 저녁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의장단하고 만찬을 하셨는데 거기 보면 여야 중진 협의체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풀어가면 어떻겠느냐 국회의장께서 그거를 제안을 했고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들이 오갔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여야 중진 협의체라는 조직이 잘 가동될 수 있을까요?



▶주호영 : 여야 중진 협의체가 가동된 적이 조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성과는 크게 없었죠. 우리 여당으로서야 여야 중진 협의체가 잘 가동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같은데 쭉 진행되는 것을 보면 야당 중진들이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했으면 하는 것이 있지만 당내 분위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당에서 적극 견인하지 못한 일들이 흔히 많았습니다. 대화를 해보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지금 당내 강경파들이 이렇게 해서 그렇게 못 간다 이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과연 민주당이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진들은 정치를 오래 한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여의도에서 정치가 없어졌다는 비판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중진 협의체가 제대로 활동을 하면 이제 여의도에 정치가 되살아났다는 그런 평가가 나올 텐데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우리 여당으로서는 적극 바라는 바입니다. 주요 현안들이 여야 중진 협의체에 올라가서 정치적으로 잘 해결되고 정리되면 그것이 여당의 성과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려하는 지점은 아까 그런 것들이죠. 중진들이 강경파에 눌려서 제대로 소신을 관철하지 못하면 여야 중진 협의체가 성공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현진 : 당내 설득이 일단 필요.



▶주호영 : 그렇습니다.






▷조현진 : 벌써 시간이 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대통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른바 3대 개혁 연금, 노동, 교육. 이 3대 개혁의 굉장히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신데 또 우리 위원장님 연금 특임위원장도 겸임하고 계시잖아요. 이거 어떻게 앞으로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주호영 : 저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계속 더 발전하느냐 발전하지 않느냐는 3대 개혁이 성공하느냐 여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 개혁의 경우는 우리나라에 노동 유연성이 너무 없고 강성노조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건데 지금 강성노조의 힘이 너무 세서 과연 이 개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걱정이 있고 또 이 강성노조를 야당이 응원한다고 하면 좀 뭐하겠습니다마는 입장을 같이 까는 하는 거에 있어서 참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 노동 개혁이 실패하면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기업들의 투자가 외국으로 나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시급히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서 당장 나에게 무엇이 이익이냐를 볼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노동자에게 무엇이 이득이 될 것이냐. 그다음에 우리 자식 세대에 또 똑같이 이 이익을 공유할 것이냐. 이런 문제고요. 교육 개혁은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교육 성공의 사례로 우리나라를 많이 꼽았습니다만 이제 창의성 측면이라든지 4차산업혁명에 걸맞은 교육 과정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교육으로서 이만큼 성장을 했다는데 그러나 지금의 체제로는 앞으로는 교육이 우리나라를 이끌 수 없다는 이런 한계 때문에 빨리 바꿔야 하는데 워낙 교육에는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관계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당장의 어떤 이익들을 훼손 안 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짜 교육이 백년대계라고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대타협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연금 개혁은 지금 우리가 초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시간 안에 개혁을 하지 않으면 연금이 고갈돼 버립니다. 연금 고갈이 예상되면 나중에 연금을 받을 사람이 연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더 빨리 없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연금 받는 거를 그 액수를 가지고 생활 설계를 해놨는데 줄어든다든가 또 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 된다면 힘든 건 사실입니다만 지속 안 되는 것에 초점을 둔다면 양보가 있어야 하고 더 내고 덜 받는 구도로 옮겨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해외의 예를 보면 이런 것을 한 나라들은 나라는 도움이 되지만 당장 정권은 다음 선거에서 인기가 없어서 정권을 잃는 경우가 많은데 이 3대 개혁이 당장 2년 안에는 민주당이 다수 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결단에 딸렸다고 보고 있고 이런 점들을 우리가 민주당에 호소를 많이 하는 거죠. 우리 세대가 여야의 입장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성장, 지속 그다음에 우리 자식 세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대폭 양보하는 결단을 내달라고 우리가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현진 : 네. 위원장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호영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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