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수교 30년…사드 ‘갈등’·산업 ‘경쟁’

1992년 8월 24일 이상옥 외무부장관(왼쪽)과 첸지천 중국 외교부장이 수교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캡처/당시 KBS 뉴스9)

■한중관계, 지난 30년을 평가한다면요?

1992년 8월 24일 한중 수교 이후 30주년에 이른 한중관계는 그간 경제٠통상, 사회٠문화, 정치, 외교,군사٠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과 퇴조를 경험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교 당시와 비교해 본다면 2022년의 한중관계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일정 수준의 발전을 이루어내었다고 평가됩니다.

1992년 한중 국교수립 소식을 알리는 KBS뉴스 9

또한 수교 당시 대칭축으로 비교되었던 북미 및 북일관계와 비교해 본다면 한중관계는 물론 향후 풀어나가야 할 도전 요인과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전반적으로 의미 있는 성장을 이루어왔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2021년 총 3000천억 달러를 돌파한 한중 무역을 포함한 경제٠통상 분야와 양국 인적교류 1,000만 명의 시대를 열고, 중국 내에서 한류의 바람을 일으킨 사회٠문화 분야의 발전이 눈에 띕니다.

반면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 및 체제의 차이, 김치와 한복 등 문화 논란이 도전요인으로 부상하고, 한국 내 사드 배치 현안 이후 한중관계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것이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3불 1한’을 거론하면서 사드(THAAD) 문제가 다시 불거졌는데요?
(※ '사드 3불'은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문재인 정부 당시 한국이 중국에 표명한 입장입니다. '1한'은 이미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의미합니다.)

중국은 사드 및 ‘3불’ 현안을 한중 양자관계의 사안이기도 하지만 이를 넘어 미중관계의 중요한 전략적 및 군사٠안보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사드 및 3불 현안에서 쉽게 물러서기 어려우며, 앞으로도 한중관계의 지속적인 도전요인으로 남아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아가 한중관계와 미٠중 전략적 경쟁 구도의 변화에 따라 중국은 언제든지 이 문제를 다시 강하게 제기하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한국이 사드 및 3불 현안을 다루어 나감에 있어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먼저 중국이 몰아가는 논의의 ‘틀(Frame)’에 말려들지 않아야 합니다.

2017년 10월에 한국이 3불에 관한 ‘입장 표명’을 한 이후 중국은 이를 약속 또는 합의라는 자신들이 바라는 ‘틀’로 이 현안을 계속해서 몰아가더니 다시 ‘1한’까지 더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중국의 점진적인 ‘틀’ 씌우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안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다시금 명확히 중국에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설사 중국과 단기적인 갈등이 나타나더라도 한국의 생존과 관련된 군사٠안보 분야의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사회가 이 현안에 대해 분명하고 일관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입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문을 닫은 중국 내 롯데마트 매장 (2017년 9월)

■ '칩4' 동맹 등의 현안이 부상하고, 최근 3개월간 대중 무역수지는 적자입니다. 더 이상 경제를 중국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는 의견에 대해선 어떤 견해이십니까?
(※ '칩4'는 미국 주도로 결성을 추진 중인 한국,일본, 타이완 등 4개국 반도체 동맹입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한중사이 경제 문제는 사드 배치 현안이후 중국의 직접적인 제재가 계기가 되기는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수교 이후 유지되어온 한٠중 분업화 구조, 더욱 정확하게는 한٠중٠일 산업 분업화 구조, 즉 ‘일본의 핵심부품 및 기술 - 한국의 중간재 - 중국의 조립 완성’이라는 상호 보완적 분업화 구조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산업 현대화 과정에서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중간재 제품에 대한 기술과 생산 능력을 따라잡고, 자국 기업 보호정책을 실행했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반도체 및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는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에 당면해 있습니다.

이렇듯 한٠중 산업구조가 상호٠보완에서 경쟁관계로 변화된 국면에서 한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첨단산업에서의 기술 우위를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면 최근 자주 언급되는 ‘탈중국’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한국의 경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무역 다변화 정책을 추구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가 ‘한중수교 30년’의 의미와 미중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앞으로의 한중관계 과제 등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KBS2TV 지구촌뉴스, 2022.8.22)

하지만 아직 중국의 시장 규모, 필수 원재료의 생산과 공급 능력, 운송료를 포함한 낮은 가격을 충분히 대체할 국가를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탈중국을 서두르기 보다는 ‘China+1' 즉 중국으로부터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만약 중국이 이를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에 대비해 ’+1‘ 즉 무역 다변화를 통해 가능한 대체국가를 준비하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한중관계의 전망 및 한국의 바림직한 대중정책의 방향과 대응은 무엇일까요?

미٠중 전략적 경쟁이 심화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의 공고화 및 한٠미٠일 지역안보협력체제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중관계에서는 갈등 현안과 도전요인들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중국과의 민감한 갈등 현안과 도전요인들을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전략대화채널의 복구 및 확대가 필요합니다.

또한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 첨단산업의 국제규범과 공급망 구성 등 한٠중 양자관계에서 풀어나가기 민감한 현안들은 부담이 덜한 다자무대를 통해 풀어나가는 외교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 다자외교의 역량을 강화하고 한국과 유사한 입장과 국익을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적극적인 다자 간 연대 및 공동 대응을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지난 9일, 중국 칭다오시. (사진/연합뉴스)

다른 한편으로 최근의 한중관계는 사드 현안 이후 관계 개선이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김치와 한복 등의 문화적 논란과 ‘가치’ 및 ‘체제’의 차이가 불거지면서 양국 국민들 사이에 반감이 증가하고 상대국가에 대한 호감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한٠중 양국 국민들 사이에서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 특히 민족주의적인 반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국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국면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한٠중 청소년, 차세대 리더십, 청년 장교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례적인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상대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이러한 이해의 바탕위에서 협력을 추구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