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국토위·최강욱 법사위…‘이해충돌’ 논란
입력 2022.08.23 (06:13)
수정 2022.08.23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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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일부 상임위에선 소속 의원들의 '이해 충돌' 논란으로 시끄러웠습니다.
국토위에선 조명희 의원에 대해 야당이 거듭 사임을 요구했고, 법사위에선 '채널A 사건'으로 얽힌 최강욱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날 선 공방을 주고 받았습니다.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신이 창업한 지리정보업체의 비상장 주식 46억 원가량을 보유한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국토위원으로 배정돼 이해충돌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엔 '예산 끌어쓰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예산 심의 때 이 업체가 공동수주한 사업에 국민의힘 의원 3명이 예산증액을 요구했고 실제로 5억 원이 늘었단 겁니다.
증액 요구서를 낸 3명 중엔 이종배 당시 예결위원장도 있었는데 조 의원으로부터 후원금 5백만 원을 받은 게 대가성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은 조 의원이 국토위에서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사익추구 금지를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46조 위반이고."]
조 의원은 해당 주식은 이미 백지 신탁했고, 예산 관련 의혹 역시 정치적 음해일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조명희/국민의힘 의원 : "저희가 그 회사 그 예산 1원도 발주 받은 적 없습니다.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동료 의원끼리 2천만 원까지 후원금 낼 수 있지 않습니까?"]
법사위에선 '채널A 사건' 당사자인 최강욱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재판 중인 최 의원의 법사위원 자격 문제가 또 논란이 됐습니다.
[최강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사위에 지금 피고인 저 한 명입니까? 피고인이었던 사람도 있고 현재도 재판이 진행 중이신 분들이 있고."]
[한동훈/법무부 장관 : "제가 지휘한 사건으로 기소되셨죠. 그리고 제가 피해자고.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강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디 끼어들어 가지고 지금 신상 발언하는데."]
한편 이해 충돌 우려가 있는 상임위를 회피하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이지만, 정보 공개와 심사 등 후속 조치는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영상편집:차정남
이런 가운데 일부 상임위에선 소속 의원들의 '이해 충돌' 논란으로 시끄러웠습니다.
국토위에선 조명희 의원에 대해 야당이 거듭 사임을 요구했고, 법사위에선 '채널A 사건'으로 얽힌 최강욱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날 선 공방을 주고 받았습니다.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신이 창업한 지리정보업체의 비상장 주식 46억 원가량을 보유한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국토위원으로 배정돼 이해충돌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엔 '예산 끌어쓰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예산 심의 때 이 업체가 공동수주한 사업에 국민의힘 의원 3명이 예산증액을 요구했고 실제로 5억 원이 늘었단 겁니다.
증액 요구서를 낸 3명 중엔 이종배 당시 예결위원장도 있었는데 조 의원으로부터 후원금 5백만 원을 받은 게 대가성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은 조 의원이 국토위에서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사익추구 금지를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46조 위반이고."]
조 의원은 해당 주식은 이미 백지 신탁했고, 예산 관련 의혹 역시 정치적 음해일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조명희/국민의힘 의원 : "저희가 그 회사 그 예산 1원도 발주 받은 적 없습니다.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동료 의원끼리 2천만 원까지 후원금 낼 수 있지 않습니까?"]
법사위에선 '채널A 사건' 당사자인 최강욱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재판 중인 최 의원의 법사위원 자격 문제가 또 논란이 됐습니다.
[최강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사위에 지금 피고인 저 한 명입니까? 피고인이었던 사람도 있고 현재도 재판이 진행 중이신 분들이 있고."]
[한동훈/법무부 장관 : "제가 지휘한 사건으로 기소되셨죠. 그리고 제가 피해자고.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강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디 끼어들어 가지고 지금 신상 발언하는데."]
한편 이해 충돌 우려가 있는 상임위를 회피하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이지만, 정보 공개와 심사 등 후속 조치는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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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희 국토위·최강욱 법사위…‘이해충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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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23 06:13:37
- 수정2022-08-23 08: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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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일부 상임위에선 소속 의원들의 '이해 충돌' 논란으로 시끄러웠습니다.
국토위에선 조명희 의원에 대해 야당이 거듭 사임을 요구했고, 법사위에선 '채널A 사건'으로 얽힌 최강욱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날 선 공방을 주고 받았습니다.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신이 창업한 지리정보업체의 비상장 주식 46억 원가량을 보유한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국토위원으로 배정돼 이해충돌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엔 '예산 끌어쓰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예산 심의 때 이 업체가 공동수주한 사업에 국민의힘 의원 3명이 예산증액을 요구했고 실제로 5억 원이 늘었단 겁니다.
증액 요구서를 낸 3명 중엔 이종배 당시 예결위원장도 있었는데 조 의원으로부터 후원금 5백만 원을 받은 게 대가성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은 조 의원이 국토위에서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사익추구 금지를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46조 위반이고."]
조 의원은 해당 주식은 이미 백지 신탁했고, 예산 관련 의혹 역시 정치적 음해일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조명희/국민의힘 의원 : "저희가 그 회사 그 예산 1원도 발주 받은 적 없습니다.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동료 의원끼리 2천만 원까지 후원금 낼 수 있지 않습니까?"]
법사위에선 '채널A 사건' 당사자인 최강욱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재판 중인 최 의원의 법사위원 자격 문제가 또 논란이 됐습니다.
[최강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사위에 지금 피고인 저 한 명입니까? 피고인이었던 사람도 있고 현재도 재판이 진행 중이신 분들이 있고."]
[한동훈/법무부 장관 : "제가 지휘한 사건으로 기소되셨죠. 그리고 제가 피해자고.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강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디 끼어들어 가지고 지금 신상 발언하는데."]
한편 이해 충돌 우려가 있는 상임위를 회피하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이지만, 정보 공개와 심사 등 후속 조치는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영상편집:차정남
이런 가운데 일부 상임위에선 소속 의원들의 '이해 충돌' 논란으로 시끄러웠습니다.
국토위에선 조명희 의원에 대해 야당이 거듭 사임을 요구했고, 법사위에선 '채널A 사건'으로 얽힌 최강욱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날 선 공방을 주고 받았습니다.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신이 창업한 지리정보업체의 비상장 주식 46억 원가량을 보유한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국토위원으로 배정돼 이해충돌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엔 '예산 끌어쓰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예산 심의 때 이 업체가 공동수주한 사업에 국민의힘 의원 3명이 예산증액을 요구했고 실제로 5억 원이 늘었단 겁니다.
증액 요구서를 낸 3명 중엔 이종배 당시 예결위원장도 있었는데 조 의원으로부터 후원금 5백만 원을 받은 게 대가성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은 조 의원이 국토위에서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사익추구 금지를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46조 위반이고."]
조 의원은 해당 주식은 이미 백지 신탁했고, 예산 관련 의혹 역시 정치적 음해일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조명희/국민의힘 의원 : "저희가 그 회사 그 예산 1원도 발주 받은 적 없습니다.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동료 의원끼리 2천만 원까지 후원금 낼 수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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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법무부 장관 : "제가 지휘한 사건으로 기소되셨죠. 그리고 제가 피해자고.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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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해 충돌 우려가 있는 상임위를 회피하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이지만, 정보 공개와 심사 등 후속 조치는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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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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