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10배’ 역대 최대 규모 곶자왈 훼손 적발…2명 구속

입력 2022.08.23 (11:46) 수정 2022.08.2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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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자 국가지정문화재인 제주 '거문오름', '벵뒤굴' 등과 인접한 곳에서 곶자왈 지대를 불법 훼손한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훼손된 면적만 축구장 10배가 넘는 규모로, 수사기관은 이들이 '땅값 상승'을 노려 대규모로 토지를 매수해 불법 훼손한 뒤, 되팔려고 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역사문화환경보존 지역으로 지정된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임야와 초지 등 7만 6천㎡를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무단 훼손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산지관리법, 제주특별법 위반)로 토지 소유주 51살 남성과 부동산 개발업자 56살 남성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토지 공동소유자와 작업에 가담한 작업자 등 4명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제주시 조천읍 일대 18만 8천423㎡ 규모 필지 4개를 매수한 다음 달부터 이 가운데 7만 6천990㎡에 해당하는 임야와 초지를 불법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를 개발하려면 문화재청 등을 거쳐 현상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곶자왈 내 자생하는 팽나무와 서어나무 등 1만 그루가 넘는 나무를 무단 벌채하고, 굴삭기 등 중장비로 토지를 깎아내고 쌓는 등, 평탄화 작업까지 마쳤습니다.

또 해당 부지를 인근 도로와 연결하기 위해, 폭 4~6미터, 길이 27미터에 달하는 진입로도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치경찰은 이번에 확인된 곶자왈 지대 훼손 피해 면적이 그동안 제주 도내에서 적발된 산림·농지 등 무단 훼손 사건 가운데 역대 가장 큰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자치경찰 수사 결과, 훼손 후의 토지 전체 실거래가격은 3.3㎡당 2만 5천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승해, 훼손 면적만 비교하더라도 5억 8천만 원에 매입하였던 토지가 현재는 23억여 원에 거래될 정도로 올라, 17억 원 가까이 불법 시세차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은 올해 초, "거문오름 주변에 대규모 공사현장이 있다"는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의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제주지검 등과 공조 수사를 벌여 곶자왈 불법 훼손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제주도자치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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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구장 10배’ 역대 최대 규모 곶자왈 훼손 적발…2명 구속
    • 입력 2022-08-23 11:46:25
    • 수정2022-08-23 14:23:19
    사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자 국가지정문화재인 제주 '거문오름', '벵뒤굴' 등과 인접한 곳에서 곶자왈 지대를 불법 훼손한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훼손된 면적만 축구장 10배가 넘는 규모로, 수사기관은 이들이 '땅값 상승'을 노려 대규모로 토지를 매수해 불법 훼손한 뒤, 되팔려고 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역사문화환경보존 지역으로 지정된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임야와 초지 등 7만 6천㎡를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무단 훼손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산지관리법, 제주특별법 위반)로 토지 소유주 51살 남성과 부동산 개발업자 56살 남성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토지 공동소유자와 작업에 가담한 작업자 등 4명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제주시 조천읍 일대 18만 8천423㎡ 규모 필지 4개를 매수한 다음 달부터 이 가운데 7만 6천990㎡에 해당하는 임야와 초지를 불법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를 개발하려면 문화재청 등을 거쳐 현상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곶자왈 내 자생하는 팽나무와 서어나무 등 1만 그루가 넘는 나무를 무단 벌채하고, 굴삭기 등 중장비로 토지를 깎아내고 쌓는 등, 평탄화 작업까지 마쳤습니다.

또 해당 부지를 인근 도로와 연결하기 위해, 폭 4~6미터, 길이 27미터에 달하는 진입로도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치경찰은 이번에 확인된 곶자왈 지대 훼손 피해 면적이 그동안 제주 도내에서 적발된 산림·농지 등 무단 훼손 사건 가운데 역대 가장 큰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자치경찰 수사 결과, 훼손 후의 토지 전체 실거래가격은 3.3㎡당 2만 5천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승해, 훼손 면적만 비교하더라도 5억 8천만 원에 매입하였던 토지가 현재는 23억여 원에 거래될 정도로 올라, 17억 원 가까이 불법 시세차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은 올해 초, "거문오름 주변에 대규모 공사현장이 있다"는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의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제주지검 등과 공조 수사를 벌여 곶자왈 불법 훼손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제주도자치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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