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일 이슈] “고발자 낙인 두려워”…폭로로 드러난 軍 폐쇄성

[앵커]

KBS는 어제, 공군사관학교 모 처장급 교수의 폭언과 폭행 논란을 현직 동료 교수들의 폭로로 전해드렸는데요.

이들 증언을 통해 피해 사실을 숨겨야만 하는 군 조직의 폐쇄성이 또 한 번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군사관학교 처장급 교수가 후배 교수 4명을 폭행·폭언했다는 사실로 징계를 받은 건 지난해 초였습니다.

2년 전, 의혹이 불거지고 모 피해 교수와 상담한 병영생활상담관의 신고로 감찰 조사까지 1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KBS가 만난 피해 교수들의 동료들은 그사이 피해 상담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말합니다.

평소 상담을 신청하는 부서장이 가해 교수였기 때문입니다.

[동료 교수 A 씨/음성변조 : "지금 부서장(처장)한테 뭔가 상담할 입장이 아니니까, 부서장 때문에 힘이 드는데."]

민간인 출신의 '병영생활상담관'이 있지만, 이마저도 꺼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료 교수 B 씨/음성변조 : "그 상담으로 인해서 이게 적응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선들이 너 그냥 이제 참을성이 부족한…."]

군 조직 특성상 동료들이 대신 피해 신고에 나서는 것도 더 힘들었습니다.

[동료 교수 B 씨/음성변조 : "신고한 입장에서 이제 내부 고발자라는 눈초리를 받으니까 좀 참지 그랬냐!"]

결국, '참는 것이 미덕'이 된 군 조직의 경직성이 피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김형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 : "(피해 신고 정보가) 인사 자료에 남아서 불이익이 이어질 수 있다는 고충 제기자나 피해자의 두려움이 깔려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묻는 KBS 질문에도 공군사관학교는,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하겠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

[앵커]

이 자리에는 공군사관학교의 교수 갑질 및 폭언, 폭행 사건을 취재해온 송국회 기자 나와 있습니다.

송 기자, 2년 전 사건이 왜 다시 불거진 거죠?

[기자]

먼저, KBS를 찾은 공군사관학교 교수의 이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동료 교수 A 씨/음성변조 : "저희 스스로도 생각했을 때는 갑질이나 성폭언, 폭행, 그런 사례들을 봤을 때, 이거는 경징계로는 절대 안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방금 들으신 내용, 부연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2년 전부터 1년 가까이 모 교수의 폭행과 폭언이 있었고, 감찰 조사 결과, 감봉 1개월의 경징계였다는 것입니다.

군 조직이 아닌 일반 직장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형사 처벌 대상까지 될 수 있는데, 처분 결과가 너무 약하다는 건데요.

물론, 피해 교수들이 별도로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 공군사관학교 측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생도 폭행 논란에 섰던 또 다른 가해 교수가 다시 강단에 선 모습을 보고, 더는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생각에 동료 교수들이 직접 KBS를 찾아와 관련 의혹을 폭로하게 됐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 말고도 최근 몇 년 사이 공군사관학교 폭행 논란, 더 있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역 언론과 통신에서 몇 차례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4년 전, 필기시험장에서 감독관으로 참여한 생도를 교수가 폭행했고, 헌병대 수사까지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 발생과 같은 해였던 2년 전, 비행 실습 교육을 하던 모 교수가 학생조종사를 폭행했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자 공군 측은 공식 입장까지 냈는데요.

폭언과 폭행 혐의가 확인됐고, 감찰 조사를 벌인 결과, 다른 교수들에게도 유사한 혐의가 포착돼 수사하고 있단 내용이었습니다.

[앵커]

이렇게 공사 내부에서 폭행과 폭언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 뭐라고 봐야 할까요?

[기자]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이번 교수들의 증언 중에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 있습니다.

먼저 증언 내용 들어 보시죠.

[동료 교수 B 씨/음성변조 : "(군 조직) 바깥에서 일반사람들이 생각하는 통념,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사회적 의의가 있잖아요. (하지만) 사회에서 용인하지 않는 게 용인된다는 것."]

꾸준히 제기되는 문제인데요.

피해 신고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군 조직의 폐쇄성이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고충 상담이나 피해 신고를 한다고 해도, 군 내부 지휘 체계 안에서 문제 해결이 이뤄지다 보니 자신의 상관에게 사건이 보고되는 구조인데요.

결국,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 피해 신고를 꺼리게 되면서, 사건도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앵커]

이 같은 군대 내 괴롭힘이 만성화될 수 있다는 건데, 내부 신고 시스템을 개선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기자]

이 부분을 군 인권 관련 단체나 시설에서 꾸준히 지적하고 있는데요.

기존 지휘 체계에서 이뤄지는 고충 처리 같은 문제 해결 시스템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형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 : "이 지휘체계에다가 사건 처리 시스템을 꼭 종속을 시킬 필요가 있는가, 군이라는 어떤 위계질서 상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메커니즘을 별도로 다시 재구성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피해자 중심의 신고 체계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은 다시, 내부 조직보다 군 조직 바깥에서 익명 제보를 통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죠.

[앵커]

그럼,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군사관학교 측이 재발 방지 대책 등 어떤 입장을 내놓은 것이 있나요?

[기자]

공군사관학교는 과거, 처장급 교수의 폭행과 폭언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규정에 따라 해당 가해 교수를 엄중히 처벌했다는 입장을 전했고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폭언과 폭행 등의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신고 시스템 같은 구체적인 개선책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과거, 공사 교수가 학생조종사를 폭행해 논란을 빚었을 때도, 법과 규정에 의거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는 여전히 소극이란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사회팀 송국회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오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