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박범계 “한동훈, 검찰공화국 위한 시행령 독재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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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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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법사위, 상식 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태도 보면서 분노하지 않을 야당 의원 없어
- 검수원복 논란 골조를 완전 바꾸는 시행령 독재로 봐야..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데 안하무인적 태도에 절망감 느껴
-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는 수사기밀 유출 의혹 명백히 해명해야
-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이 감사를 빙자한 감사 농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내부에서 심각한 문제 벌어지고 있는 듯
- 문재인 정부에 대한 먼지털이식 감사는 검찰 수사로 연결하기 위한 예비 포석 아닌가.. 심각한 우려
- 여러 심각한 국면에서 특별감찰관 조속히 임명해 감시 제대로 하라는 것인데 웬 북한 인권재단인가
- 한동훈, 검찰공화국 위한 시행령 독재하고 있는 것.. 법무부는 민생과 밀접한 부서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8월 23일 (화) 17:0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검수완박과 검수원복 충돌합니다. 어제 국회에서 치열한 공방전 있었습니다. 검찰수사권 축소 법안 시행 3주도 남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진행될까요? 전 법무부 장관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범계: 오랜만입니다.

◇주진우: 잘 계시죠?

◆박범계: 뭐 그럭저럭.

◇주진우: 어제 법사위가 그렇게 뜨거웠다면서요?

◆박범계: 뜨거운, 네. 뜨거운데요. 결국은 뭐 제가 보기에는 상식 외의 법무부 장관 태도를 보면서 당연히 거기에 분노하지 않을 야당 의원들이 없겠죠. 뜨겁다마다 거의 타죽을 뻔했습니다.

◇주진우: 후임 법무부 장관의 태도가 그러면 문제였습니까?

◆박범계: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장관은 집행부잖아요. 매일매일의 말과 결정이 다 정책으로 구현되는 자리거든요. 그 영향력이 막강한데 유일하게 그런 정책 집행 결정을 감시할 수 있는 곳이 국회란 말입니다.

◇주진우: 그렇죠. 국민들 대표로 감시해야죠.

◆박범계: 그것도 자주 열리는 게 아니죠. 한 달에 1번 열릴까 말까 하는데 그렇게 나오셔가지고 그러한 안하무인적인 태도를 한다면 그러면 국회위. 국회위 견제 기능이라는 게 여당에 의해서 견제가 되겠습니까, 야당에 의해서 견제가 되겠습니까? 야당 의원들의 쓴 소리 그거 몇 시간 듣고 참고 그게 약이 될 만도 것도 있는데 참고하면 될 일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뭐 변죽이니 질문 같지 않다느니 거꾸로 장관이 들어 보세요 하는 이 과거 일개, 일개 추미애한테 일개 장관이라고 했던 분이 자신은 일국의 장관이니 이러한 태도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위원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뭐 적대적으로 어떤 부분은 모멸적으로 그렇게 무시하는 그런 태도 자체가 전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주진우: 어제 하루, 그러니까 또 한 말싸움에서 이긴다고 해서 그게 국민들한테, 국민들이 이겼다 이렇게 보지도 않을 텐데 사사건건 서로 이기려고 하더라고요. 의원도 그렇고 장관도 그렇고.

◆박범계: 특히 장관의 태도에 대해서 말싸움으로 빠른 말과 그런 안하무인적 태도를 칭찬하는 언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오히려 한동훈 장관을 저는 더 해롭게 하는 일이다. 거기에 너무 고무된 것 같아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어제 검수원복 공방 뜨거웠습니다. 법을 만들었습니다, 국회에서. 그런데 지금 시행령으로 이 법을 좀 멈추게, 좀 못 쓰게 만들려고 합니까?

◆박범계: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장관이 얘기한 것은 검찰, 검사의 필요성 외에는 어떠한 법 논리적으로나 또는 뭐 헌법과 우리 법률의 체계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법률화 그런 측면에서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예전에 고려시대에 무인정권이라고 있었죠. 무인정권들은 자신들이 필요하면 정말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다 이뤄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개특위도 구성돼 있고 과거 수사권 조정 국면도 있었고 또 수사기소분리법안도 있었는데 최소한 국회에 정말 검찰이 필요한 일이다. 이 부분만은 경찰 수사만으로는 부족하니 우리가 해보겠다라는 진지한 협조 요청 노력. 입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조그마한 노력조차도 기울이지 않고 자신들의 되지도 않는 그러한 법률을 동원해가지고 시행령을 마구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놓고 그것이 문제가 있다. 골조는 건드리면 안 되고 골조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에서 처마 정도야 바꿀 수 있는데 이거는 골조를 뜯어내고 골조를 완전 바꿔내는 그런 시행령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행령 독재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안하무인적으로 듣지를 않는다는 그러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주진우: 어제 한동훈 장관 지금 2019년에 지금 박범계 장관님께서도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 수정안 이거 찬성하셨다 이렇게 얘기했던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박범계: 등을 중을. 즉 부패범죄, 경제범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부패범죄, 경제 범죄. 지금 공수청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그 2개의 범죄만 지금 검찰이 수사하도록 그렇게 이제 수사기소분리법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근데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으로 돼 있는 것을 등으로 바꿨다고 했으니까 뭐 부패경제, 경제범죄 말고도 여러 가지 범죄를 다 집어넣어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해석은 잘못돼 있는 거다. 그 등이라 하면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라는 그 본질. 즉 골조는 유지한 채 그거와 유사성을 갖고 있는 현대 범죄라는 것이 새로운 범죄들의 유형이 만들어지니까 그 정도는 국민들이 납득해서, 국회가 납득해서 그거는 부패범죄에 해당할 수 있겠어, 그거는 경제범죄에 해당할 수 있겠어라는 그러한 유사성이 있는 범죄만 해석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부패범죄 안에 직권남용 범죄를 넣겠다. 그것이 돈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게 재산상 손해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것을 넣겠다는 거는 오로지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를 직권남용으로. 그것이 이 사람들 특기 아닙니까? 직권남용으로 다 처벌하겠다라는 그러한 정파적인 이해관계 외에는 달리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죠.

◇주진우: 사법농단 수사를 한동훈 장관이 열심히 하셨어요. 그 당시에 이원석 검사가 법원 행정처 판사한테 수사 정보를 전달했다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제 어떻게 해명하던가요?

◆박범계: 그것은 이제 법원 행정처의 윤리담당관의 질문에 수동적으로 응했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답변이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판결문을 우리 여야 의원들이 어차피 이원석 후보자에 대한 민원 청구를 할 텐데 이 판결문을 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판결문의 가장 핵심은 검찰이 수사 목적으로 소위 이제 언론플레이를 한다든지 또는 법원에 일종의 사법 행정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슬쩍 법관의 비위 내용을 흘리는 것. 그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이 마치 공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는, 즉 비밀누설이 아니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이 판결에 있고 하물며 검사가 주는 그것도 그러할지인데 법원 행정처 신광렬이라는 서울중앙지법의 판사가 법원 행정처에 보고용으로 하는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이 아니다라는 그런 식의 판결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언론플레이 또는 수사의 목적, 사법 협조용으로 누설한 것 자체가 과연 이게 도의적으로 이것이 합당한 일이냐. 일국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네요. 일국의 검찰총장의 자격으로서 이것이 합당한 일이냐라는 것을 이원석 후보자는 명백하게 저는 해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그걸 지켜봐야 되겠군요. 어제 법사위에서 감사원 관련 이야기도 나왔습니까?

◆박범계: 그렇습니다. 제가 많이 했죠.

◇주진우: 그래요. 국민권익위 특별감사가 문제가 좀 있습니까?

◆박범계: 지금 전현희 위원장은 뭐 아시다시피 민주당 국회의원 했고 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그런 권익위원장 아닙니까? 권익위의 성격 자체가 준사법기관이고요. 따라서 설사 권익위가 전 정부에 의해서 위원장이 임명됐다 하더라도 그 임기를 보장할 필요성이 매우 큰데 지금 사실 뭐 권익위 포함해서 KBS라든지 지금 뭐 여러 방통위라든지 여러 감사를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 정부 인사들 쫓아내기용으로 하는데 뭐 불어라라고 지금 이제 위원장 이하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실상 협박 아닌 협박을 한다는 취지로 전현희 위원장이 지금 공개를 했죠. 그것은 자칫하면 직권남용 소지가 있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 이거는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이 일종의 감사를 빙자한 감사 농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고래를 잡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제가 어제 말씀드린 소위 공동 수사국장 산하에서 지금 소위 공기업 평가와 관련된 기재부의 어떤 평가가 잘못돼 있다라는 그것조차도 지금 윗박자와 아랫박자가 잘 맞지 않는, 사실상 내부에서 심각한 문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된 겁니다.

◇주진우: 검찰에서도 전 정권 수사에 조금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요. 감사원.

◆박범계: 노력 정도가 아니라 참 심각하죠.

◇주진우: 감사원에서도 그래요. 이번에는 좀 감사원이 나서는 것 같습니다.

◆박범계: 이 구조가 이렇습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의 소위 시행령 독재의 핵심은 직권남용과 뭐 허위공문 작성도 있지만 또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소위 감사원 등에 의한 어떤 고발 사건 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감사원하고 대검 간에는 그러한 상호 서로 협의를 하는 협의체가 가동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감사원의 이러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먼지털이식 감사는 필경 이것은 고발이나 수사 의뢰나 또는 수사 참고 자료의 송부 방식으로 검찰로 하여금 수사로 연결하기 위한 저는 예비 포석이 아닌가라고 심각한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주진우: 최승훈 님 질문입니다. “언론에서 그 등이라는 표현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계속 지적했는데 왜 바꾸신 겁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박범계: 그 등은 그 당시에 법사위. 뭐 제가 그것을 논의하는 법안 당시에는 법무부 장관이었고.

◇주진우: 장관이어서 그 자리에는 안 계셨죠.

◆박범계: 그러나 어제 박주민 의원의 해명에 의하면 그 등이라는 것은 연관성, 즉 부패범죄, 경제범죄의 범주에 속하는 연관성 있는 범죄만 생각해서 등이라고 했지 이렇게 상식을 뒤엎는 소위 직권남용을 부패범죄에 심을 정도까지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이고 이것은 말 그대로 시행령 독재다라는 설명으로 가능하겠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특별감찰관 얘기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국민의힘에서도 뭐 이 부분은 좀 임명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박범계: 하루빨리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지금 여러 가지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 받는 공사업체가 김건희 여사와 무슨 관계니 수의 계약이니 취임식에 초청됐느니. 또 코바나콘텐츠 얘기도 나오고 심지어 건진법사 얘기도 나오고 오죽했으면 대통령실이 경고를 보낼 정도로 지금 심각한 그런 국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특별감찰관이 조속히 임명돼야 되는데 과거 민주당 정부 때, 즉 문재인 정부 때 이러저러 했다라는 것을 과거 타령만 하고 있으니 조금 더 발전하고 조금 나아지려는 노력이 없이 과거 타령으로 마치 특별감찰 문제 또는 북한의 인권 재단 관련해서 무슨 이사 선임과 연계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맞지도 않고 같은 범주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다. 북한 인권재단, 인권법에 의해서 필요하다는 이사 선임할 수 있죠. 그러나 특별감찰관은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빨리 임명해서 감시 제대로 하게 해라. 안 그러면 진짜 역사에 또 다른 엄청난 후폭풍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충정으로 말씀드렸는데 웬 북한 인권재단이에요.

◇주진우: 전임 법무부 장관이세요. 법무부를 어떻게 만들겠다 이렇게 노력하신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과도 내셨을 텐데 일단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범계: 바로 그겁니다. 제가 보기엔 어제 한동훈 장관의 이러한 시행령, 통한 수사권 원상복구는 오로지 검사를 위한, 검찰 공화국을 위한 저는 시행령 독재라고 보는 거고 그것은 법무부에 있는 여러 개의 실국 본부가 있는데 그중에 오로지 검찰국. 검사들을 위한 저는 법무 행정이라 보기 때문에 개탄을 금할 수 없고요. 법무부는 실제로 굉장히 민생하고 관련된 부서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범죄예방정책국, 교정본부, 외국인 출입.

◇주진우: 그렇죠.

◆박범계: 또 외국인 정책. 이 모든 거 하나하나. 또 법무실. 1인 가구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뭐 임대차의 문제라든지 민생과 관련된 중요한 기능들이 많은데.

◇주진우: 인권에 대해서도 가장, 가장 지금 주무부서가 법무부고요.

◆박범계: 그렇습니다. 인권은 물론이고요. 그런 측면을 활성화시켜놨는데 이렇게 한동훈 장관은 오로지 검찰에 의하면 검찰의 시행령 독재에만 이렇게 관심을 두게 되면 다른 활성화된 실국본부의 민생 관련 그런 기능들은 죽게 돼 있다. 더더군다나 인권 과장 뭐 무슨 법무실장 내보내고 다 거기에 검사로 임명할 예정이 그렇게 예측이 된 상황이라면 이것이야말로 다시 검찰공화국으로 완전히 회국하는 정말 잘못된 징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진우: 지금껏 검찰이 너무 힘이 세서 검찰공화국이라는 얘기가 있었고 검찰의 힘을 빼야 된다. 권한은, 권력은 좀 나눠야 된다 이런 노력이 있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동훈 장관이 다시 검사들한테 힘을 지금 실어주고 있습니까?

◆박범계: 힘을 실어준다, 안 실어준다를 떠나서 대통령이 직전 검찰총장이고 지금 권력 서열 몇 위니 뭐니 하는 지금 법무부 장관의 힘이 지금 세잖아요. 지금 미국 갔다 올 시간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미국 갔다 오셨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시행령 지금 자기 마음대로 뜯어고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그널이 있으면 다시 검사들의 세상이 된다라는 암묵적 시그널이 되는 것이고 과거에 그랜저 검사니 벤츠 검사니 하는 검사들의 소위 직권과 관련된 부패범죄가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미리미리 견제와 균형을 잘 받는 것이 좋다라는 그러한 점잖은 충고입니다.

◇주진우: 전임 장관인데 바로 직전 장관인데 이거 뭐 좀 조언을 구하거나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거 안 물어봅니까?

◆박범계: 아니, 안 물어보는 걸 떠나서 어제 그래도 말미에는 제가 말할 기회는 뭐 말하는 거 잘 듣고 들어보고 참조를 하시라 했는데 그걸 묵묵히 듣고 있습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했던 행정이 다 옳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했던 행정의 핵심은 검찰국만이 아니라 여타 민정 관련 실국본부의 법무 행정기능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런 것을 하나하나 잘 장관이 챙겨야 되는데 오로지 수사. 그중에서 직권남용 수사, 직무유기 수사, 허위공문서 작성 수사 이런 쪽에만 관심을 두는 것은 오로지 전 정권 두드려 패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생각,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주진우: 한동훈 장관 걱정이 앞선다고 했는데 잘하는 점은 안 보입니까?

◆박범계: 글쎄 뭐 얼마 되지 않았고 솔직한 얘기로 한동훈 장관이 잘하면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이 높아야 되고 윤석열 정부가 잘하면 한동훈 장관이 따를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20%대로 떨어진 것이고 조금 올랐다 그래서 벌써 휴 하는 느낌이 드는데 민정수석실 대단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대통령을 측근에서 가까이에서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는 민정수석실. 그리고 인사 검증의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형태로는 법무부 장관도 인사 검증의 컨트롤타워가 아니고 대통령을 측근에서 모시는 인사기획관도 아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바로 직격탄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지금 100일이 지났는데 좀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지지율에서 보여주기도 하는데 평가를 떠나서 이런 건 좀 고쳐라, 이렇게 좀 해달라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범계: 다음 법사위에 나올 때 9월 법사위가 한동훈 장관이 나오는 법사위가 있게 될는지 아니면 바로 10월달에 국정감사로 넘어갈는지 모르는데요. 그 말투, 하루 종일 그렇게 했으니까 누가 물어보나. 좀 아주 비판적인 시각으로 물어보면 해보세요 뭐 하는 거부터 시작해서 오히려 말을 끊거나 질의를 방해하는 듯한 그러한 태도 속에 철학과 모든 국정에 임하는 자세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거부터 일단 고치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주진우: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태도가 중요하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범계: 감사합니다.

◇주진우: 전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 이야기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