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양향자 “미중 패권 다툼은 반도체 전쟁, 위기 아닌 기회…우리 기술 패권으로 칩4 주도권 가질 수 있어”

■ 방송시간 : 8월 24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


https://youtu.be/t_aDmlcVDXY

◎범기영 오늘 여의도 사사건건 초대손님은 한 분입니다. 민주당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있으면서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한 양향자 의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향자 반갑습니다.

◎범기영 의원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반도체입니까? 반도체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양향자 이거 하나 일단...

◎범기영 먼저 이것부터요?

▼양향자 그 내용에 왜 반도체인가가 들어 있는데...

◎범기영 반도체의 특별한 미래, 이렇게 제목이 쓰여 있네요.

▼양향자 경제 키우는 특별한 산업, 미래를 지키는 특별한 기술. 왜 반도체인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산업의 기본 기술이 반도체이고요. 우리가 정보 혁명이 1977년도에 시작이 되었는데 정보 혁명, 그다음 15년 후에 디지털 혁명 15년 후에 다시 모바일 혁명 다시 15년 후가 지금 2022년도인데요. 4차 산업 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AI, 데이터, 5G, 6G, 모빌리티, 에너지, 바이오 그리고 배터리, 커머스, 뱅킹, 이런 모든 산업의 기본이 반도체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도체 없이는 이제는 경제가 돌아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교 문제, 국방의 문제까지도 모든 것이 다 반도체로 귀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입니다.

◎범기영 국회의원 모셨는데 미래 이야기가 나오니까 좋으면서도 어색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 한국 반도체 산업은 위기인 겁니까, 그러면?

▼양향자 그렇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SK를 필두로 하는 메모리 반도체에 있어서는 압도적 우위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범기영 메모리 쪽은 우위다.

▼양향자 그러니까 30년간, 올해가 이제 30년째 1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4차 산업 혁명이라고 하는, 특히 플랫폼 생태계라고 하는 그 산업은 비메모리 반도체의 영역이 워낙 수요의 팽창이 더 급격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메모리 반도체만 가지고는 그런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없다는 게 위기인 것이고요. 그래서 대만의 TSMC 또 삼성의 메모리, 거기에 삼성의 비메모리까지 더해져야 우리 대한민국이 기술 강국으로서 끌려가지 않고 주도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의 인식으로 보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굉장한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대부분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국한돼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양향자 그렇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에 국한되어 있기도 하거니와 현재 문제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상황입니다.

◎범기영 인력이 부족하다.

▼양향자 아시다시피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의 TSMC에 이어서, 대만의 TSMC만 솔벤더로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미국 시장도 불안하기 때문에 한국에 기회를 준 것이거든요? 삼성에, 텍사스에 투자를 해라. 그러면 모든 투자 상황들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고 또 투자 세액 공제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보면 메모리 반도체의 인력도 부족한 데다가 비메모리 영역까지도 인력이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나라의 어떤 기술 인재의 구조를 보면 1군이 대한민국 전체 대학의 의대를 다 채우고 그리고 2군이라고 하는 인재들이 그다음에 이공계를 가게 되는데, 그 이공계에 지원해야 되는 인력마저도 플랫폼 생태계의 팽창으로 소프트웨어 인력으로 다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인력은 그야말로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지금이라도 이런 기술 인재에 대한 위기 의식을 가지고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인재들의 수도 부족하고 그나마 들어오는 인재들도 고급한 인재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이런 구조상.

▼양향자 그렇습니다.

◎범기영 그런 말씀이시군요. 반도체특위,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하셨어요.

▼양향자 그렇습니다.

◎범기영 성과를 꼽으신다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양향자 우선 6월 28일 날 첫 번째 회의가 진행이 되었고요. 우선 첫 번째 성과로는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서 제가 야당 출신의 국회의원이 여당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 위원장을 맡았다는 그런 협치의 모델이 된 것 같고요. 시즌1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첫 번째 특위에서는 일단 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K반도체 전략을 짰던 기존의 민주당 특위에 이어서 그 법안에 담지 못했던 정말 실질적인 필요로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 담은 법안이 완성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시즌2는 이제 국회 차원의 특위로 격상이 되어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범기영 지난해에는 민주당에서도 반도체 특위 하셨었잖아요.

▼양향자 그렇습니다.

◎범기영 그때와 이번, 그때는 없었고 이번에는 있는 거, 이런 게 있습니까?

▼양향자 그때도 마찬가지로 민주당 반도체 특위로 우리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을 했고요. 다만 이번에는 여·야·정 산학, 이렇게 함께 같이 머리를 맞대어서 열심히 법안도 만들고 실제로 현장도 가서 애로사항도 듣고 그리고 실질적인 그 산업의 구조를 파악하고 10년 후 정도에 인력이 어느 정도 우리가 필요한 것인가, 실질적인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일들을 진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범기영 민주당은 제가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야·정 산학, 이렇게 표현하시네요?

▼양향자 가장 먼저 이 특위를 진행하고 가장 먼저 특위 위원으로 들어오겠다고 하셨던 분이 김영록 지사님이십니다.

◎범기영 전남지사.

▼양향자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 의원님들도 개별적으로는 정말 반도체 특위의 활동을 함께하고 싶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특위로 격상이 돼서 진행이 되면 나도 필히 하고 싶다, 이런 의견을 주신 분들은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범기영 시즌2는 국회 차원에서 진행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보고요. 법안은 일단 성안이 돼 있는 거죠? K칩스법?

▼양향자 그렇습니다.

◎범기영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양향자 우선 K칩스법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칩스 포 아메리카 액트, 유럽도 EU 칩스 액트, 이런 법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식되기 쉽도록 K칩스법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게 이제 반도체 관련 특별법이라고 말씀드리는데,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내용은 국가 첨단전략산업법, 두 번째가 조세특례제한법. 이 두 가지를 담고 있고 국가 첨단전략산업법에는 8월 4일에 개시되는 반도체 특별법에서 국가 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특화 단지를 조성 단계부터 지원해서 신속한 특화 단지 조성 및 지정 그리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범위를 공공기관에서,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를 하고 여러 가지 인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담았고요. 두 번째 조세특례제한법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시설 투자, 세액 공제, 기간을 우선 2030년까지 연장을 했고요. 그리고 세액공제를 아시다시피 대기업은 20%, 중견기업 25% 그리고 중소기업은 30%인데 거기에 추가 투자가 있을 경우에 5%씩 더 해 주기 때문에 25, 30, 35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제한하고 있는 세액 공제 부분과 거의 동일한 상황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범기영 이게 딱 내용을 들어보면 불가피하게 사실 반도체 기업이라는 게 소기업이 할 수 없는 거여서.

▼양향자 그렇습니다.

◎범기영 정말 엄청난 자본이 투자돼야 되고 대규모 공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대기업에 대한 특혜 아니냐, 이런 비판이 가장 먼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양향자 그렇습니다. 그런 시각을 저희가 비판적 시각으로 볼 것은 아니고요. 그럴 수 있다고도 봐야 됩니다. 다만 대기업 특혜라고 하기에는 이 반도체 산업이 미치는 영향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편협한 시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우선 대기업이 예를 들면 장비 하나를 구입하던 것을, 하려던 것을 장비 2개를 구입했을 때, 예를 들면 EUV 장비라든지.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소부장 관련 기업들은 훨씬 더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이 대기업 투자가 매출로 이어지면서 세수가 더 늘어나게 되고 세수가 늘어나면 거기에 다시 투자로 이어지고 이 선순환 구조가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벤처, 스타트업까지 그 생태계가 선순환 구조로 가져가면서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범기영 그런데 그게 좀 납득이 잘 되려면 이게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대기업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이 대규모 반도체 생산 라인에, 거기 들어가는 장비, 소재, 부품, 이런 것들의 국산화율이 얼마나 높은지를 봐야, 그러니까 후방 연쇄 효과가 확인이 돼야 이게 정말 우리 국가 경제에 좋은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그렇지 않다면 결국에는 그 두 기업만 좋은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양향자 지금 이제 대기업 반도체 산업에 들어가는 기업의 수만 봐도 3,000~4,000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산업의 활성화로 얻게 되는 그런 이익 구조로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범기영 법안을 일단 제출했으니까 국회에서 논의하고 통과가 돼야 되는 거죠, 이제?

▼양향자 그렇습니다.

◎범기영 국회 논의 상황도 좀 봐야겠네요. 여소야대라 쉬울지는 모르겠습니다. 칩4 이야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이 이제 틀을 잡고 가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동맹. 여기에는 들어가는 게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양향자 제가 늘 언론에 계속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의 원천 기술이나 장비 또는 특허 기술을 의존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우리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이 그래도 세계 톱이기 때문에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기술 패권은 하나는 쥐고 있다. 그 패권을 가지고 칩4 동맹에 들어가더라도 어떤 이 기구의 성격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 그리고 대중 견제의 장치가 아니라는 것을 표명해 달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은 분명히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방향이어야 되겠죠.

◎범기영 그런데 중국 쪽에서는 이걸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양향자 그렇습니다.

◎범기영 하필 오늘이 또 수교 30주년 되는 날인데, 중국 쪽에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양향자 중국의 어떤 경제 상황을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메모리 반도체의 어떤 시장 점유율이 홍콩까지 다 하면 60%입니다. 그래서 60%의 반도체가 없으면 중국의 회사들이죠? 알리바바, 텐센트, JD닷컴. 정말 그 플랫폼 생태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 회사들조차도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SMIC라는 반도체 업체를 제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을 경험했기 때문에 중국도 대한민국의 반도체 없이는 경제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의 입장도 그런 면에 있어서 미국의 원천 기술 없이 대한민국 반도체가 안 되면 이 반도체 없이 중국의 경제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미리 설득을 하고 과거의 30년의 그 관계보다도 향후의 30년의 관계는 또 다른 새로운 어떤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잘 되면 참 좋겠는데.

▼양향자 그러니까 교육을 넘어서 어떤 인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양국의 어떤 역할, 이런 데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미·중 사이에 가치 전쟁이 시작되다시피.

▼양향자 그렇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일관되게 민주주의 동맹이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사실 중국을 배제한 뭔가 생태계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양향자 그렇습니다.

◎범기영 거기에 참여하면서도 또 중국 쪽을 향해서는 당신들을 겨누는 게 아니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양향자 이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국은 동맹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동맹이라는 단어보다는 칩4 동맹을 반도체 공급망 협력 기구, 이렇게 해서 OSSC라든지 이렇게 새로운 용어로 이 기구를 명명할 필요도 있습니다.

◎범기영 실질은 그대로라도 명명이라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제안이시네요.

▼양향자 네, 그렇습니다.

◎범기영 미국 쪽의 움직임도 조금 더 보죠. 반도체 지원법 통과시킨 이후에 인플레법까지 만들었고요.

▼양향자 그렇습니다.

◎범기영 중국 견제 기조는 포기할 생각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유무역을 크게 강조해 왔다면 트럼프 행정부 이후부터는 중국을 견제하는 흐름이 뚜렷합니다.

▼양향자 왜 그러냐면 미국도 자국 우선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2013년도부터 시진핑의 정책이 중국 굴기 2025를 외치면서 2025년도에는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높이겠다, 이런 발표들을 했고. 그와 함께 일대일로 정책들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강이 아닌 세계에서 2강을 만들겠다. 이런 발표를...

◎범기영 G2로 올라서겠다.

▼양향자 그렇죠. G2로 올라서겠다, 그런 발표들이 이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위협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 위협적인 요소를 미리 차단하는 수단으로 반도체 제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미·중 패권 전쟁, 미·중 패권 다툼은 결국 반도체 전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범기영 그렇죠. 그게 상수가 돼가는 것 같아요.

▼양향자 그렇습니다.

◎범기영 또 그 와중에 미국 내 투자한 외국 자본들, 일자리 창출 이런 발표를 보면 한국이 제일 많아요.

▼양향자 네, 그렇습니다. 그거 보시고 계시겠지만 리쇼어링 이니셔티브라는 기관의 자료를 보면 1위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반도체 관련도 그렇지만 IRA,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국 배제의 전략의 일환으로 보여지는 이런 정책들이 대한민국이 이제 이런 정책들을 보면서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지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미국에서도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인데 우리와 대중국, 그러니까 중국과의 한중 관계를 좀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제안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그러네요. 많은 언론이나 일부 전문가들은 미·중 사이에 낀 우리의 처리를 이야기하면서 굉장한 위기가 왔다고 말하는데 꼭 그게 아니라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양향자 저는 확실한 기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범기영 확실한 기회다?

▼양향자 그러니까 대만의 TSMC만 봐도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팹리스 회사가 미국에, 전 세계의 팹리스 회사들이 미국에 90% 이상이 존재합니다. 그런 회사들의 디자인 설계를 주문 받아서 생산하는 나라가 대만이고 회사가 TSMC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TSMC 하나만 가지고는 굉장히 불안한 요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진이 있을 수도 있고 정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중국의 견제가 있을 수도 있고.

◎범기영 또 양안 관계가 요즘 또 복잡하니까.

▼양향자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대한민국에 국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한 우리한테는 이 메모리와 비메모리의 두 수레바퀴로 굴릴 수 있는, 그래서 정말 과학 기술 강국으로 갈 수 있는 그 기회다, 지금. 그래서 상당한, 중요한 기회의 시간을 정말 정치권에서도 인식을 하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마음이 복잡하고 절박합니다.

◎범기영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그 질문은 조금 이따 드리고. 반도체 산업이 이렇게 이제 큰 기회 국면으로 오히려 들어가고 있다고 해석해 주셨고, 이 기회를 정말 잘 살리려면, 그러면 지금 정부는 뭘 해야 됩니까?

▼양향자 지금 정부는 제가 마지막, 반도체 특위 마지막 회의에서 9개의 정부 부처와 함께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당정 협의회를 진행했는데,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위도 만들었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이 반도체 산업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갈 것인가. 적어도 5년, 10년의 로드맵은 있어야 되고요. 로드맵에 따라서 정부의 어떤 사업도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제가 점검을 해보니 예를 들면 팹리스 사업, 비메모리 반도체 영역의 팹리스 사업만 보더라도 과기부도 사업이 있고요. 산업부도 있고 중기부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환경부까지도 있습니다.

◎범기영 유사한 내용이 중복돼 있군요.

▼양향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복 사업들을 제대로 정리하고 정말 국가 발전을 위해서 예산이 제대로 쓰이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정부와 국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산업계, 학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그런 정리해내고 그런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산자위에서도 제가 산업부 장관님, 또 중기부 장관님 앞에서 도대체 반도체 산업의 컨트롤타워는 어디입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아직까지 답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입니까, 라고도 여쭤봤습니다. 그런 컨트롤타워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범기영 의지가 부족한 겁니까, 역량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부처 간의 뭔가 기능이나 이런 내용이 중복되면 조정하는 역할은 총리실에서도 할 수 있고 대통령실에서도 일부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역량이 부족한 거예요?

▼양향자 저는 의지도 있다고 보여지고 여러 준비는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정말 기술 산업은 기술을 아는 어떤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정책도 그런 기술 관련을 알지 못하면 전혀 다른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냥 기존에 어떤 무슨 위원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금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처럼 정말 실질적인 어떤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협의체가 꼭 필요하고 거기에 컨트롤타워가 꼭 필요합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이제 또 정치인 양향자 의원에게 좀 여쭤봐야겠네요, 이제부터는. 최근에 이준석 전 대표 비판도 하셨더라고요.

▼양향자 네, 그렇습니다.

◎범기영 조금 전에도 정치에 대한 반성, 사과도 좀 해오셨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 특위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여당 내부 사정을 조금 상대적으로 가깝게 지켜보셨을 테고, 그중에서도 이준석 대표를 콕 집어서 비판하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양향자 지금 이제 여당 내 이전투구는 민생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보여지고, 제가 반도체, K칩스법을 발의한 상황에서 이 법안이 묻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반도체가 중요합니까, 이준석 대표의 그런 개인적인 일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정도인데요. 그게 하나가 있고 이제 이 이준석 대표 이슈로 해서 경제, 산업, 대북, 외교 이런 모든 사안들이 덮이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가 저도 겪은 일입니다만 국민들은 정치인의 억울하고 개인의 분노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언론도 그렇고 그런 개인적 어떤 분노 사항에 대해서 이걸 다뤄주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정치인은 개인의 일이 아닌 공적 일에, 공적 어떤 일에 분노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런 이 대표의 발언이 어떤 국민 행복을 위한 논쟁과 토론이 아니라 마치 게임을 즐기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다, 라고 제가 비판을 했는데. 그런 국민적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복당 신청을 민주당에 했다가 철회하시는 과정에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처리 과정이 있어서 이 질문은 제가 한번 드려보고 싶어서 따로 좀 드릴게요. 법무부에서 최근에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권을 복원하는 걸 추진하는 상황이 있었고, 오늘 경찰은 또 공식적으로 입장문을 내서 위헌, 위법하고 무효다, 이런 입장을 냈어요. 최근에 법무부의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면 반대로?

▼양향자 이런 시행령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진행을 하는 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전에 검수완박법을 처리하는 과정이 졸속이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잘못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양쪽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우려했던 바가 이런 졸속 처리가 난 어떤 정쟁 그리고 갈등의 요소, 이런 것들을 염려했던 것이었고요. 지금이라도 저는 70년의 어떤 사법 체계를 바꾸는 일이면 정말 여야가 진정성을 가지고 진심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그런 논의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정치인 양향자의 앞길도 좀 여쭤봐야겠는데, 지역구가 광주시잖아요, 광주 서구? 지역구 유권자들은 걱정도 많으실 것 같기도 하고. 여권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수원 지역구를 두면 어떠냐, 삼성전자가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앞길은 어떻게 모색하고 계십니까?

▼양향자 저는 저의 정치적 앞길을 모색한 적은 별로 없고요. 지금 우선 우리 지역분들께서 자랑스럽게 표를 주셨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어떤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광주의 어떤 자산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자산이 되었을 때 저희 지역구 주민들께서도 함께 자랑스러워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반도체 관련해서는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그래도 제가 이렇게 경험이 있고 또 저의 분야이기 때문에 어쩌면 저에게 주어진 소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적어도 최선을 다해서 매진할 생각입니다.

◎범기영 짧게 여쭙겠습니다. 국민의힘 입당은 고려하지 않으십니까?

▼양향자 제가 어느 당으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범기영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양향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향자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