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론스타, ‘6조 원대’ 국제투자분쟁 31일 결과

입력 2022.08.24 (19:33) 수정 2022.08.24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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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가까이 진행된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소송 결과가 오는 31일 나옵니다.

법무부는 오늘(24일) 오전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가 이같은 방침을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11월 외환은행 매각 승인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자의적인 조치 등을 했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6조 원대의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정부는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고 반박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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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론스타, ‘6조 원대’ 국제투자분쟁 31일 결과
    • 입력 2022-08-24 19:33:51
    • 수정2022-08-24 19: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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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가까이 진행된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소송 결과가 오는 31일 나옵니다.

법무부는 오늘(24일) 오전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가 이같은 방침을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11월 외환은행 매각 승인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자의적인 조치 등을 했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6조 원대의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정부는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고 반박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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