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농지원부 발급 의혹 의원 윤리위 회부 않기로”…시민단체 반발

익산시의회가 허위로 농지원부 발급 의혹이 제기된 의원을 윤리특위에 넘기지 않기로 하자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익산시의회는 해당 의원의 행위를 범죄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고, 아직 사법기관에서 처벌받은 것도 아니어서 윤리특위 회부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참여연대는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허위 농지원부로 농민을 사칭하고, 농협 조합원 자격을 유지해 혜택을 받은 것은 엄중한 범죄 행위라며, 시의회가 사태의 심각성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