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수원 세모녀’ 비극 재발 막기 위한 대책은?

[앵커]

쓸쓸한 세 모녀의 빈소 보고 오셨는데 이런 비극이 일어나기까지 함께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사회 시스템이 왜 모르고 있었는지 좀 더 들여다봐야 할 겁니다.

전문가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KBS 객원 해설위원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이번 사건 여기저기 많이 떠오릅니다.

2014 년이었죠.

송파 세 모녀 사건도 많이 생각나게 하고.

그때 여러 가지 대책이나 개선이 이뤄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이런 일이 반복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답변]

말씀해 주신 대로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역 읍면동에 복지 시스템을 강화하고 인력도 보충하고 예산도 충족하고.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를 발굴해 내고 그 사각지대에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이 연결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허점이 또다시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는 살고 계신 곳의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다르다 보니까 위기 가구를 찾아내고 하는 시스템에서 포착이 안 되는, 그래서 지원 시스템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진짜 도움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필요한 도움이 제때 연결이 안 돼서 비극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사건이 다시 한번 되풀이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하신 사각지대 허점 이거를 하나씩 들여다봐야 할 텐데 방금도 언급하셨지만, 이분들의 사례를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등록된 주소지 하고 거주하는 주소지가 달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보기도 힘들었었던 거고 또 이런 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뭐 모텔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역시 이런 사각지대를 발굴해 내는 것은 행정 시스템이라든지 전산시스템, 이런 것만을 이용한 하드웨어적인 방법으로는 누락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번 사건이 보여줬고요.

결국은 지역에서 보다 지역주민과 밀착하게 발로 뛰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체계가 더 강화돼야 하겠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등록상의 주소라든지 주민등록 정보를 이용해서 이런 서비스를 주게 되면 그게 자칫하면 받으시는 분에게 낙인감을 줄 수도 있고 또 개인 정보 차원에서 본인의 거주지나 본인의 신상 내용을 드러내고 싶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는 이런 사각지대가 생기기 때문에 복지신청 절차나 과정에서 그런 장애물이나 혹은 문턱을 조금 더 대폭 낮춰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도움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찾아가는 서비스, 찾아가는 행정 시스템을 말씀하셨는데 결국 인력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단순히 인력이 보강되더라도 인력이 많이 필요할 거고 또 그 인력들이 단순히 행정 전산만 가지고 사람들을 체크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바짝 다가가서 이렇게 항상 유대관계가 이루어지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인력이 지금 정도보다 훨씬 많이 필요할 텐데 인력 확충 방안 이런 건 어떻게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답변]

네 역시 말씀드린 보다 밀접한 찾아가는 복지 혹은 발로 뛰는 복지를 하려면 현장의 전문가 인력이 대폭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또 그렇게 되려면 예산도 이제 증가가 돼야겠고 그런데 그런 인력 강화와 더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은 지역의 민과 관이 협력하는 체계를 통해서 지역의 또 있는 다양한 민간 자원들을 같이 네트워크화 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지금 지역에는 명예사회복지사 제도라고 해서요.

이제 지역 주민의 삶과 상당히 밀접한 거리에 계신 통장이나 반장분들이라든지 혹은 집배원분들이라든지 약국이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명예사회복지사로 위촉돼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아직은 상당히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자원봉사 자원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연계해서 활용하는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래서 제가 좀 준비했던 질문이 사실 공공복지 분야 인원을 더 늘린다고 한다면 항상 공무원만 늘리는 거냐 이런 비판의 닥치지 않습니까?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민관협력이라고 하면 하나의 또 대안이 될 수도 있겠네요.

[답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은 물론 공공전달 체계를 강화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공공만의 힘으로 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민간 자원들이 지역 주민과 보다 밀접한 곳에 자리 잡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둘을 같이 활용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아마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겠는데 특히 이번 수원 세 모녀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세 분 다 질환을 앓고 계셨고 몸이 안 좋으셨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또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면 병원에 찾아가기도 힘들고 이웃이 관심 갖기도 쉽지가 않고요.

그런 분들은 역시 직접 찾아내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더 보완해야 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데도 도움을 청할 의지나 혹은 도움을 청할 기력마저 없으신 분들이 진짜 어려우신 분들이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지제도가 신청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이 돼야 서비스가 연결되는 작동 방식인데 그런 경우는 사실 신청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그래서 신청 절차라든지 과정 이런 것들의 문턱을 대폭 낮출 필요가 있고 특히 지역에서 이런 위기사항이라든지 어려움을 사전에 파악하고 미리 예방적으로 서비스를 연결하는, 그거는 사회복지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의료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접근성을 좀 더 유연하고 강화하는 그런 노력이 선행돼야 될 것입니다.